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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1.24)
등록 2013.09.25 11:44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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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정부, 4대강 ‘자체 검증’ 논란…조중동은 정부 대 감사원 기싸움으로만 보이나
■ 오늘의 브리핑
- 정부, 4대강 ‘자체 검증’ 논란…조중동은 정부 대 감사원 기싸움으로만 보이나
정부, 4대강 ‘자체 검증’ 논란…
조중동은 정부 대 감사원 기싸움으로만 보이나
23일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는 “4대강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성과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계획으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겠다며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은 △보의 안전문제 △수질 개선 실태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한 주체로서 검증의 대상인데 스스로 자체 검증을 진행한다는 것이 맞느냐,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김황식 총리는 2010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1차 감사를 진행한 당시 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다는 것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가 있은 후 양건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양 감사원장에게 1차 감사 결과의 부실함과 2차 감사 결과가 정권 말 늦장 발표된 것 등에 대해 추궁했으며, 양 원장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란 표현은 안 했다’고 감사 결과에 대해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또 양 원장은 정부의 재검증 발표에 대해, 이것이 만약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에 총리실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해 받고 정부 발표가 감사원 검증 결과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검증이었다고 해명했다.
24일 주요 일간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다뤘으나 서로 주목한 바가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검증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재검증 발표를 비판했다. 또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1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원장으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해 면죄부를 준 당사자”였으며, 정부의 재검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의 지적을 실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재검증 발표와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는 양 원장의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기사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전·현직 원장 충돌 양상’, ‘정면충돌’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와 감사원의 갈등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검증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없었다.
<정부 “총리실 주도 4대강 재검증”…감사원 “심각한 사태”>(한겨레, 8면)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에서 “(정부가) 재검증을 통해 4대강 수질과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모양인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다음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가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강행한 당사자인 현 정부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이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 검증 결과를 누가 믿겠냐고 지적했다.
<정부 ‘4대강 자기검증’ 감사원장 “심각한 사태”>(경향, 1면)
<정부, 4대강 재검증단 내세워 면피, 인수위 논의 없이 새 정부에 떠넘겨>(경향, 8면)
<야당 “4대강 감사 발표는 사후약방문” 감사원장 “총체적 부실이라 안 해” 해명>(경향, 8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할까>(경향, 칼럼)
경향신문은 8면 <정부, 4대강 재검증단 내세워 면피, 인수위 논의 없이 새 정부에 떠넘겨>에서 “정부가 23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재검증 계획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임기 한 달을 남겨둔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검증단을 구성한다는 게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증 결과 발표는 다음 정부로 미뤘”으며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사전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악화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발표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검증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학회가 중심이 돼 내용을 구성하고, 전문가 선정에 정부는 절대 개입하게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전문가 집단에 구성을 일임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정부 책임이 아니라 민간학회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검증대상에 있어서 “이 정도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면 검증단 구성만으로도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실었다.
칼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할까>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감사원의 감사 발표 다음날 “핵심 시설인 보(洑)의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사업기간 꾸준히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철저하게 관리·점검했다”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 반박했다고 전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 검증을 해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감사원을 ‘비객관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기관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 가능할지 궁금해진다”며 “평가주체에서 평가방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 ‘객관적’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감사원 ‘4대강 2차 충돌’ 정권말 무슨 일이>(조선, 1면)
조선일보는 4면 < MB 치적 vs 감사 독립성…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총리실 “중립적 기구서 4대강 사업 다시 검증” 양건 “감사결과 사후 검증, 매우 심각한 사태”>(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 <총리실 “중립적 기구서 4대강 사업 다시 검증” 양건 “감사결과 사후 검증, 매우 심각한 사태”>에서 “4대 강 감사를 놓고 ‘정부 대 감사원’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원장으로 있던 2011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이 전보다 더 홍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2년 뒤 양 원장 체제의 감사원은 그 결과를 뒤집었다”며 이를 ‘김황식 대 양건, 전·현직 감사원장의 간접 충돌 양상’으로 몰아갔다.
<총리실 “4대강 재검증”에 감사원 뿔났다>(동아, 10면)
동아일보는 10면 <총리실 “4대강 재검증”에 감사원 뿔났다>에서 “정부가 23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재검증에 착수하겠다” 밝혔으며, “정부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재검증 방침을 밝힌 것은 전례가 없다”고 덧붙이고, 이에 대해 양 원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정면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2011년 1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총리란 점도 문제 삼았”다며 “최악의 감사로 지탄받는 1차 감사를 주도한 현 총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은 헌법 질서 파괴이자 총리에 대한 탄핵감”, “전임 감사원장으로 1차 감사를 했던 김 총리가 부실을 지적한 2차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 이는 김 총리에 대한 비난이며, 김 총리에 대한 압박이라고 폄훼하며 김 총리 감싸기에 나섰다. <끝>
2013년 1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