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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2.28)
등록 2013.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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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MB 취임 3주년…KBS, ‘MB 띄우기’ 일색
2. 불공평한 한미 FTA…SBS만 보도
 
 
 
2월 25∼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취임 3주년…KBS, ‘MB 띄우기’ 일색
 
 
 
1. MB 취임 3주년…KBS, ‘MB 띄우기’ 일색
 
지난 25일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이었다.
방송 3사는 ‘이명박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보도했다. 보도에 서민 경제파탄,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아예  없었다. 방송3사는 냉정한 평가 대신 정권에 덕담하는 수준의 보도에 그쳤다.

그 중 KBS의 보도는 ‘대통령 띄우기’ 일색으로, 눈뜨고 보고 민망할 정도였다. 대통령의 ‘성과’를 논하며, 정상회담 횟수와 외국 방문한 거리를 측정해 ‘지구를 11바퀴 정도 돈 셈’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수출순위는 12위에서 7위로 올랐다’고 추켜세웠다.
또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최근 ‘이면계약’, ‘과도한 지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수주’도 성과로 언급했다.
김태호 총리 낙마 문제를 언급할 때는 “총리 후보자 등의 잇단 낙마로 상처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입장으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비리 종합 선물 세트’인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과제’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과 ‘남북관계’, ‘소통’을 꼽았다. 현재 전세 대란과 물가 폭등, 구제역 등으로 벼랑에 몰린 서민 생활이나 강경대응만을 외치다가 전쟁위기를 불러온 대북정책, 편협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평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MBC는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사례와 시민들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불통’한다고 지적하고 ‘설득의 리더십’과 ‘소통’을 요구했다.

SBS는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과제로 ‘내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과 국가 위기관리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거 광고에 나왔던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를 인터뷰 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바람을 다뤘다. 보도는  구제역과 물가 인상 등의 여파로 할머니가 7개월간 가게세를 못내는 상황을 전했다.
 
 
KBS [이명박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기대․좌절․환희…“다시 초심으로”>(최재현 기자/2.25)
      <남은 2년 “친서민 중도 실용”>(이재원 기자/2.25)
MBC [심층취재]<너무 먼 국회>(박성호․이학수 기자/2.25)
SBS <“초심으로 돌아갈 것”>(최대식 기자/2.25)
       <“서민 발 뻗고 살게‥”>(정영태 기자/2.25)
 
KBS는 [이명박 정부 3년 성과와 과제]에서 “많은 축하와 기대 속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3년 동안 무려 2백8번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개 나라를 방문하며 44만8천km를 이동해 지구를 11바퀴 정도 돈 셈”이라며 이 대통령의 ‘활약’을 강조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또 “그 사이 세계 12위였던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7위로 5계단이나 뛰어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대․좌절․환희…“다시 초심으로”>(최재현 기자/2.25)는 “5백 30만 표 차 압승을 거두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 시위로 불과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경색된 남북관계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봉착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주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했다”면서, “원전을 수주하고,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제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도 심었다”고 추켜세웠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 개편으로 심기일전을 노렸지만, 총리 후보자 등의 잇단 낙마로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했다. 또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민적 자긍심을 높였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다시 도전에 직면했다”고 덧붙이며 이 대통령의 관점에서 3년 과정을 평가했다.
 
 <남은 2년 “친서민 중도 실용”>(이재원 기자/2.25)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친서민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물가를 관리하는 일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또 “남북 관계 경색과 안보 불안”을 과제로 꼽으며 “남북 관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권 초부터 제기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짧게 언급한 뒤 “역대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측근 비리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엄정한 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MBC [심층취재]<너무 먼 국회>(박성호․이학수 기자/2.25)는 “이 대통령에게는 그동안 ‘여의도 정치와 너무 거리를 둔다’, 또 ‘의회를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 활용하는 미국 대통령과 대조적이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시민들의 바람도 들어보겠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대로 보면 우리 대통령들은 청와대만 들어가면 국회를 외면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권 3년까지 국회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한 횟수가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하위권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공식 초정한 것은 “1년차 때 22번, 2년차 때 15번, 작년에 12번으로 갈수록 줄었고 그 가운데 야당 인사가 낀 경우는 각각 7번, 1번, 3번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회 연설은 의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상징적 행사로, 대통령이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회를 찾는 경우”도 있고 “반대파들 탓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걸 감수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권은 일하지 않는 곳’이라는 듯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정치는 비효율적이라는 불신을 감추지 않아 왔다”면서 관련된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했다.
보도는 청와대의 새해 화두가 “일기가성(一氣呵成), 일을 한번에 매끄럽게 처리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은 “때론 타협과 절충을 성가시게 생각하는 일방주의의 원인이자 새로운 권위주의라는 평가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로 풀기 어려운 갈등 현안에는 설득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라면서 ‘불통’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싣고, “남은 2년 동안 이 대통령의 가치에 효율과 속도뿐 아니라, 여의도 정치에 다가서는 소통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SBS <“초심으로 돌아갈 것”>(최대식 기자/2.25)은 청와대에서 열린 3주년 행사를 소개했다.
이어 “취임 후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라고 꼽은 뒤 “경제회복의 과실이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있었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른바 ‘내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사 때마다 낙마 사태가 벌어졌고 ‘불통 정권’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위기관리 문제점도 더욱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서민 발 뻗고 살게‥”>(정영태 기자/2.25)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 광고에 출연했던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를 찾아가 할머니의 평가와 바람을 실었다.
보도는 “취임 3주년을 맞아 찾은 할머니의 가게”에 “한창 손님이 있어야할 시간인데 가게 안은 썰렁”하다면서 “최근의 높은 물가와 전세난의 여파를 톡톡히 겪고 있는 듯 했다”고 전했다. 또 “구제역 여파로 폭등한 고기 값은 할머니 어깨를 더욱 짓누른다”, “7개월 째 월세를 밀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이어 “서민들이 발 뻗고 살게 해달라는 할머니의 바람은 대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경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국밥 푹푹 퍼 처먹고 경제나 살려”라는 할머니의 인터뷰를 실었다.
 

2. 불공평한 한미 FTA…SBS만 보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한미FTA 추가협정과 관련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미국산과 한국산의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이 다르고, 리콜을 할 경우 한국은 미국 수입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없다’며 FTA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했다. 국민들에게 ‘재협상은 없다’고 말해놓고, 재협상이 끝나자 ‘미국의 요구가 거셌다’, ‘어쩔 수 없었다’며 재협상을 시인했다. 협상결과는 참담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받아준 ‘퍼주기’ 재협상 결과를 내놨다. 한편 그전에 있던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진방지 조치 등 독소조항은 전혀 손대지 못했다.
 
25일 SBS만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다뤘다.
 
SBS <“리콜 규정 한국만 양보”>(박세용 기자/2.25)
“한미 FTA추가 협정문 중 같은 사안에 우리에게만 불리한, 차별적 조항이 여럿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며 “당초 정부 설명과는 다르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이 담긴 외교통상부 공식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승용차를 강제리콜 할 땐 우리가 근거를 입증한 뒤 미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지만 “미국은 사전 통보 의무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 FTA 규정에는 미국의 경우 리콜 사전 통보 의무가 없다며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고 “또 한-EU FTA도 마찬가지라며 한-미 FTA조항은 불공정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EU는 양측 모두 사전 통보 하도록 규정에 명기돼 있었다”고 고발했다.
보도는 “한국산 픽업트럭은 화물차인 반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돼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끝>
 
 
 
2011년 2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