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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21)■ 오늘의 브리핑
1. 한반도 긴장고조 …방송3사, ‘훈련중계’에만 몰두 ‘비판기능’ 마비
2. “한명숙에게 돈 준적 없다”…KBS․ MBC 단신으로 다뤄
방송3사, ‘훈련중계’에만 몰두 ‘비판기능’ 마비
1. 한반도 긴장고조 …방송3사, ‘훈련중계’에만 몰두 ‘비판기능’ 마비
훈련구역이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을 두고 충돌하는 곳이고, 사전에 북이 ‘보복 타격’을 언급했던 터라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무력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전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북은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 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무력 위협을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서해상의 남북 무력충돌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면서 한반도가 일상적인 ‘분쟁지역’으로 규정된다면 그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한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연평도와 서해 5도 주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했고, 연천군 일부 지역 등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도 다른 마을로 이동했다. 대피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존심’을 앞세운 훈련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첨단 무기 총동원>(김주한 기자)
<10Km이상 남쪽 겨냥>(최문종 기자)
MBC <화기 총동원 사격훈련 실시>(이해인 기자)
<130여발 발사 K-9도 참여>(김대경 기자)
<37년 이어 온 통상훈련>(김귀수 기자)
<F-15K․세종대왕함 출동>(엄지인 기자)
<미군 北 전파교란 차단>(김병현 기자)
SBS <긴장속 1시간 반 사격훈련>(박세용 기자)
<전투기 출격 대기‥미군도 참여>(정영태 기자)
한편으론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훈련이라는 점과 ‘통상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MBC <북 NLL 무력화 기도 저지>(정준희 기자)
SBS <밀리면 끝‥NLL 사수>(김지성 기자)
보도는 북한이 “1999년 연평 해전 직후 태토를 바꿨다”며 “이른바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서해 NLL에 대한 무력화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NLL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 사항이었고, 북한은 73년부터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해왔다. 우리 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시작한 것도 북한의 주장이 있던 바로 다음해부터이다.
MBC는 “훈련 강행은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임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확고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SBS는 “사격훈련 일정이 늦어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NLL문제가 거론되며 북한 의도에 일부 휘말렸던 점은 우리 외교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 <“평화 위한 선택”>(조제행 기자)
MBC <불안한 시민들 엇갈린 반응>(김민욱 기자)
또 “기말고사가 한창인 캠퍼스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면서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북한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러 도발하려는 건수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사격 훈련을 숨죽이며 지켜봤던 서울시민들.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또다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확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대화가 필요할 때”라는 참여연대와 “우리 군이 전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은 특히 우리 영해에서 사격 훈련하는 것은 어느 이유로도 반대할 수가 없다”는 라이트코리아의 훈련 찬반입장을 나란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대결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 “한명숙에게 돈 준적 없다”…KBS․ MBC 단신으로 다뤄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곽영욱 전 사장을 석탄공장 사장이 되도록 도와주는 댓가로 ‘5만 달러’를 받았다며 검찰에게 기소됐다. 검찰은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표적수사’,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2010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4월 9일, 이번에는 한 모씨가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면서 별건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재판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무죄가 예상되니 흠집내기에 나선 것’,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당시 방송 3사는 검찰의 이러한 수사행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을 적극 보도했다.(* 우리단체 4/8~9, 6/18~28 방송브리핑 참고)
특히 KBS는 검찰수사의 문제점에는 침묵하는 한편, 한 총리의 오피스텔과 사무실, 아파트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검찰수사의 힘을 실었다. 또, 6월 말 한 총리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검찰 소환을 거부하자 한총리를 비판하는 검찰의 입장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러나 한 모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20일, KBS는 방송 말미에 여러 단신 중 하나로 처리했다. MBC도 방송 말미에 개별 단신으로 다뤘다. SBS만 법정에서 진행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KBS <“한 前 총리에 돈 건넨 적 없다”>(단신종합)
MBC <“돈 준 사실 없다”>(단신)
보도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다”며 “한 씨는 이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모두 지어낸 것이라며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전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제보자의 협박과 부도난 회사를 되찾을 욕심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은 순간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의 환호로 아수라장이 됐고,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비서관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며 법정 모습을 전한 뒤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이 돈을 받아 쓰거나 돌려준 것도 있다며 허위 진술이라면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검찰의 반박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한 씨가 진술을 뒤집은 경위를 확인하면서 위증 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12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