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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4.6)
등록 2013.09.25 11:48
조회 299
4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TX 사고 원인, MBC와 너무 다른 KBS
- MBC, 인원감축 등 구조적 원인 보도
- MBC, 인원감축 등 구조적 원인 보도
5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에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의 원인을 ‘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내렸다. 나사 한 개를 조이지 않아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했고, 이어 코레일 직원이 장애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무단으로 선로를 직진으로 변경해 벌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보수 담당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와 포상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KTX 사고에는 구조적 원인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높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비인력 감출이 ‘부실한 보수’를 낳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09년에 5,11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중 시설 유지 보수 관련 인원이 약 3,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신규노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인원 충원이 요구됐지만, 코레일은 신규채용도 거의하지 않았다. 현장 정비 인원이 부족해지자 코레일은 현장 검수 횟수를 줄이고, 일상적인 감시․보수가 아닌 불량이 발생해야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외주위탁을 확대해 숙련된 인력이 배치돼야할 보수 업무에 임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겠다며 현장 정비 인력에게 대체기관사 교육 이수를 요구해 정비 업무가 뒷전으로 미뤄지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한다.
코레일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09년에 5,11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중 시설 유지 보수 관련 인원이 약 3,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신규노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인원 충원이 요구됐지만, 코레일은 신규채용도 거의하지 않았다. 현장 정비 인원이 부족해지자 코레일은 현장 검수 횟수를 줄이고, 일상적인 감시․보수가 아닌 불량이 발생해야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외주위탁을 확대해 숙련된 인력이 배치돼야할 보수 업무에 임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겠다며 현장 정비 인력에게 대체기관사 교육 이수를 요구해 정비 업무가 뒷전으로 미뤄지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코레일의 막가파식 운영은 허준영 사장의 ‘성과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씨는 2005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2명이 사망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를 거쳐 2009년에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철도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했으나 이명박 정권은 허 씨의 임명을 강행했다.
허 씨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충실히 시행하는 한편, KTX 열차운행을 확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X 열차 운행 확대 이후부터 열차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임 코레일 사장들은 ‘KTX는 어떤 열차보다 정비가 잘 따라줘야 하는 만큼 KTX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다’며 운행 확대의 어려움을 밝힌바 있다.
한편 코레일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KTX-산천에 근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190억 달러에 이르는 브라질 고속철도와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수주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KTX-산천 자체에 결함이 있더라도 코레일이 이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 씨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충실히 시행하는 한편, KTX 열차운행을 확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X 열차 운행 확대 이후부터 열차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임 코레일 사장들은 ‘KTX는 어떤 열차보다 정비가 잘 따라줘야 하는 만큼 KTX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다’며 운행 확대의 어려움을 밝힌바 있다.
한편 코레일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KTX-산천에 근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190억 달러에 이르는 브라질 고속철도와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수주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KTX-산천 자체에 결함이 있더라도 코레일이 이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MBC와 KBS는 KTX 열차사고의 원인을 보도했다
MBC는 짧은 기간에 개발한 국산 열차의 결함과 인원감축으로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KBS는 ‘인재’라면서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MBC는 짧은 기간에 개발한 국산 열차의 결함과 인원감축으로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KBS는 ‘인재’라면서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MBC <왜 사고 잦나?>(김세의 기자)
KBS <원인은 안전 불감증>(노윤정 기자)
KBS <원인은 안전 불감증>(노윤정 기자)
MBC <왜 사고 잦나?>(김세의 기자)는 KTX열차가 지난 2월, 선로를 이탈한 사고를 포함해 올 들어 13번이나 사고가 났다면서 그 원인을 지적했다.
보도는 “짧은 기간에 개발한 국산 열차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프랑스에서 들여온 기존의 KTX에 비해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KTX-산천의 고장비율이 세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KTX의 잦은 고장 사고가 열차정비와 시설보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코레일이 인력을 감축하면서 3천5백킬로미터를 운행한 뒤 점검을 받던 KTX 열차가 요즘은 5000km 운행 후에 점검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인력감축으로 어려운 것이 안타깝다”는 철도노조 홍보국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지난 2월 탈선과 관련한 특별조사에서 조사위는 철도공사 측에 신호설비의 중요성과 작업 내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짧은 기간에 개발한 국산 열차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프랑스에서 들여온 기존의 KTX에 비해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KTX-산천의 고장비율이 세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KTX의 잦은 고장 사고가 열차정비와 시설보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코레일이 인력을 감축하면서 3천5백킬로미터를 운행한 뒤 점검을 받던 KTX 열차가 요즘은 5000km 운행 후에 점검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인력감축으로 어려운 것이 안타깝다”는 철도노조 홍보국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지난 2월 탈선과 관련한 특별조사에서 조사위는 철도공사 측에 신호설비의 중요성과 작업 내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KBS <원인은 안전 불감증>(노윤정 기자)은 “광명역 KTX 탈선 사고는 예상대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2월 KTX 사고가 “작은 너트 하나가 빠진 게 탈선으로까지 이어진 건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는 게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라면서 “보수 담당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감독이나 제재가 없었고, 안전 규정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조사위 발표를 그대로 전했다. 이어 코레일이 관련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보도한 뒤 “안전 조직 개편하고 안전관리 전문가 참여시켜서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잇따른 사고로 브라질 고속철 사업 등 해외 수주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다음주 KTX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끝>
보도는 2월 KTX 사고가 “작은 너트 하나가 빠진 게 탈선으로까지 이어진 건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는 게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라면서 “보수 담당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감독이나 제재가 없었고, 안전 규정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조사위 발표를 그대로 전했다. 이어 코레일이 관련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보도한 뒤 “안전 조직 개편하고 안전관리 전문가 참여시켜서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잇따른 사고로 브라질 고속철 사업 등 해외 수주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다음주 KTX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끝>
2011년 4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