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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17)
등록 2013.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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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후보자 검증, 의지 없는 공영방송
2. 동서발전, 노조 와해 공작… MBC만 보도
 
 
1월 13∼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후보자 검증, 의지 없는 공영방송
- MBC, 정병국 후보자 의혹은 보도 안 해
 
 
 
1. 후보자 검증, 의지 없는 공영방송
- MBC, 정병국 후보자 의혹은 보도 안 해
- KBS, 최중경․정병국 모두 ‘공방’으로 취급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경제 정책 실패’로 경질되었던 전례가 있어 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부인의 땅 투기 의혹, 세금 체납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역시 ‘언론악법 날치기’의 핵심 인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이중 소득공제 등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13∼16일, 방송 3사의 청문회 관련 보도는 MBC와 SBS 1건, KBS는 2건 뿐이었다.
13일 MBC는 취재를 통해 최 후보자 부인이 오피스텔의 면적을 속여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고발하고 땅 투기 의혹을 전했다. 그러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13일 SBS도 최 후보자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을 전하면서 “두 번째 땅 투기 의혹이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앞서 12일 두 후보자의 의혹을 다룬 바 있다.
KBS는 <장관 후보자 ‘정조준’>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하자 이제 야당의 칼끝이 장관 후보자 두 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하면서 ‘야당의 공세’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 내용에서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그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명으로 구성되었다.
 
 
MBC <세금 안 내려고..>(박충희 기자/1.13)
SBS <또 부동산 투기 의혹>(박진호 기자/1.13)
KBS <장관 후보자 ‘정조준’>(하송연 기자/1.13)
       <내일부터 인사 청문회>(곽희섭 기자/1.16)
 
MBC <세금 안 내려고..>(박충희 기자/1.13)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또 다시 제기됐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최 후보자 부인이 강남에 실제 연면적 73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65제곱미터로 줄여서 신고해서 “2000년부터 8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또 “당시 부가세 면제 기준은 66제곱미터, 단 1제곱미터 차이로 세금납부를 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로 많지도 않은 세금을 안 내려고 오피스텔 면적을 줄여서 신고했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흠”이라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지적과 함께 “세무서 신고는 대리인인 친척이 한 것이라 부인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최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전했다.
이어 충북 청원의 부용공단에도 “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1988년, 야산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사들였다”, “이 땅이 4년 뒤 공단부지로 수용되면서 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놓고 민주당은 투기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하고 최 후보자 측의 해명을 덧붙였다.
 
 
△ SBS <또 부동산 투기 의혹>(박진호 기자/1.13)

SBS <또 부동산 투기 의혹>(박진호 기자/1.13)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면서 “두 번째 땅 투기 의혹이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SBS도 87년 12월 공업단지 지구로 지정된 충북 청원군 부용공단을 보도하면서 “공단 지구 지정 열 달 뒤인 지난 88년 9월, 최중경 후보자의 부인과 언니도 일대 1만 6천 5백여 제곱미터를 공동 지분으로 매입했다”고 전했다. 또 “4년 뒤 매입한 땅 대부분은 공단부지로 국가에 수용됐다”며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4천 9백만 원이었고, 보상금은 2억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처가가 공단지구 지정 사실도 모른 채 선산을 조성하려고 산 땅이라고 해명했다”, “정확한 매입가격은 자료가 분실돼 모른다고 밝혔다”며 “다만,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보상금은 1억 6천만 원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는 “최 후보자 부인의 투기 의혹은 대전시 유성구 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KBS <장관 후보자 ‘정조준’>(하송연 기자/1.13)은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하자 이제 야당의 칼끝이 장관 후보자 두 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들의 해명을 정리”하겠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부용 공단을 다루면서 “당시 최후보자는 재무부 사무관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채 안된 92년 6월, 공단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후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2억 3800만원의 차익을 봤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고 덧붙이고, 최후보자 측의 해명을 실었다.
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비싼 유학비용이 논란이 됐다”면서 “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스위스에서 한 해 학비가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비용의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아들이 등록금을 면제받아 한 해에 2천만 원의 기숙사 비용만 들었다”는 정 후보자 측의 입장을 실었다.
 
<내일부터 인사 청문회>(곽희섭 기자/1.16)는 “내일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이중 소득공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부인이 5년 동안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다가 장관 내정 뒤 자진 신고했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착오가 있어 자진 신고를 했고, 미납세와 가산세 등 4백여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한 뒤 “민주당은 이 밖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세 자금과 자녀 유학 자금 출처 등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추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능력과 도덕성 등 따질 것은 따지겠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정치공세로 정권 흔들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민주당은 모레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해 도덕성을 문제삼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하고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낙마 사태가 생긴다면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최근 민주당의 거짓 폭로도 공격하며 정치 공세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 동서발전, 노조 와해 공작… MBC만 보도
- 직원을 ‘과일’로 분류해 조합원에게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적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 소속 일산열병합발전처가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배, 사과, 토마토로 분류해서 탈퇴는 ‘겉과 속이 하얀 배’, 반대는 ‘겉과 속이 빨간 토마토’, 불명확한 직원은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로 구분해서 ‘사과’를 집중 공략했다. 또 민주노총 탈퇴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을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세우고, 투표함까지 열어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민주노총 탈퇴가 부결되자 탈퇴에 반대한 조합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고 한다.
노동계는 이 문제가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주노총 탄압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 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민주노총 소속 단위인 한국공항공사 노조를 탈퇴시키기 위해 회사가 개입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노조 파괴 정책에 호응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 등의 카드를 갖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보당노동행위를 보도한 건 MBC 뿐이었다.
 
MBC <“노조 탈퇴하라”>(이호찬 기자/1.15)는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 일산 사업소”에서 “노조원들이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에 항의하며 보름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일산 사업소 측이 작년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노조 탈퇴 대상 직원들의 성향을 과일로 표시해놨다”면서 “탈퇴 찬성 직원은 속까지 하얀 배, 찬반이 애매하면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 끝까지 탈퇴를 반대할 걸로 예상되는 직원은 속까지 빨간 토마토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탈퇴에 반대한 직원들은 근무지를 이동시키고 인센티브에서 배제한다는 대책까지 세웠다”, “심지어는 민주노총 탈퇴 찬반을 묻는 투표함의 불법 개봉까지 시도했다 실패했다고 돼 있다”면서 “현행법상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고발했다.
 

△ MBC <“노조 탈퇴하라”>(이호찬 기자/1.15)
 
이어 ‘보고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말을 전한 뒤 “하지만 본사에서 작성된 문서에도 간부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필요성을 집중 교육하고, 각 사업소장이 노조 탈퇴를 추진할 사람을 직접 발굴한다고 돼 있는 등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노조 측은 실제 노조 탈퇴에 반대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사업소 이동 통보’를 받은 조합원을 인터뷰 했다.
한편 “동서발전측은 인사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본사가 나서서 관련 문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한 뒤 “사측의 이상한 노조 활동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동서발전 노사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11년 1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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