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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7)
등록 2013.09.25 11:32
조회 314
 
 ■ 오늘의 브리핑
1. MB 인사, ‘또’ 도덕성 문제 … KBS 노골적인 ‘축소보도’
2. MB 말로만 “물가 잡겠다” … KBS “정부 나섰다” 띄우기
 
 
1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말로만’ 물가 잡는 MB, 무조건 “잘한다”는 KBS
 
 

1. MB 인사, ‘또’ 도덕성 문제 … KBS 노골적인 ‘축소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지난 31일 내정된 감사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늘 17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대검 차창에서 물러난 지 3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 동안 6억 9,943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중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한 2개월을 제외하면 5개월에 7억을 번 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대통령 측근을 감사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정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차장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사결과는 ‘무혐의’였다. 그 후 정 후보자는 11월 퇴직한 뒤 다음해 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간사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간인 사찰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방송 3사는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다뤘다.
제목만 봐도 드러나듯 KBS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을 ‘공방’으로 다루며 단 한 건의 보도만 내놨다. 
 
 
MBC <7개월 만에 7억 원 수입>(박충희 기자)
     <전관예우가 뭐길래‥>(백승규 기자)
     <“수억 원 차익” 투기 의혹>(강민구 기자)
SBS <月 수입 1억‥전관예우 논란>(김지성 기자)
     <‘15배 차익’ 투기 의혹>(박진호 기자)
KBS <투기 의혹 공방 예상>(김귀수 기자)
 
MBC <7개월 만에 7억 원 수입>(박충희 기자)도 정 후보자가 “검찰의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난 지 불과 6일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갔다면서 “7개월 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정 후보자는 6억 9,943만원, 7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에서 받은 돈 가운데 3억여 원을 세금으로 냈고, 3억 9천여만 원을 수령했다”면서 “다른 법무법인의 급여 수준을 고려한 정당한 급여”라는 정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보도는 “민주당은 감사원장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며 정 후보자의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를 폈다”고 전하고 “정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 MBC <7개월 만에 7억 원 수입>(박충희 기자)
 
<전관예우가 뭐길래‥>(백승규 기자)에서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서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와 수십억에 달하는 수임료를 보도한 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의뢰인들이 전관예우의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효과 때문인지 대형 법률회사들도 앞다퉈 전관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며 ”직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사면 현직 판검사와의 인맥으로 사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수억 원 차익” 투기 의혹>(강민구 기자)은 최중경 지식 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지난 88년 개발제한구역이던 대전 학하 지구에 밭 850제곱미터를 사들였다면서 “곧이어 개발 바람이 불었고, 여덟 달 뒤 정부는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정부가 매매를 규제하기 직전 개발제한구역 한가운데 이 밭을 사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최 후보자는 당시 경제부처 핵심 부서인 재무부 이재국에 근무하고 있었고, 부인, 장인은 서울 청담동에 살고 있었다”며 “최후보자 부인과 장인은 지난해 7월 이 땅을 5억 2천만 원에 팔았다”, “공시지가가 15배나 오른 점으로 볼 때 차익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같은 시기 최 후보자의 장모는 바로 옆 농가와 대지 1천여제곱미터를 사들여 2005년 최 후보자 부인에게 물려줬다”며 “현재 시가 8억 원에 이르는 이 땅은 인근 주민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인, 장모가 노후 대비용으로 땅을 사는 과정에 동참한 것 뿐’이라는 최 후보의 답변을 실었다.
 
SBS <月 수입 1억‥전관예우 논란>(김지성 기자)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 검사에서 물러난 뒤 법무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2007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6억 9천 9백만 원”, “한 달 평균 1억 원”이라면서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특히 차관급인 대검찰청 차장을 그만둔 뒤 불과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서민입장에서는 큰 액수라 곤혹스럽긴 하지만 정당한 급여다”, “급여가 많은 것은 사건 수임 성과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정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그러나 “수임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장 후보로는 공정한 감사,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한 뒤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15배 차익’ 투기 의혹>(박진호 기자)은 “지난 88년 1월 최중경 장관 후보의 부인과 장인은 이 일대 850제곱미터의 밭을 샀다”, “그 다음 날에는 장모가 바로 옆의 땅과 농가 한 채를 사들였다”면서 “8개월 뒤 이 지역은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이 땅은 지난해 7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정부에 수용”됐고 “보상가격은 1제곱미터당 61만 원, 당시 매입가 4만 원 대와 비교하면 모두 15배의 차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보도는 명백한 투기라며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실은 뒤 “최중경 후보자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인 장모의 노후생활을 위해 샀던 땅이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BS는 <투기 의혹 공방 예상>(김귀수 기자)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대검 차장 퇴직 후 7개월 동안 한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이 기간 동안 6억9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만 언급하고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정 후보자의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또 “지난 1981년부터 14년 동안 서울 강남 등지에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한 뒤, “감사원은 정 후보자가 92년에야 아파트를 샀고 그 이후에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지난 1988년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밭을, 그리고 장모가 인근의 땅을 각각 사들였는데, 매입 8개월 만에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몇 년 전 개발계획이 수립돼 큰 이익을 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을 ‘15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큰 이익’으로만 언급한 것이다.
이어 보도는 최 후보자의 해명을 싣고, 17일부터 청문회를 한다고 전했다.
 
 
2. MB 말로만 “물가 잡겠다” … KBS “정부 나섰다” 띄우기  
MBC, ‘MB식’ 물가 관리 문제점 지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생필품 241개 중 90여개의 제품 가격이 바로 전 주와 대비해 상승했다(12월 28∼29일 기준). 설탕은 38.7%나 올랐다.
게다가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이상기온으로 작황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등록금 동결, 물가감시 조직 신설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들만으로 치솟는 물가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거시정책은 성장과 부양에 맞추어 놓고 말로만 ‘물가와의 전쟁’ 운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금융위기가 끝난 후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야 물가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과 ‘수출’을 내세우며 고환율정책을 고집했고, 물가 안정을 책임져야할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몇몇 수출기업을 위해 서민경제에 물가인상 폭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올해도 정부는 여전히 5% 경제성장을 내세우면서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집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시적인 흐름은 그대로 둔 채 시장 가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억눌렸던 인플레 압력을 더 큰 파괴력으로 폭발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6일 방송 3사는 관련내용을 보도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MBC는 이른바 정부가 지정한 ‘집중관리품목’의 물가인상 실태를 전하며 이른바 ‘MB물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5일 MBC는 ‘저금리정책’과 ‘경제성장 5%’를 추구하는 정부가 물가상승 요인을 오히려 방치한다는 보도를 내놨다.
SBS는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물가 억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KBS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며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언급했다. 정부 물가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MBC <‘MB 물가’ 절반이 올랐다>(이정은 기자)
     <물가폭탄 터지나?>(전봉기 기자/1.5)
SBS <고삐 풀린 물가 “사놓고 보자”>(홍순준 기자)
KBS <물가 고공 행진>(김시원 기자)
 
MBC <‘MB 물가’ 절반이 올랐다>(이정은 기자)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집중감시품목으로 지정했던 이른바 ‘MB물가’도 고삐가 풀렸다”고 전했다.
보도는 기자가 직접 장을 보며 급등한 물가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로 ‘집중 관리 품목’에 포함시킨 게 대부분이지만 가격은 크게 올랐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9%보다 더 오른 품목만 52개 중 25개로 나타났다”고 ‘MB물가’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도했다. 또 “가격 변동이 적었던 건 공공요금 정도였고, 밀가루, 라면 등 네 가지 품목만 가격이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춧값, 무값, 마늘값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두더쥐잡기 식으로 두들기다 보니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는 경영대 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정부의 집중 감시에도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물가가 계속 뛰면서 물가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앞서 5일 <물가폭탄 터지나?>(전봉기 기자)에서 “국제원자재 등 대외적인 요인도 문제겠지만 국내적으로도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물가불안 요인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국제적인 유가상승을 전하면서 “해외요인에 크게 영향 받고 있기 때문에 주요 상품들의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같은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임일섭 박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임금 상승도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면서 “특히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5.1%만큼만 전체 산업의 임금이 오를 경우엔 물가는 무려 1.6%가 더 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성장 위해서 임금이나 공공요금 억제했던 것이 올해는 부메랑으로 다가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인터뷰를 싣고, “가장 확실한 물가억제책은 금리인상이지만 정부는 작년 경제성장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고집했고 올해도 5% 고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있어 이마저도 택하기 힘든 선택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 <고삐 풀린 물가 “사놓고 보자”>(홍순준 기자)는 주요 생필품 값이 폭등하자 “미리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소비자원 조사결과 80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고무장갑과 밀가루, 두루마리 화장지 등 20개 품목이 1주일 전보다 가격이 최대 21%나 뛰었다”면서 “정부도 급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 전담기구를 만들어 물가 감시에 나서고, 국토부도 뒤늦게 전세 값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물가 억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오는 1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KBS <물가 고공 행진>(김시원 기자)
 
KBS <물가 고공 행진>(김시원 기자)는 “연초부터 뛰기 시작한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며 “대학 등록금과 전셋값, 생활필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80여 개의 생필품 가운데 20개 값이 전 주보다 올랐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사실상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대학들에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전셋값 대책을 마련”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래의 임무가 아니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가 감시 기구를 자처하며, 조직까지 개편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혀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며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전했다.<끝>
 
 

2011년 1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