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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27일자 주요 일간지 모니터 브리핑(2012.9.27)
등록 2013.09.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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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거꾸로 가는 정부 복지 예산…조중동, “100조 됐다” 호도
 
 

거꾸로 가는 정부 복지 예산…조중동, “100조 됐다” 호도
 
- 조중동, 정치권의 복지 정책 확대 논의 폄훼나서
 
 
 
25일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데 비해 복지예산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 지출 대비 복지지출도 28.3%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증가해야할 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복지예산이 97조 1000억원이고, 재정 융자 사업에 투입 될 예산까지 합치면 102조원 이라며 내년 복지 지출이 올해 10.8%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전체 복지비 증가분의 20%가 군인, 공무원 등에 할당돼 일반 국민들의 복지 확대가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증가액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등 자동증가분, 즉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부분이라 실제 복지가 확대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취약계층인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와 예산이 줄어드는 등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복지 정책 확대․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는 복지가 소비성 지출이 아닌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인 동시에 사회통합정책의 하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개선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의를 외면한 채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복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고수해 재정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수확대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는 속으로는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겉으로는 복지와 민생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한다면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부담 개선으로 복지국가시대의 재정지출구조로 과감히 탈바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27일 주요일간지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과 관련해 논조의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줄어들고, 실제 복지 예산 증가의 큰 부분이 ‘자연증가분’이거나 ‘공무원 몫’이라면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달라 국회에서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중동은 <내년 복지예산 100조 첫 돌파>,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 <내년 일자리 예산 10조, 복지는 100조 육박>를 1면 제목으로 뽑으며 복지 예산이 많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복지 확대 움직임에 대해 ‘복지공약 남발’,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민 세금으로 형성한 예산을 자기네 호주머니 돈 보다 더 멋대로 더 헤프게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복지 확대 움직임을 깎아 내렸다.
경향신문은 복지 예산에 대한 분석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정부가 내년 수입을 너무 ‘장밋빛’으로 잡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시대 역주행…내년 예산안 복지비중 첫 감소>(한겨레, 1면/9.26)
<기초 수급자 3만명 추가 편입? 올해 예산안 대상보다 12만명↓>(한겨레, 3면/9.26)
<복지 확대 ‘눈 가리고 아웅’…증가분 20%가 ‘공무원 몫’>(한겨레, 3면/9.26)
<복지 후퇴 예산안, 정부․여당의 실망스런 합작품>(한겨레, 사설/9.26)
<내년 복지 예산안, 국회처리 때 대폭 수정될 듯>(한겨레, 6면/9.27)
 
한겨레신문은 26일 1면을 <복지시대 역주행…내년 예산안 복지비중 첫 감소>로 뽑으며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줄어든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복지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지출 증가를 꾀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 일부 영역에서 아예 그 혜택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면 <복지 확대 ‘눈 가리고 아웅’…증가분 20%가 ‘공무원 몫’>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의 비중이 감소한 데 이어, 증가된 복지의 상당 부분이 ‘돈의 꼬리표’를 따라가다 보면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과 군인 등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증가분을 언급하며 “전체 복지비 증가분의 20%가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복지 증가액의 적지 않은 부분은 ‘자동’증가분”으로 “복지 확대 의지와 큰 관련없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설 <복지 후퇴 예산안, 정부․여당의 실망스런 합작품>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면서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길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확대를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나 정작 복지는 후퇴하고 재정 건전성은 삐끗할 위험에 처했다”면서 “실망스런 예산안은 정부와, 말로는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 감세로 곳간을 허문 새누리당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내년 복지 예산안, 국회처리 때 대폭 수정될 듯>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복지 공약이 정부 예산안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며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복지예산 100조 첫 돌파>(동아, 1면/9.26)
<3～5세 양육수당 만들고…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늘리고…>(동아, B2면/9.26)
<균형재정-경기부양 절충…‘나라 곳간’ 축내지 않고 가능할까>(동아, B3면/9.26)
<“재정건전성 한번 무너지면 복원 어려워 무책임한 포퓰리즘 맞서 대안 내놓을 것”>(동아, 6면/9.27)
<나라 곳간 걱정하는 경제 원로들의 쓴소리>(동아, 사설/9.27)
 
26일 동아일보는 1면 제목을 <내년 복지예산 100조 첫 돌파>로 뽑고,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97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 5000억원(4.8%) 증가”, “재정융자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기면서 총지출에서 빠진 5조 5000억원을 합하면 내년도 실제 복지 분야 지출은 올해보다 10.8% 급증한 102조 6000억 원이 된다”고 보도했다.
 
27일 동아일보는 6면 <“재정건전성 한번 무너지면 복원 어려워 무책임한 포퓰리즘 맞서 대안 내놓을것”>에서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학자들이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을 열었다며 이를 4단 기사로 주요하게 실으며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맞서 결성한 포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사설 <나라 곳간 걱정하는 경제 원로들의 쓴소리>에서도 ‘건전재정포럼’을 언급하며 “복지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와 기업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니 경제 원로들이 참다못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정부가 짠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며 “여야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 경쟁을 벌이면 내후년으로 미룬 흑자재정을 물 건너가고 쌀독이 금세 빌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 남발”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조선, 1면/9.26)
<‘국민의 돈’ 예산 축내기 경쟁 벌이는 여․야>(조선, 사설/9.26)
<영․유아에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3～5세아 어린이집 월 22만원 지원 거동 힘든 독거노인엔 세탁 서비스>(조선, B3면/9.26)
<하위 70% 이하 대학생 자녀에 반값 등록금>(조선, B3면/9.27)
<“복지확대로 재정위기 땐 근로자 세후 소득 20% 줄어”>(조선, B2면/9.27)
 
조선일보도 26일 1면으로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를 뽑고 “내년 정부의 복지출이 사실상 100조원을 돌파한다”면서 재정융자사업까지 포함한 “광의의 복지지출이 102조 6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10.8%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5.3%)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지출로 나가게 된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설 <‘국민의 돈’ 예산 축내기 경쟁 벌이는 여․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공약 챙기기 경쟁으로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다”면서 “여야는 총선 때부터 내놓은 복지 공약들을 충족시키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고 불평”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되 대통령 당선자가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형성한 예산을 자기네 호주머니 돈 보다 더 멋대로 더 헤프게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명박 정부와 다른 형태의 복지 확대 등을 고민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더 멋대로 더 헤프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폄훼한 것이다.
 
27일 B2면 <“복지확대로 재정위기 땐 근로자 세후 소득 20% 줄어”>에서는 건전재정포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소개하면서 “정치권 주도로 복지 지출 확대가 계속돼 재정 위기를 맞을 경우 근로자 세후 소득이 20% 삭감되는 고통을 겪을 것 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국가부도 위기에서 긴축정책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 10조, 복지는 100조 육박>(중앙, 1면/9.26)
<교육 분야 7.9% 늘려 49조 1000억…성폭력 관련 4000억 학교폭력 예방 3000억>(중앙, 4면)
<내년 예산안, 정치에 오염되지 말아야>(중앙, 사설/9.26)
 
중앙일보는 1면 제목을 <내년 일자리 예산 10조, 복지는 100조 육박>이라며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을 비교하는 제목을 뽑았다. 기사에서도 “무상 보육 대상을 축소했는데도 올해보다 4조 5000억(4.8%)이 늘었다”, “대선을 앞둔 국회에서 선거용 예산 압력이 커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면 정부가 경제활성화 예산은 10조 7661억원”이라고 언급했다.
 
3면 <교육 분야 7.9% 늘려 49조 1000억…성폭력 관련 4000억 학교폭력 예방 3000억>에서는 “예산 증가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복지”라면서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 성장은 주춤 거린다”, “이 복잡한 해법을 정부는 올해도 일자리에서 찾았다”고 분석했다.
 
사설 <내년 예산안, 정치에 오염되지 말아야>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서 예산안이 정치적으로 왜곡될지 모른다는 점”이라면서 “연말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경우 이른바 ‘박근혜 예산’, ‘문재인 예산’, ‘안철수 예산’등이 졸속으로 삽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산안을 오염시킨다는 의심을 사선 안 된다”면서 “설사 여야가 복지예산을 늘리더라도 재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
 
 

 

2012년 9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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