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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2.12)
등록 2013.09.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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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잇단 총리 인선 논란…<동아>는 총리실 해명만 강조
■ 오늘의 브리핑
- 잇단 총리 인선 논란…<동아>는 총리실 해명만 강조
잇단 총리 인선 논란…<동아>는 총리실 해명만 강조
- <조선>은 정 후보자 미담 싣고 인간적 면모 부각
지난 8일 정홍원 전 새누리당 총선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이 두 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뤄진 인선이라 어느 때보다 치밀한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관련 의혹 △재산 증식 문제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0년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병역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듬해 2001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재검에서 ‘허리디스크(수핵탈추증)’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후 5년 만에 석·박사를 모두 마치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11일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면제처분 당시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 검사장이어서 병역 신고 대상인 후보자의 자제가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면제 이후에도 병원에서 20여 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아들의 건강상태가 군 복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의 불투명성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1995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했을 때 4억 9300만 원이라고 신고했으나, 2011년에는 19억 118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부분은 예금으로 1995년 5700만 원 정도였는데, 2011년엔 무려 15배나 증가해 8억 86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중 5억 원 정도가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에 상임고문 변호사로 있던 2년 사이에 증가해 전관예우 차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정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 당시 정치권 눈치를 보며 수사 결과를 축소하고, 사법부 내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94년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같은 해 7월 범양상선으로부터 로비자금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양업체 전 대표가 당시 민주당 김상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폭로를 통해 드러난 인물에 대해서만 각각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국회 위증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축소 종결시켰다.
아울러 1998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장으로 있을 때는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건넨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지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을 받은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판사 3명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사법처리를 유보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들도 115명 중 10여 명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을 뿐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고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 후보자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책임총리’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인인 정 후보자가 검사로서의 경력 외에 행정 경험이 전무해 국정을 총괄해야 할 총리를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인재풀이 너무 좁다는 지적과 함께 그저 자신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법조·군 출신 인사들만 주변에 두고 있어 ‘회전문 인사’, ‘상명하복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일간지는 12일 정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다루었으나 내용과 보도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관련 의혹 △재산 증식 문제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논란 등을 주요하게 전하는 한편, 정 후보자의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선 그의 경력에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총리 후보 아들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꼬집고, 박 당선인의 법조인과 군인 선호가 ‘과거회귀형’ 인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간단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가 대마초 혐의를 수사했던 가수 이남이 씨 문병을 가서 죄송하다며 100만 원을 건넨 미담을 함께 싣고 정 후보자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한 총리실의 해명을 주요하게 전했다.
<총리후보와 아들들 절반이 ‘신의 아들’…과연 우연일까>(한겨레, 3면)
<아들 현역판정 4년뒤 면제 변경 검사시절 ‘떡값판사 봐주기’ 논란>(한겨레, 3면)
<법조인·군 인사 중용…상명하복 ‘박근혜스타일’ 굳어지나>(한겨레, 4면)
<“아들 병역면제뒤 석·박사…사시 합격 군생활 못할 건강상태였나 따져봐야”>(한겨레, 5면)
<우려스런 박 당선인의 ‘과거 회귀형’ 인사>(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총리후보와 아들들 절반이 ‘신의 아들’…과연 우연일까>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했거나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과 그들의 아들은 모두 13명인데, 그중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50%에 가까운 면제율은 국무총리 선정에 ‘병역 면제자 우대정책’이라도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른바 우리 사회 엘리트라는 이들이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역기피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게 합리적”이라며 “특히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몇 년간 입대를 미루다 재검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전형적 패턴’을 보일 때면 이런 합리적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꼬집었다.
같은 면 <아들 현역판정 4년뒤 면제 변경 검사시절 ‘떡값판사 봐주기’ 논란>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행정부 경험은 전무”하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로 체제로 치른 4·11 총선에서 ‘허수아비 공천위원장’이었다는 논란도 있다”고 전했다. 당시 “현영희, 김형태, 문대성 의원 등 문제 인물을 공천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특히 “당시 공천은 박근혜 당선인(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을 ‘친박 일색’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고, 정 후보자는 ‘들러리’였다는 비판도 있다”고 실었다.
사설 <우려스런 박 당선인의 ‘과거 회귀형’ 인사>에서는 “정홍원 후보자를 보면 박 당선인 인사의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영남 대통령에 영남 총리로 진용이 짜인 것부터가 화합이나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자의 경우는 능력을 중시한 인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그저 무색무취한 ‘관리형 총리’로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 공약과도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전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도 박 당선인이 한번 쓴 사람을 다시 불러 쓴 경우”라며 박 당선인의 ‘회전문 인사’를 비판했다. 이어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한 것도 우려스렵다”며 “박 당선인이 법조인 총리를 고집하고 육사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중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 회귀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3공부터 5공까지 성행했던 이른바 ‘육법당’(육사 출신과 법조인이 행정부에 많았던 것을 꼬집는 말)의 부활이랑 말도 들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설 직전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잇따른 인사 실패 탓이 크다”며 “남은 인선에서도 박 당선인이 이처럼 고답스러운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지명자, 검사시절 ‘수사’ 도마에>(경향, 6면)
<‘실세’ 경제부총리·비서실장 ‘쌍두마차’ 체제로 갈 듯>(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정 지명자, 검사시절 ‘수사’ 도마에>에서 “먼저 정 지명자가 검찰 재직 시절 담당했던 주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 지명자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의혹의 꼬리만 기소했다’거나, ‘법조비리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 후보자가 검사시절 수사를 맡았던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에 대해 주요하게 전했다.
같은 면 <‘실세’ 경제부총리·비서실장 ‘쌍두마차’ 체제로 갈 듯>에서는 “2주 후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검사 생활이 경력의 거의 전부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데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 전반을 총괄할 정책적인 식견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정치 경력이 일천해 대통령과 권한을 분점하는 ‘책임총리’는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지만 경제와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짧은 정 지명자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관 추천한 인사 있냐고 묻자 鄭후보 “제가 말할 성질 아니다”>(조선, 4면)
<정홍원이 가수 이남이 울린 사연>(조선, 4면)
<鄭후보, 로펌 2년간 늘어난 예금 5억 대부분은 수임료 검사때 의정부 법조 비리 판사 15명 전원 기소유예>(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 <정홍원이 가수 이남이 울린 사연>에서 “정 후보자는 1980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이남이씨가 속한 그룹사운드 ‘사랑과 평화’의 대마초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2010년 폐암 투병 중이던 이 씨를 정 후보자가 찾아가 “그 때는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정 후보자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는 기사를 실었다.
<정홍원 늘어난 예금, 아들 병역면제 쟁점 될 듯>(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 <정홍원 늘어난 예금, 아들 병역면제 쟁점 될 듯>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와 정 후보자의 예금 증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낙마를 목표로 하는 발목 잡는 청문회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변호사 시절 예금이 크게 늘어난 과정 등은 꼼꼼히 따지겠다”는 민주통합당 소속 인사청문특위의 민병두 간사의 발언을 실었다.
<총리실 “鄭 후보 아들, 면제 당시 병역공개 대상”>(동아, 3면)
동아일보는 3면 <총리실 “鄭 후보 아들, 면제 당시 병역공개 대상”>에서 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해명한 내용을 주요하게 싣고,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곧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끝>
2013년 2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