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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2.16)
등록 2013.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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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구제역 책임 떠넘긴 ‘비겁한 정부’…방송 3사 ‘침묵’
2. 정부, “사교육비 악순환 끊었다” 호들갑…KBS, 맞장구
 
 
2월 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구제역 책임 떠넘긴 ‘비겁한 정부’…방송 3사 ‘침묵’
- 정부의 ‘구제역 원인 은폐’ 의혹, 일절 보도 안 해
 
 
 
 
1. 구제역 책임 떠넘긴 ‘비겁한 정부’…방송 3사 ‘침묵’
- 정부의 ‘구제역 원인 은폐’ 의혹, 일절 보도 안 해
 
구제역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332만여 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분되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는 4500여 곳에 이른다.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의 원인을 은폐하고 축산농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에 의해 유입됐다고 추정 발표해왔다.
 
 14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안동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28일 정부가 안동 와룡면에서 채취한 구제역 유전자 검사 시료를 30일에 받아 당일 분석과 발표를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역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실험 결과를 받고도 두 달 넘도록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 바이러스는 홍콩 바이러스와 99.06%~97.33%, 러시아 바이러스와는 99.06% 유전적 유사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근거로 안동 구제역이 베트남 바이러스가 아닌 홍콩․러시아 바이러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베트남 유전자의 자료가 없어 2009년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아 비교한 결과 98.59% 일치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농장주가 잠복기 내에 베트남에 다녀왔고 소독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유입경로를 추정’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09년과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가 같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가 국제 표준 실험실에 있고 이미 2010년 11월 17일에 공개한 바가 있는데, 그곳에 의뢰하지 않고 굳이 자체적으로 2009년 바이러스와 비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는 안동 바이러스가 강화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고 주장했지만, 유전자 트리(계통도)를 보면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퍼진 것이라면 방역대 설치와 백신 정책이 적극적이고 빨라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목한 축산농가와 구제역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부도 이 사실을 지난 11월 30일 알고 있었다는 셈”인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제역 재앙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또 “구제역 최초발생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구제역 원인 은폐’ 의혹이 제기된 후 이틀이 지났지만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2. 정부, “사교육비 악순환 끊었다” 호들갑…KBS, 맞장구
 
정부가 15일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교육비 악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고 발표했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단속 등 공교육 강화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전인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사교육비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한 감소 사교육비 7,541억 원 중 5,891억 원이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고, 실제로는 학생 1명당 매월 2,000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에는 방과 후 학교와 EBS관련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비가 다소 줄어든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다르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이 교육비를 줄이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번 통계에서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영어와 수학 등 입시과목의 사교육은 증가했으나, 사회와 과학 등 탐구과목의 사교육이 줄었다며 사교육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KBS와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KBS는 ‘방과 후 교실’을 찾아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MBC는 “감소폭은 고작 1,200원 정도”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BS <사교육비 첫 감소>(최정근 기자)
MBC <10년만에 첫 감소>(이재훈 기자)
 
KBS <사교육비 첫 감소>(최정근 기자)는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을 받는 교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초등학생 7명중 4명은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그만 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에서만 영어를 배운다는 아이들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보도는 “정부의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 9천억 원으로 2009년보다 3.5%, 7천억 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 원을 넘어섰고, 증가세가 주춤하다,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며 “공교육 강화, 사교육 절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출산율 저하와 체감 경기 위축 등도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학생 자연감소분을 적용해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2천 원 줄었고, 중학생은 5천 원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 강남 등의 고액 과외는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10년만에 첫 감소>(이재훈 기자)는 “10년 동안 늘어만 왔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면서 “그러나 감소폭이 학생 1명에 고작 월 1,200원 정도여서 학부모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밤 10시가 되면 학원가는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로 북적이지만 총 사교육비는 줄기 시작했다”며 수치와 함께 “정부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과 학교 다양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이 팽창하면 공교육이 약화되고, 또 공교육이 약화되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이주호 장관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 “작년은 재작년보다 학생수가 21만 명 줄어든 만큼 총 사교육비 감소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실제로 학생 1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로 따지면 24만원으로 2천원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에 월 평균 1천원을 더 지출하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천원을 덜 쓰는 정도에 그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교육비 감소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같은 규제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보다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
 
 

2011년 2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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