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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10.4)
등록 2013.09.25 11:36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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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MB, 법 무시한 채 내곡동 특검 후보 ‘거부’…<중앙>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항 없다” 호도
MB, 법 무시한 채 내곡동 특검 후보 ‘거부’
… <중앙>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항 없다” 호도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에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두 분을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특별검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연 청와대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였고, “이미 새누리당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 후 사흘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거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은 편파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여야의 합의’를 앞세우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야당성향이 강해 부담스럽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정쟁화, 무력화를 통해 사실상 내곡동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에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두 분을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특별검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연 청와대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였고, “이미 새누리당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 후 사흘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거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은 편파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여야의 합의’를 앞세우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야당성향이 강해 부담스럽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정쟁화, 무력화를 통해 사실상 내곡동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주요 일간지는 청와대가 민주통합당 특검 후보 추천안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청와대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지 12일 만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논쟁을 근거로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민주당 주도의 내곡동 특검 정국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두겠다는 것”, “후보자 추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특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을 비중 있게 실은 뒤 보도 말미에 “특검법엔 시한 내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임명하지 않을경우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칼럼에서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이번 특검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민주당 주도의 내곡동 특검 정국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두겠다는 것”, “후보자 추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특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을 비중 있게 실은 뒤 보도 말미에 “특검법엔 시한 내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임명하지 않을경우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칼럼에서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이번 특검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청, ‘내곡동 특검’ 후보 추천안 거부>(한겨레, 1면)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MB사저 의혹 특검 ‘몽니’>(한겨레, 6면)
<청,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경향, 1면)
<청 “여야 협의 부족” 이유로 수용 12일 만에 제동>(경향, 6면)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MB사저 의혹 특검 ‘몽니’>(한겨레, 6면)
<청,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경향, 1면)
<청 “여야 협의 부족” 이유로 수용 12일 만에 제동>(경향, 6면)
한겨레신문은 6면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MB사저 의혹 특검 ‘몽니’>에서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문제삼아 특검을 거부한 것을 들어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협의’와 ‘합의’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다’고 합의했다”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가 겉으로는‘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론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해 ‘반새누리당 성향’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 중 한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위반 사항’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민주당 특검 추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 중 한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위반 사항’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민주당 특검 추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6면 <청 “여야 협의 부족” 이유로 수용 12일 만에 제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대선 정국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고 주목하면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가 야당성향이 강해 부담스럽다는 내부 평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시한인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곡동 특검 문제는 대선의 핫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정치적 논쟁을 근거로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모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수사 대상자가 검사를 고르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시한인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곡동 특검 문제는 대선의 핫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정치적 논쟁을 근거로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모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수사 대상자가 검사를 고르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 “사저특검 여야 협의 안거쳐” 재추천 요구>(동아, 1면)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민주선 즉각 거부>(조선, 3면)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민주선 즉각 거부>(조선, 3면)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여야에 특검 추천 재논의를 요구한 것은 특검 후보자를 보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민주당 주도의 내곡동 특검 정국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두겠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후보자 추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특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다룬 후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5일까지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인 후,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서 추천한 내곡동 추천 후보 청와대 임명 거부>(중앙, 1면)
<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중앙, 칼럼)
<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중앙, 칼럼)
반면 중앙일보는 1면 <민주당서 추천한 내곡동 추천 후보 청와대 임명 거부>에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와 함께 “민주당이 여야간 합의된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민주당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등 새누리당의 반발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어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특검법에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추석 전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짧게 언급한 후 “특검법에는 시한 내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며 특검 후보를 안 받아도 되는 양 청와대를 두둔하고 나섰다. ‘임명해야 한다’는 건 법에 대통령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중앙일보는 얕은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나선 것이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칼럼 <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칼럼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노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과 이번 내곡동 특검을 비교하며 “자신이 믿는 사람이 특검을 추천토록하고 적어도 중립적 인물이 특검이 되도록 한 문 후보라면 달랐어야 하지 않냐”고 문 후보를 추궁했다. 또 “정치검찰을 비난하던 이가 정치특검이란 비판을 자초한 건 또 뭔가”라며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해 법리적 문제가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상생․통합을 말하며 코드 인사로 편을 가르곤 했다”면서 “(문 후보의 얼굴에) 자꾸 노 대통령이 겹쳐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를 함께 힐난했다.
그러나 이 칼럼이 비교하는 2003년 특검에 대한 전제부터 틀렸다.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수사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이다. 또 당시에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파헤치고 있을 정도로 검찰 수사권 독립이 보장돼 있었던 데 비해 이번 내곡동 사저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이시형(이 대통령 아들)씨에 대해 기본적인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청와대 눈치보기, 면죄부 주기 수사가 결국 특검을 부른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런 전후사정을 무시한 채 2003년 특검 때는 변협이 추천했고, 노 대통령 참모로 있던 문 후보가 수긍할 인사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특검이 문제가 있는 양 몰아갔다.<끝>
그러나 이 칼럼이 비교하는 2003년 특검에 대한 전제부터 틀렸다.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수사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이다. 또 당시에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파헤치고 있을 정도로 검찰 수사권 독립이 보장돼 있었던 데 비해 이번 내곡동 사저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이시형(이 대통령 아들)씨에 대해 기본적인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청와대 눈치보기, 면죄부 주기 수사가 결국 특검을 부른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런 전후사정을 무시한 채 2003년 특검 때는 변협이 추천했고, 노 대통령 참모로 있던 문 후보가 수긍할 인사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특검이 문제가 있는 양 몰아갔다.<끝>
2012년 10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