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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12)
등록 2013.09.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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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일 군사협력…KBS, ‘중국 견제’ 불가피성 강조
 
 

지난 10일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양국 간의 군사협력 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공식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정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정당화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일본은 식민지배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며, 일본 우익들은 재무장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중국의 반발과 함께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강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동북아 신냉전, 한반도 긴장고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군은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문제는 현재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논의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94년부터 한-일 장관회담을 정례적으로 하고, 99년부터는 공동수색과 구조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교류협력은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에 한-일 국방장관이 공식화한 협의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협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KBS는 [이슈&뉴스]에서 《동북아 新냉전 시대? ‘힘의 경쟁’ 가속화》를 주제로 다뤘다. 보도는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라면서, 최근 중국이 군사대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의 도발에 대한 안전판’, ‘중국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군사협력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대 중국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를 언급했다.
 
 
KBS [이슈&뉴스] 《동북아 新냉전 시대? ‘힘의 경쟁’ 가속화》
      <中, 핵 항모 배치…군사대국 부상>(박상민 기자)
      <동북아 새로운 냉전구도 형성?>(이영현 기자)
      <新냉전 구도…우리의 선택은?>(김기현 기자)
 
보도는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5년만에 한국을 찾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일본 방위상은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해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손을 잡자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자위대는 최근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을 묶어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과 맞아 떨어진다”면서 “중국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 KBS [이슈&뉴스] 《동북아 新냉전 시대? ‘힘의 경쟁’ 가속화》
 
<中, 핵 항모 배치…군사대국 부상>(박상민 기자)에서는 중국이 올해 핵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하는 등 해양군사대국을 추구한다고 전했다. 또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라며 “둥펑 21-D 등 신형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군 기지들을 이미 사정권에 두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러시아군과 긴급 전개 훈련을 펼치며 북한 급변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 새로운 냉전구도 형성?>(이영현 기자)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다면서 “한반도 주변으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 우려의 시각이 많다”는 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은 한반도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중국은 이런 북한을 편들면서 일본과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거대한 군사 협력 벨트를 구상하게 됐다”며 “이러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커다란 안전판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의 견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 3각 동맹은 최근 빚어진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과 일본의 마찰 문제로 새롭게 떠오른 구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끊임없이 한-일 협력체제 강화를 요구했었다.
보도는 “한국 미국 일본이 한 축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또 다른 축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된다”면서 한-미-일 동맹구도에 “일본도 미국의 구상에 호응하며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주저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관계’때문이라며 “남북이 대립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언급했다.
 
<新냉전 구도…우리의 선택은?>(김기현 기자)에서는 “결국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선택과 입장이 최선이 될 지 짚어본다”고 밝혔다.
보도는 연평도 사건이후 미국 합참의장이 찾아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강화를 제안했다”면서 이에 “한일 두 나라는 사상 처음 군수지원과 정보공유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더라도 중국을 자극하고 대결하는 군사적 동맹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서 “정부는 다자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그 필요성을 중국에 설명하고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구도는 미중 두 나라가 정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협력이냐, 아니면 대립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결국, 보도는 미․중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전한 셈이다.<끝>
 


2011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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