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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관련 주요 일간지 보도 모니터(2012.8.16)
등록 2013.09.25 11:29
조회 408
<동아>, MB 독도방문 띄우기 바빠
 
- <한겨레><경향> MB정부의 ‘외교전략 부재’ 지적
 
 

○ 모니터 대상: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모니터 기간: 2012년 8월 11일～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급작스런 독도 방문에 이어 연일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한-일 정상회담 등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독도 방문을 “대통령의 지방순시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3일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ICJ 제소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14일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면 올 필요 없다”는 등 일왕을 겨냥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독도 방문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밝힌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반성 태도’로 인한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한 것이다.
15일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 대신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일외교가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비밀리에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8년에는 일본 총리가 일본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던 것이 보도되는 등 도를 넘는 ‘친일외교’를 벌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이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방문 등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된 시기도 아닌 때에 독도 방문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뜬금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깜짝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친인척․측근비리와 임기 말 레임덕이 겹치면서 존재감이 사라졌던 이 대통령이 자극적인 외교정책을 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올림픽 축구 한-일전이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독도 방문을 강행한 것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대일 강경전략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꾀한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승부수’, ‘전략 부재’로 어떠한 성과도 없이 한-일 관계를 꼬아버려 차기정부에 부담만 지운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1일부터 16일까지 주요 일간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발언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의 배경과 파장을 다뤘다. 특히 현 정부 외교정책의 전략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 띄우기에 집중했다. 독도방문이 ‘차기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은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의 문제성 발언과 행보를 지적하기 보다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14일까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도하다가 16일이 돼서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전략부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대통령 임기말 깜짝 독도방문…대일외교 돌연 선회>(한겨레, 1면/8.11)
<뜬금없는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무얼 하자는 것인가>(한겨레, 사설/8.11)
<“외교적 관점서 냉정함 잃은 MB…되레 ‘분쟁지역’ 만들어”>(한겨레, 4면/8.13)
<한․일 정부, ‘독도 강공몰이’만이 능사 아니다>(한겨레, 사설/8.13)
< MB 즉흥성․전략부재․이념편향 ‘동북아 외교실패’ 불렀다>(한겨레, 4면/8.14)
<이 대통령의 외교 발언, 배려와 품위가 없다>(한겨레, 사설/8.16)
 
한겨레신문은 11일 <이대통령 임기말 깜짝 독도방문…대일외교 돌연 선회>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전략적으로 성급하고 시기적으로도 뜻밖이며, 평소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에 비춰봐도 너무 돌출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면서 “일부에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구속 등 잇따른 측근 비리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린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지율 회복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성격의 행동을 한 게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13일 4면 <“외교적 관점서 냉정함 잃은 MB…되레 ‘분쟁지역’ 만들어”>에서는 한일관계 전문가 4명의 분석과 평가를 실었는데 이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계획도 없이 큰 칼을 빼는 격’, ‘레임덕 타개를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며 냉정히 대응해야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14일 4면 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가 총체적 실패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독도 방문으로 북한․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마저 급속히 악화되면서 동북아 주요국과 모두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현 정부가 “전략적 목표가 분명치 않은데다 외교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즉흥적으로 다루”고, “외교를 낡은 이념의 잣대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외교 파탄이 다음 정권에도 외교적 부담을 남길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할 정권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 한-일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게 외교적 숙제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사설 <이 대통령의 외교 발언, 배려와 품위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최근 대일 메시지는 극도로 혼란스럽다”며 오락가락한 청와대의 설명을 비판한 뒤 “한-일 관계를 파탄 낼 뜻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언행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정보협정 추진하더니 돌연 대일 강공>(경향, 1면/8.11)
<독도 방문 시급성․시점 의아…궁지 몰린 MB의 ‘깜짝쇼’>(경향, 4면/8.11)
<대통령 독도 방문, 분쟁지역화 역풍 불러>(경향, 1면/8.13)
<독도 방문 높은 지지에 자신감 얻은 MB, 대놓고 ‘일본 폄훼’>(경향, 3면/8.14)
<일본인 절반 “한국에 대한 감정 더 악화”>(경향, 3면/8.14)
<임기 말 MB정부, ‘외교’는 없고 충돌만>(경향, 2면/8.15)
 
경향신문은 11일 1면 <군사정보협정 추진하더니 돌연 대일 강공>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 간 갈등을 키우고 국내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역대 한․일 양국 정권들은 지지율이 추락할 때만다 양국관계를 강경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갔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3면 <독도 방문 시급성․시점 의아…궁지 몰린 MB의 ‘깜짝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조용한 외교’ 기조가 흔들리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데 골몰해온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3면 <독도 방문 높은 지지에 자신감 얻은 MB, 대놓고 ‘일본 폄훼’>에서 “일본 국제 영향력 예전 같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을 폄훼하는 말이라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대통령이 이날 발언을 통해 “독도 방문이 일본을 겨냥한 외교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며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이 움직일 명분을 다시 한 번 제공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15일 2면 <임기 말 MB정부, ‘외교’는 없고 충돌만>은 “임기말 이명박 정부는 이곳저곳에서 주변국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한․일, 한․중, 남북관계가 모두 ‘불편한 관계’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장기 전략이나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필연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목숨바쳐 지켜야 할 진정한 우리 영토”>(동아, 1면/8.11)
<‘한국령’ 바위 쓰다듬고…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동아, 3면/8.11)
<마라도 백령도 독도…MB ‘맨끝 섬’ 다 갔다>(동아, 5면/8.11)
<과거사와 독도, 일본의 ‘국가이성’을 촉구한다>(동아, 사설/8.16)
 
반면 동아일보는 11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진 위에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 최초로 독도에 발을 딛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1～5면에 걸쳐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3면 <‘한국령’ 바위 쓰다듬고…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는 “엄염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면서도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독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극적으로 띄웠다. 또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중간중간 바위틈에 핀 꽃과 풀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등 어렵게 독도를 방문한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는 등 민망할 정도로 이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보도를 내놨다.
또 5면 <마라도 백령도 독도…MB ‘맨끝 섬’ 다 갔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의 동․서․남단 섬을 모두 방문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극찬했다.
 
16일 사설 <과거사와 독도, 일본의 ‘국가이성’을 촉구한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면서 “상호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비외교적 수사는 자제하고 국가이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일 두 정부에게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새로운 한일 관계의 출발점을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정확한 역사인식”이라면서 사설 제목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역사 현안 변화없는 일본 외교 대신 행동으로 경고>(중앙, 1면/8.11)
<전격 방문은 MB 각본․연출․주연 작품>(중앙, 3면/8.11)
<일본 20대 젊은 층 72% “한국에 대한 감정 변화 없다”>(중앙, 4면/8.14)
<감정의 덫에 갇힌 한․일 관계>(중앙, 1면/8.16)
 
중앙일보는 11일 3면 <전격 방문은 MB 각본․연출․주연 작품>에서 “독도 붕문에 관한 한 ‘각본-연출-주연’을 모두 맡은 이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번 독도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의 최서단(백령도․2010)과 최동단을 다녀온 대통령이 됐다”고 추켜세웠다.
 
14일 4면 <일본 20대 젊은 층 72% “한국에 대한 감정 변화 없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뤘는데 이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한감정’ 변화를 축소하려는 듯 보였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50%가 “감정이 나빠졌다”, 44%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일본인들의 절반가량이 ‘한국에 대한 감정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왜곡했다. 그러면서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검토한다’며 강경입장을 천명한 시기에 이뤄진 조사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또 20대들의 72%가 ‘(한국에 대한 감정이)변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 추이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더니 중앙일보는 16일이 돼서야 태도변화를 보였다.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구체적 대응에 나선 직후이다. 1면 <감정의 덫에 갇힌 한․일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 마주 달리는 두 대의 기관차를 보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연이은 강경발언 등에 “일본이 실질적인 반격을 취하기 시작했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양국관계는 거의 최악”, “근본요인은 과거사 문제”라며 “양국이 감정적 접근보다는 차분하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대통령 독도 첫 방문>(조선, 1면/8.11)
< MB의 헤비급카드…‘독도 분쟁지역화 방지’ 기조 바뀌나>(조선, 3면/8.11)
<대통령의 독도 방문>(조선, 사설/8.11)
<대통령 독도 방문, 의연하게 ‘후폭풍’ 대처해야>(조선, 사설/8.13)
<독도․위안부 문제에 막힌 한일 양국의 미래>(조선, 사설/8.16)
 
조선일보는 11일 3면 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의 위한 일본정부의 무성의 △줄곧 제기된 ‘친일’ 논란 잠재우는 효과 △지지율 하락의 반전을 노리는 ‘레임덕 방지용’ 을 꼽았다.
이날 사설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13일 사설 <대통령 독도 방문, 의연하게 ‘후폭풍’ 대처해야>에서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영토의 실효적 지배국가가 취해야 마땅할 전략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결과인지 마음에 걸리는 대목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우려를 나타내며 한일관계의 연착륙에 중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사설 <독도․위안부 문제에 막힌 한일 양국의 미래>은 “일본은 최근 한일 간에 외교적 긴장이 높아진 배경에는 일본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한 한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깔려 있다는 사실부터 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정부도 하고 싶은 말을 후련히 다 하는 것이 외교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된다”며 “국제 정치 차원에서의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2012년 8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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