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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2.14)
등록 2013.09.25 11:48
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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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관료 일색 장관 인선…<중앙><동아> ‘책임장관제’ 구현?
■ 오늘의 브리핑
- 관료 일색 장관 인선…<중앙><동아> ‘책임장관제’ 구현?
관료 일색 장관 인선…<중앙><동아> ‘책임장관제’ 구현?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로 △김병관(국방부) △서남수(교육부) △유정복(안전행정부)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외교부) △황교안(법무부)을 발표했다.
후보자 6명 모두 관료 출신이고,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관료 출신 후보자를 지목한 것을 두고 안정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인사 청문회를 고려해 무난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안정지향적인 인사가 오히려 정부 초기에 개혁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안보 중심의 대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선이 박 당선인이 주장해온 대탕평 기조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과 더불어 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 8살 때, 편법증여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X파일 사건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등 검사시절 공안수사와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주요일간지는 박 당선인의 6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주요하게 전했으나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면제·공안 수사’ 논란을 주요하게 전하고, 보수 색채가 짙어진 외교안보 라인에 우려를 표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무색무취 인선이라고 평가하면서 박 당선인이 말한 ‘시대교체’를 이루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한 뒤, 인재풀이 좁은 부분을 지적하고 대범한 탕평 인선을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후보자 관련 의혹이나 논란은 주목하지 않은 채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전략·전술통’이라고 치켜세우며, 북핵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번 관료중심의 인선이 책임장관제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외교안보 라인에 대북 강경 인선을 기용한 것은 북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강경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선에서 발표된 후보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각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번 인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주요일간지들이 하나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김병관 장관 후보 아들 8살때 땅 편법증여 받아>(한겨레, 1면)
<MB정부 고교서열화 비판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에>(한겨레, 1면)
<뼛속까지 공안통…‘삼성X파일’ 로비 덮고 폭로자만 기소>(한겨레, 2면)
<교육관료 출신 첫 발탁…보수·진보 모두 ‘긍정 평가’>(한겨레, 2면)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통해 농식품장관때 ‘구제역 파동’ 사퇴>(한겨레, 2면)
<문공부서 첫발…차관시절 청와대 인사청탁 거부 논란>(한겨레, 2면)
<‘불핵 불용’에 맞춘 외교·안보라인…대북 강경기조 지속될 듯>(한겨레, 3면)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또 미뤄>(한겨레, 3면)
<시대 변화 주도하기엔 역부족인 박근혜 내각>(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김병관 장관 후보 아들 8살때 땅 편법증여 받아>에서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 후보자는 이를 숨기기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부인 배씨와 장남은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는데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은 8살이었다”며 “경제력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분 절반이 아들 명의인데도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편법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를 한 것 아닌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북 예천과 충북 청원 모두 김 후보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이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면 <뼛속까지 공안통…‘삼성X파일’ 로비 덮고 폭로자만 기소>에서는 “2005년 7월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는데 “당시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반면, “도청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 조선> 편집장, 그리고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면 <‘불핵 불용’에 맞춘 외교·안보라인…대북 강경기조 지속될 듯>에서는 “이번 외교·안보팀 인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반부터 대책없이 보수적인 ‘안보’ 논리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자칫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시대 변화 주도하기엔 역부족인 박근혜 내각>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선으로만 보면 박 당선인이 대선 때 내건 시대교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료 중심 인선에 대해 “관료가 득세할 경우 말 그대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타성과 관료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이번 인선은 감동도 색깔도 없는 무색무취한 인선이란 평가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박 당선인이 현재까지 선보인 안정지향적 관리형 내각으로는 정부 초기의 각종 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후속 인선에서 내각과 청와대가 좀더 균형 잡히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짜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시·관료 출신 장관 변화보다 안정 선택>(경향, 1면)
<‘구제역 파동’ 퇴임 유정복…재기용한 1순위 친박>(경향, 2면)
<차관 시절 ‘괘씸죄 경질’ 논란 2010년엔 MB 홍보수석도 고사>(경향, 2면)
<임수경 사건 등 대표적인 ‘공안통’ ‘X파일’ 삼성 경영진 불기소 처분>(경향, 2면)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안 주역>(경향, 2면)
<육사 졸업 때 박정희 대통령 상 받아 김관진 국방·박흥렬 내정자와 동기>(경향, 2면)
<이해찬 교육개혁 당시 핵심 역할 MB 특목·자사고 확대 정책 비판>(경향, 2면)
<김병관 장남 8살 때 임야 매입…황교안 ‘피부질환’ 병역 면탈>(경향, 3면)
<수도권서 태어나 명문고 졸업한 엘리트 남성>(경향, 3면)
<청와대 비서실장·통일장관 발표 왜 못했나 ‘뒷말’>(경향, 3면)
<박 당선인의 대탕평 구상은 언제쯤 볼 수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구제역 파동’ 퇴임 유정복…재기용한 1순위 친박>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맡으면서 ‘구제역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력이 있어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당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그의 장관 취임 2개월 만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문책을 면했으나 이후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끝내 10개월 만에 물러났”으며 “구제역 사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인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친형의 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고 있어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사설 <박 당선인의 대탕평 구상은 언제쯤 볼 수 있나>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수·안정 지향 및 관료 등용을 통한 전문성 추구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이어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박 당선인의 인선은 사상 첫 곽반 득표에 어울릴 만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진과 11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는 대선 승리 직후 밝힌 대로 지역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대범한 탕평 구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6명 해당 부처 관료출신 기용>(중앙, 1면)
<북핵 대응 인선 … 외교안보 라인에 ‘매파 3각 편대’>(중앙, 3면)
<손자병법 300번 읽은 전략가 … “북핵 위기 극복 적임”>(중앙, 4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틀 잡은 워크홀릭>(중앙, 4면)
<MB정부서 농림부 장관 지낸 원조 친박>(중앙, 4면)
<검찰 대표적 공안통 … 국가보안법·집시법 해설서 내>(중앙, 5면)
<본인도 놀란 의외 발탁 …첫 교육부 출신>(중앙, 5면)
<인사청탁 거절 ‘배 째 드리죠’ 싸고 공방>(중앙, 5면)
중앙일보는 3면 <북핵 대응 인선 … 외교안보 라인에 ‘매파 3각 편대’>에서 “김장수-윤병세-김병관으로 이어지는 외교안보라인의 특징은 대북 매파란 점”인데, 여기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며, “특히 윤·김 장관 후보자는 한·미 관계에 정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기본으로 북핵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직접 쓴 검찰 내의 공안통”으로 “종북세력에 대한 박 당선인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분석을 실었다.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깜짝 인선’은 없었지만, “대신 차관급 이상 해당 부처에서 20～30년씩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대거 발탁”됐다며 “박 당선인이 그동안 장관 인선 기준으로 강조해온 전문성과 업무 능력 등이 감안됐다”는 평을 실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식 책임장관제’의 구현을 위한 포석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써본 사람→해본 사람 장관은 관료출신 중용>(동아, 1면)
<6인 모두 친정으로 금의환향… ‘책임장관제’ 힘 받는다>(동아, 2면)
<盧때 경질→MB땐 고사→朴정부서 부활>(동아, 2면)
<강정구 사건후 공안 홀대… 2년 승진 못해>(동아, 2면)
<또 빠진 靑비서실장… 꼬였나 고민하나>(동아, 2면)
<‘核정국 정면돌파’… 외교안보라인 먼저 구축>(동아, 3면)
<친박 핵심… MB정부 이어 ‘장관 2관왕’>(동아, 3면)
<교육관료 출신 첫 장관… ‘3不 정책’ 주도>(동아, 3면)
<이제 겨우 3분의 1 조각, 나머지도 속도 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써본 사람→해본 사람 장관은 관료출신 중용>에서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부 평판이 좋은 전직 관료를 대거 발탁”하고 “지역 안배나 관료조직의 변화에 방점을 두기보다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인사를 기용하는 ‘실무형 인선’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실었다. 그러면서 ‘써본 사람’에서 ‘해본 사람’을 중용하는 것으로 인선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2면 <6인 모두 친정으로 금의환향… ‘책임장관제’ 힘 받는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동시에 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내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 출범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장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며 약속한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부처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이번 인선으로 ‘책임장관제가 힘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 당선인과 동갑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박 당선인보다 어려 후보자 6명의 평균 연령은 59.2세”라고 설명한 뒤, “이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장관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라며 나이와 소통을 연결시키는 알 수 없는 해석을 내놨다.
<첫 장관 후보 6명 모두 청문회 통과 쉬운 관료 출신>(조선, 1면)
<‘北核 대응’ 통일부 뺀 안보라인 구축… 6명 중 5명이 수도권 출신>(조선, 2면)
<교육 관료 출신 첫 교육부 수장… “MB 고교 다양화 정책 비판”>(조선, 2면)
<盧정부때 안보수석… 朴의 ‘한반도 산뢰 프로세스’ 구상 주도>(조선, 2면)
<김현희·임수경 사건 맡은 공안통… 鄭총리 후보가 추천한 듯>(조선, 2면)
<김관진 국방·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와 ‘육사 28기 3인방’>(조선, 2면)
<朴 비서실장 출신…MB정부 농림장관, 朴정부 첫 안행장관>(조선, 2면)
<“차관때 인사청탁 거절하자 ‘배 째 드리죠’ 경질”… 장관 컴백>(조선, 2면)
조선일보는 이번 인선에 대해 전하면서 내정된 후보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각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짧게 언급했다.
2013년 2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