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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10.9)
등록 2013.09.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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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MB의 ‘발전노조파괴’정황 드러나…조중동은 침묵 쌍용차 23번째 사망자 발생, 역시나 외면
 

MB ‘발전노조파괴’ 나선 정황 드러나…조중동은 침묵
 
- 쌍용차 23번째 사망자 발생, 역시나 외면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의 지시 아래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5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파괴하는 데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기업 강성노조 무력화 작업에 나선 정황이 나와 있다. 지난 2009년 9월 17일 박영준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노사관계회의 문건에는 “해당기업에서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박영준)하며 경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한다거나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며 공사를 압박하는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이 회의 이후 이 전 비서관의 주재로 총리실․노동부․행안부․지경부 국장이 참석해 발전노조․공무원노조․가스․MBC노조․전교조 대응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실제 이 회의 이후 발전 5개사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노사관계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고 지부장 해고와 단체협약 일방 파기 등 노조 탄압에 적극 나섰다. 동서발전은 2010년 11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부결되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했다. 또 이 회사 박모 노무차장은 경찰청 정보과 박 모 형사에게 메일을 보내 “죄송합니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라며 기업별 노조 추진 계획을 담은 ‘플랜 B'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박모 노무차장은 지경부에도 수시로 노조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노조 파괴 공작에 적극 개입한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주노총 공공 부문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발전노조는 청와대의 개입과 사측의 노조탄압 공세로 6500명의 조합원 가운데 81%가 탈퇴해 현재 1300명으로 줄었고, 발전 자회사 5곳에는 사측과 가까운 기업별 노조들이 설립된 상황이다.
자료를 공개한 홍 의원은 “MB정부의 발전노조 탄압은 정권 차원의 기획과 지원하에서 이뤄졌다”며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노무법인과 결탁해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조 죽이기를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9일 주요일간지 가운데 발전노조 죽이기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뿐이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와 함께 사설을 내 “21세기에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 파괴에 앞장 선 것은 낯부끄럽고 개탄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단 한 줄도 싣지 않았다.
 
 
<‘발전노조 죽이기’에 청와대․지경부․경찰 개입>(한겨레, 1면)
<정부기관 총 동원돼 발전노조 파괴 나섰다니>(한겨레, 사설)
<“발전노조 해체, 청와대가 감독하고 총리실․경찰이 집행”>(경향, 10면)
 
한겨레신문은 사설 <정부기관 총 동원돼 발전노조 파괴 나섰다니>에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5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인 발전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이 총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소리높여 외쳐온 ‘노사관계 선진화’가 사실은 노동권 탄압이었음이 새삼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8일 공개된 청와대의 노조 탄압 사례를 자세히 언급한 후 “21세기에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 파괴에 앞장선 것은 낯부끄럽고 개탄스런 일”이라면서 “정부가 이수준이니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에스제이엠(SJM) 등 여러 민간기업들도 사실상 국가의 비호 아래 버젓이 노조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발전노조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현장에서 법과 상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사대상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이영호 전 비서관, 김쌍수 전 한전사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8일 새벽 쌍용차 희망퇴직자 한 아무개씨가 사망해 2009년 쌍용차 해고사태 이후 23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한 씨는 고령으로 희망퇴직을 강요당했고, 이후 당뇨 증세가 악화돼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한 씨는 희망퇴직 후 수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집을 파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한다.
쌍용차지부는 “당시 회사 쪽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고자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 빨리 희망퇴직 하고 위로금을 받아가라’고 종용했다”면서 “회사와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 및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 사망 해고사퇴 뒤 23명째 희생>(한겨레, 11면)
<‘쌍용차 사태’ 23번째 사망자>(경향, 11면)
 
9일 23번째 쌍용차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전한 곳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뿐이었다. 조중동은 여전히 침묵했다.<끝>
 
 

2012년 10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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