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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8.28)
등록 2013.09.25 11:31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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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MB, ‘대학 돈벌이’ 길 터줘…<중앙>, 띄우기 나서
 
 
 
 
MB, ‘대학 돈벌이’ 길 터줘…<중앙>, 띄우기 나서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는 △재정지원 운용 방식 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학교 건물 등 건축규제 완화 △조세감면 확대 △사립대학 총장 임기제한 폐지 등 대학 운영 제한조지 완화 등을 확정했다. 이렇듯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거의 대부분 풀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사학들의 권한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학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대학 내 호텔이나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도 있어 건물을 증축하고 임대하는 등 수입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때문에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물 증축‧임대사업 등을 통해 대학을 돈벌이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사립대학 총장의 ‘영구집권’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2005년 사학재단의 교육비 횡령과 각종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총장 임기 4년․중임 1회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대학 내부에서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사학 재단 비리와 폐단이 만연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외에 교원확보율 완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유학생 유치 규제 완화로 외국인 ‘입학장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책무성은 없고 자율만 난무하는 이명박 정부”라는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등록금 동결 조치로 대학들이 가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추가 자율화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는 “대학 운영자들에게만 자율을 부여할 뿐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철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대학자율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익이 우선되고 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의 안을 ‘개선안’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대학자율의 실질을 기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했고, 조선일보는 총장 임기 제한이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입장만을 전했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교내에 호텔․해외 투자도 가능 정권말기 사립대학 빗장 푼다>(경향, 1면)
<수익시업 족쇄 풀어 ‘대학의 상업화’ 불보듯>(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면 <교내에 호텔․해외 투자도 가능 정권말기 사립대학 빗장 푼다>에서 “각 대학마다 학교 재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히 교육․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1면 <수익시업 족쇄 풀어 ‘대학의 상업화’ 불보듯>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규정의 빗장마저 풀어주면서 대학의 시장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교육기능 부실로 이어질 것이 예견되는 조항들도 여럿 눈에 띈다”면서 건축 제한 완화와 총장 임기 제한 폐지 등으로 제기되는 우려들을 지적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번 자율화 계획은 각 사립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원사항을 한꺼번에 들어준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시장화를 자율화로 포장해 내놓은 교과부의 모습이 암담하다“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의 비판을 덧붙였다.
 
 
<사립대 ‘총장임기’ 대학이 정한다>(중앙, 12면)
<대학 자율에 걸맞은 책무성 보여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대학자율화를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며 “이번방안엔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대학․학교 법인 운영 △대학 교사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개선안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수익용 재산이 적다 보니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대학 지배구조 개선, 등록금 책정, 대학생 선발 등 대학 자율화에 핵심적이면서 민감한 부분은 개선안에서 빠졌다”면서 “학생 선발권 확대,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등 대학 자율을 확대하고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대학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은 “그간 대학 자율이 대학에 입시 선발권을 허용하는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면 이번 조치는 대학을 옥죄어 왔던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없애는 등 자율의 실질을 기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대학입장에서는 기숙사나 학교 건물을 짓는 데 장애가 됐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주세 감면 혜택을 늘려 주는 가시적 조치가 더욱 반가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법인들도 운영에 있어 주름살을 펴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은 뒤 “자칫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하며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부실 대학 퇴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들에게는 “규제완화의 과실만 따먹지 말고 재정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대학 자율화 조치를 환영하면서 우려되는 문제를 ‘부실대학’으로만 한정하거나 대학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양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나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뻥튀기 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학들이, 규제조차 풀려버린 상황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호도하는 것이다.
 
 
<사립대 총장 ‘임기 4년 제한’ 폐지 대학 내 호텔 건립도 허용하기로>(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지난 정부에서 사학을 견제․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사립대 총장 4년 임기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면서 “총장 임기 제한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4년마다 총장에 대한 검증 작업이 되풀이되면서 총장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교과부의 입장을 덧붙였다. <끝>
 
 


2012년 8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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