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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9.10)
등록 2013.09.25 11:33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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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4대강 담합처리, 공정위·MB 사전협의?…조중동 침묵
 
 
4대강 담합처리, 공정위·MB 사전협의?…조중동 침묵
 
- <동아>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돌파’ 띄우기
 
 
 
9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일정을 고려해 4대강 담합 조사 발표를 미루고,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1년 2월 14일에 이미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며 감사가 끝났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월 15일 문서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문구가 수정된 뒤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필요”라고 적혀있다. 또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간 계속 내세우기는 어렵다”고도 적혀있다.

함께 공개된 2011년 7월 1일 문건에는 “2009년 10월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이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도 ‘조사 중’이라는 거짓답변을 내놓고, 조사 발표와 처리 시기를 대선 이후로 하려는 ‘꼼수’를 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간 ‘공정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김 의원의 공정위 내부 문건 공개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선 이후 처리’라고 작성한 문건과 달리 지난 6월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 공정위는 4대강 담합 사건을 심의․의결(6.5)했고, 검찰은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발표(6.13), 내곡동 사저 무죄발표(6.10), BBK 가짜편지 무혐의처리(7.12) 등 민감한 사안을 이른바 ‘털어내기’식으로 발표했다”며 공정위가 총선 후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해석했다. 또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문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뿐이었다. 공정위가 청와대 의 압력 혹은 눈치를 보고 조사 처리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조중동은 침묵했다. 오히려 동아일보는 ‘4대강 방문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며 권도협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으며 ‘4대강 띄우기’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1000만 돌파’를 띄우는 국토부에 대해 ‘뜬금없는 자화자찬’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 4대강 담합 처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경향, 1면)
<“4대강 입찰 담합, 2년 반 조사 미루다 여 총선 승리 후 재개”>(경향, 5면)
<공정위 “청와대의 외압․협의 없었다”>(경향, 5면)
<“정부가 업체 할당해놓고 담합으로 몰아”>(경향, 5면)
<국토부 “4대강, 야구보다 인기” 뜬금없는 자화자찬>(경향, 5면)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조사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주장을 1면 톱으로 실으며 주요하게 다뤘다.
이어 5면 지면 전체를 통해 김 의원의 폭로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이 와중에 국토부가 4대강 방문객수를 띄우며 자화자찬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5면 <“4대강 입찰 담합, 2년 반 조사 미루다 여 총선 승리 후 재개”>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9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문건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 입김에 공정위 조사가 휘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 의원이 공정위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지적한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고 지난 6월 과징금 공정위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배경에 대해 “여당이 승리하자, 정부가 6월 13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발표 등 민감한 사안을 ‘털어내기식’으로 발표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면 <공정위 “청와대의 외압․협의 없었다”>는 “김 의원이 폭로한 공정위 내부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현재 그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공정위의 해명을 다뤘다.
 
<“정부가 업체 할당해놓고 담합으로 몰아”>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업체들이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 모임이라기보다 각 회사별로 적합한 설계사들을 짝짓기하기 위한 정보 교환성격이 강했다“며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4대강, 야구보다 인기” 뜬금없는 자화자찬>는 “4대강 개방이후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4대강이 명실상부한 국민 문화․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다”고 추켜세우는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발표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방문객을 동원해 만든 엉터리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구미시가 낙동강 구미보 개방때 관내 학생들 참여 협조 공문을 돌린 것 △정부가 4대강홍보 예산으로 지난해까지 240억을 쓰고 올해도 59억원의 홍보예산을 집행중 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 “방문객 집계 방법에도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4대강 늑장처리, 청와대와 협의 정황”>(한겨레, 1면)
<“심사보고서 완료” 적어놓고 “4대강 담함 조사 중” 거짓말>(한겨레, 6면)
<4대강 담합 처벌까지 청와대가 개입했다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1면 <“공정위 4대강 늑장처리, 청와대와 협의 정황”>에서 김 의원의 주장을 실으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6면 <“심사보고서 완료” 적어놓고 “4대강 담함 조사중” 거짓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입찰담합사건 늑장처리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문서가 잇달아 폭로되면서, 공정위가 2011년 2월 이전에 사실상 조사를 끝내고도 청와대와 협의해 처리시점을 늦추면서 국회에는 1년 반 동안 ‘아직 조사 중’이라고 사실과 달리 답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사설 <4대강 담합 처벌까지 청와대가 개입했다니>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총선․대선 등의 정치일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6월에 공정위가 갑자기 조사를 재개해 발표한 것을 두고 “4·11 총선이 승리로 끝나자 사건을 서둘러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청와대의 지휘로 권력기관들 내부에서 온갑 편법이 동원된 흔적이 보여”진만큼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폭로에 대해 단 한 건의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4대강사업 세계가 벤치마킹…내년 태국 수출 기대”>(동아, B03면)
<낙동강 강정고령보, 방문객 가장 많아>(동아, B03면)
 
동아일보는 오히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으며 ‘4대강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4대강사업 세계가 벤치마킹…내년 태국 수출 기대”>는 “권 장관이 작년 10월 4대강 개방 후 11개월 만에 방문객 1000만명을 돌파를 앞두고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벤치마킹하고 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 태국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부각한 뒤 “4대강 사업이 이미 홍수 예방 및 가뭄해소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권 장관을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내며 ‘4대강 실적 띄우기’에 동조했다.
같은 면 <낙동강 강정고령보, 방문객 가장 많아>는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돌파’라는 국토부의 발표를 자세히 다뤘다.<끝>
 
 

2012년 9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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