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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8.22)
등록 2013.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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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불법파견’ 판결도 무시한 채 폭력·납치 자행하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도 무시한 채 폭력·납치 자행하는 현대차
 
조중동, 사측 폭력엔 침묵, 노동자 시위엔 ‘벌떼’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폭행·납치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현대차 사측은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 2명을 강제로 버스와 승합차에 싣고, 공장에서 20여분 떨어진 꽃바위와 현대중공업 근처에 내려놨다고 한다. 앞서 새벽 1시 경에도 비정규직지회의 또 다른 간부 2명을 차에 강제로 싣고는 경찰서로 데려갔다. 노조원들은 회사관리자들과 용역들이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차에 실었으며, 핸드폰 등을 빼앗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명백한 납치행위이다. 그래놓고 노조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공장을 불법 점거하려고 했던 현행범’이라며 조사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아닌 용역들이 납치감금, 폭행, 불법체포 혐의로 6명이 고소당해 경찰 기초조사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측에 의해 차에 강제로 태워져 공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와 함께 있던 동료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현대차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 행사를 하는 배경을 두고,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120개 사내하청 1만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2010년과 올해 2월, 대법원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뤄왔다.
그러더니 돌연 지난 16일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우선 1000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채용하겠다는 3000명은 2016년까지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할 인원과 같다. 다시 말해 법원 판결에 따른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다기 보다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 되는 3000명에 해당하는 인원만큼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내세운 3000명에 대한 ‘신규채용’의 맹점은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일한 연수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로 수년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할 노동자를 불법으로 비정규직으로 머물게 해놓고서 이제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함으로써 임금 비용을 줄이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사측은 3000명 외에 나머지 불법파견 노동자들(현재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8000명으로 추산)은 계속 비정규직에 머물게 하려는 꼼수도 갖고 있다. 공정 재배치를 통해 사측은 정규직 영역과 비정규직 영역을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 지금껏 자행한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폭력 사태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이 같은 ‘엉터리 안’ 폐기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자, (사측은) 또다시 불법파견 은폐 시도가 무산될까봐 앞뒤 안 가리고 막장폭력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일 ‘엉터리안와 폐기와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공장진입을 시도해 사측과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대차 관련 주요 일간지의 보도양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현대차 사측의 노조원 폭행․납치 사건과 함께 ‘신규 3000명 채용’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시정조치하지 않는 부분을 비판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20일 벌어진 사측과 노조 간의 ‘물리적 충돌’만 부각한 채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이나 사측의 ‘노조원 폭력․납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공장점거’ 시도>(한겨레, 11면/8.21)
<현대차 ‘불법파견’ 전운…비정규직 ‘3천명 채용안’ 격렬 반발>(한겨레, 3면/8.21)
<불법파견 이번엔 사법처리 될까>(한겨레, 3면/8.22)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해법 싸고 ‘커지는 갈등’>(한겨레, 3면/8.22)
 
한겨레신문은 22일 3면 <현대차 ‘불법파견’ 전운…비정규직 ‘3천명 채용안’ 격렬 반발>에서 “지난주부터 비정규직지회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거듭하자, 회사 쪽 관리자들은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엉뚱한 곳에 내려놓는 사실상의 납치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3000명 신규채용에 눈이 멀어 5000명의 노동자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비정규직지회장의 발언을 담았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를 뿜어내고 있다”면서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뒤 8년만에 회사가 처음 내놓은 안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같은 면 <불법파견 이번엔 사법처리 될까>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한 뒤 “현대차가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18일 사설 <현대차의 사내하청 해법, 진정성 의심스럽다>에서 현대차가 내놓은 ‘3000 신규채용안’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내하청의 핵심쟁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현대차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신규채용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노동력 부족분을 다시 하청으로 해결해 비정규직 문제가 재연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불법파견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도 “현대차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법원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현대차, 새벽 1시 노조간부 폭행․납치…오후 1시 퇴거통보”>(경향, 2면/8.21)
<이 와중에 용역폭력 행사하는 현대차 제정신인가>(경향, 사설/8.21)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원 폭행․납치 사과>(경향, 5면/8.22)
 
경향신문은 21일 사설에서 현대차 사측의 노조원 폭행․납치사건을 꼬집으며 “여론의 분노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용역폭력금지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담하게 용역폭력을 휘두른 회사 측의 만용과 도덕적 불감증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면서 “경찰은 경비용역들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를 계획하고 사주한 회사 측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5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원 폭행․납치 사과>에서는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원 폭행 등과 관련,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등 사과를 했다”면서 “사과와는 별도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1일 새벽 울산 공장 1공장 점거를 시도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2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은 현대차가 제시한 ‘2015년까지 비정규직 3000명 채용, 우선 올해 1000명 신규채용’안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불법파견 노동자가 파견근무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정규직화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측은 과거 파견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비정규직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꼼수를 두고 있다”는 비정규직 노조 간부의 인터뷰를 실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일부 ‘죽창 시위’…직원 10명 크게 다쳐>(조선, 10면/8.21)
<현대차 노조 죽창 시위…경찰, 수사 착수>(조선, 10면_사진기사/8.22)
 
반면 조선일보는 21일 10면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가 20일 심야에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점거를 시도하면서 죽창을 휘둘러 현대차 관리직 직원 10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며 노조의 폭력을 부각하고, 이를 비난하는 회사 측의 입장만 나열했다.

22일에는 죽창을 들고 있는 노조원들의 사진 기사를 실은 뒤 “경찰은 현대차의 고소․고발에 따라 21일 죽창 폭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사측이 노조원을 폭행․납치한 문제나 사측이 제시한 안을 비판하는 노조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현대차·사내하청 노조 한밤 충돌>(중앙, 21면/8.22)
 
중앙일보는 21일 “일부 하청 노조원들이 ‘죽창’을 사용해 관리직 사원과 경비용역 직원 등 1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폭력’을 부각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한 정규직 전환을 무시하고 있는 점 등은 다루지 않았다. 기사 말미에 “사측은 3000명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제시안을 내놨지만 하청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뒤, “하청노조는 지난 18일 노조 간부 네 명이 회사의 보안요원들에게 납치돼 폭행당했다며 사측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며 납치문제를 짧게 덧붙이는 데 그쳤다.
 
 
<현대차 하청노조 ‘죽창’들고 공장 점거 시도>(동아, 14면/8.22)
 
동아일보도 21일에 기사 한 건을 내놨는데,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명이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1공장 진입을 시도했다”며 “일부가 관리직원과 충돌을 빚어 양측에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현대차 사측이 하청업체 근로자 3000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 하청 근로자 1만 3000명(회사 측은 8000명 간주) 전원을 조건 없이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2012년 8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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