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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조선> ‘애초 무리였다’ 반색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조선> ‘애초 무리였다’ 반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꼽혔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은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3대 비급여 항목을 전액 국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6년 100% 보장을 실천 계획으로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당선인은 선거 유세현장에서도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부담’ 공약을 강조해 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3차 TV 토론회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재정 소요로 연간 1조 5000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병비, 선택진료비도 다 포함해 1조 5000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당시 박 당선인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실수’였다며, 이후 새누리당 측이 다시 설명한 바 있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애초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검사나 약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을 뿐, 3대 비급여 부문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박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자 시민사회와 해당 혜택을 기대했던 환자들은 이제 와서 3대 비급여 항목을 보험료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거짓 공약’이며,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기초 노령 연금 수정에 이어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한 수정까지 나오자 박 당선인이 애초 약속했던 복지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을 주요하게 전하면서 ‘복지 후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박 당선인 측이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도 박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을 약속해놓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주요하게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6, 7일 관련 보도에서 애초 무리한 공약이었다고 지적한 뒤 박 당선인측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을 강조했다. 또 상급병실 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 공약 재원 마련 문제,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공약 수정을 요구했다. 중앙일보도 6일자 신문에서 ‘4대 질환 말고도 돈 드는 질병이 많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본질흐리기에 나섰다. 한편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전혀 내지 않았다.
<박근혜 복지공약들 잇단 후퇴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 논란’>(경향, 1면/2.6)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경향, 6면/2.6)
<공약집엔 ‘전액 국가부담’ 원칙만…구체 내용 없어>(경향, 6면/2.6)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특진·간병·상급병실료 제외>(경향, 1면/2.7)
<흔들리는 박근혜 공약, ‘증세 없는 복지’가 문제다>(경향, 사설/2.7)
경향신문은 6일자 6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에서 “박 당선인 측이 대선 기간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모호함을 즐기다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약의 핵심을 수정하려 한다”,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전제조건이나 제도 개선 약속, 합리적인 병실비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100% 보장’식으로 약속했다가 뒤늦게 ‘개인 선택사항을 왜 국가가 부담하느냐’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면 <공약집엔 ‘전액 국가부담’ 원칙만…구체 내용 없어>에서는 “공약을 만든 취지를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당시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이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까지 국가가 부담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에서 내놓은 1조 5000억원의 재원은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7일자 사설 <흔들리는 박근혜 공약, ‘증세 없는 복지’가 문제다>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공약 수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인수위의 해명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마치 우롱당한 느낌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3대 비급여 항목 보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언론과 국민은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음을 알 것”이라며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퇴한 것이라면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또 “(재정적)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핵심 공약부터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기초노령연금에 이은 이번 파문이 ‘공약 마사지’를 넘어 ‘복지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약속 대통령’ 되겠다더니…‘4대 중증질환’ 슬그머니 말바꾸나>(한겨레, 4면/2.7)
한겨레신문은 7일자 신문 4면 <‘약속 대통령’ 되겠다더니…‘4대 중증질환’ 슬그머니 말바꾸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100% 보장’ 대상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나 상급병실료는 제외하기로 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애초에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자·시민단체들은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 등을 빼놓으면 보장성 확대의 의미가 없다며 ‘거짓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4대 중증 질환 ‘전약 국가부담’ 대폭 수정키로>(조선, 1면/2.6)
<4대 중증, 간병비·1～2인 병실료는 지금처럼 환자가 다 내>(조선, 6면/2.6)
<인수위, 이제 와서 “공약 원래 그게 아니었다”>(조선, 3면/2.7)
<“4대 중증 환자 지원, 나머지 45% 환자와 형평성 고려해야”>(조선, 12면/2.7)
<4대 중증 질환 健保 혜택 대충 설계해선 안 돼>(조선, 사설/2.7)
조선일보는 6일자 6면 <4대 중증, 간병비·1∼2인 병실료는 지금처럼 환자가 다 내>에서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것은 “막대한 재원 부담,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우선 공약대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돈이 들어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리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하면 내년부터 4년간 22조원가량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드는 4대 중증 질환 무료화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공약대로 단계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하되, 재정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와 병실료는 지금처럼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까지 면제해주면 병·의원 이용률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이것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해명을 실었다. 이 밖에도 △다른 질환 환자들과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지적이 있다며, 공약 수정은 “후퇴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고 짧게 언급했다.
7일자 3면 <인수위, 이제 와서 “공약 원래 그게 아니었다”>에서는 인수위가 공약을 수정했다고 전하고, 이어진 기사와 관련 사설에서 △도덕적 해이 △공약 재원 마련 문제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박 당선인에게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한 수정을 주문했다.
<4대 질환 말고도 … 집 거덜내는 중병 10여 개 더 있다>(중앙, 14면/2.6)
중앙일보는 6일자 14면 <4대 질환 말고도 … 집 거덜내는 중병 10여 개 더 있다>에서 인수위의 공약 수정·복지 후퇴에 대한 지적은 없이 “4대 중증질환 외에도 돈이 많이 드는 질병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대 중증질환에 속하지 않은 이 질병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이어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암 진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면 중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다며 “4대강 중증질환만 보장하겠다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는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다.<끝>
2013년 2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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