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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21)방송 3사, 정부의 ‘전쟁 모험’을 강경대응의 승리로 치켜세워
이어 정부는 “당분간은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당분간 최고 경계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22일부터는 동해에서도 해군의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대잠훈련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 사격훈련 후 북한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자 정부와 군은 ‘강경대응’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우리가 사격 시에 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갖추는걸 보고 더 이상 도발할 엄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처음부터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은 항상 꼬리를 내린다”고 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평가들이 더 큰 안보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남북 대화창구가 닫힌 상태에서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북의 도발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야당도 “서해상에서 무력분쟁과 전면전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면서 “군사적 대결은 살상과 파괴만 낳을 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군사적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평도 사격훈련 당시 북한의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유도탄 차량이 함께 한 것을 보도하면서 우리 군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북한이 굴복했다는 보도를 통해 강경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정부와 보수 세력의 입장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쳤다. 결국 최근 북측의 포격과 도발이 지난 정부 10년의 대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지난 정부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에도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임에도 그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SBS <“北 도발 분명히 있을 것”>(김호선 기자)
KBS <“북한 내륙 타격 대비했다”>(김주한 기자)
이어 “어제 훈련에 유도탄 특수부대가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며 “유도탄 사령부인 9715부대는 사거리 수 백km 이상인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한 부대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으로 무장돼 있고 유사시 북한 핵시설을 비롯한 북한 핵심지역을 정밀 타격하는 부대”라고 보도했다. 또 “주한 미군전력이 증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김 국방장관의 발언과 함께 “주한미군은 2사단에 최신형 M1A2에이브람스 탱크와 M2A2 브래들리 장갑차를 내년 5월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는 “우리 군의 유도탄사령부, 9715부대는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대 위치와 규모 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평도 포 사격 훈련에 9715부대도 참여한 사실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내륙까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셈”이라고 전했다. 또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가시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F-15K 등 전폭기를 공중에 배치해 전투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북한군은 여전히 연평도 인근의 해안포문을 열어놓고 있다”, “백령도에도 포를 겨누고 있고, 서해안에 추가 배치한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도 그대로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세적인 모습일 뿐 추가 도발 움직임은 없다” “무력 도발을 자위권 차원에서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공개 천명한 이후 북한군의 도발 의지가 어느 정도 꺾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북한군이 도발했다면, 우리 군이 북한군의 중심을 순항미사일과 정밀타격 무기 등으로 외과 수술하듯 제거하게 되고, 그 결과 군부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라고 전하고 “우리가 사격 시에 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갖추는걸 보고 더 이상 도발할 엄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김국방장관의 발언을 덧붙였다.
보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원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의혹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북한은 남측의 자작극이라 주장하며 여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은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 잘 몰랐던 젊은 층한테 북한의 정체와 우리의 안보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했다”며 젊은 남녀 두 명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전으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이번 포격도발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실패로 드러났다”며 “안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틀이 탄탄할 때 결국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