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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17)■ 오늘의 브리핑
1. 위험천만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방송3사, 무비판
2. MB, 다시 ‘친서민 행보’…방송 3사 또 ‘따라다니기’
위험천만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방송3사, 무비판
그러나 연평도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구역은 남북이 영해선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구역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측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북해상경계선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당시 북측은 ‘자신들의 영해’에 포탄을 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사격훈련이 시작되면, 북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연평도 포격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여론에 비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군은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 육․해․공군 합동 전력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훈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남북 간의 또 한 번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최악의 경우 확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식의 대응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며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16일 방송3사는 훈련재개 소식을 다뤘는데, 추가적인 무력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SBS <이르면 모레 사격훈련>(박세용 기자)
MBC <이르면 주말 사격>(이해인 기자)
이어 “북한이 지난번 사격 훈련을 트집 잡아 도발을 했던 만큼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이붕우 합참 공보실장의 발언을 실었다.
보도는 “미군도 방어적 개념에서 이번 훈련을 지원한다”면서 “미군은 20여명의 병력이 참가해서 통제 및 교신 그리고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는 연합군 부사령관의 인터뷰를 싣고, 군은 이번 사격훈련이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유엔사 정전위 관계자가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주한미군 20여 명도 이례적으로 참가해 훈련 통제와 교신, 의료 부문을 지원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예방적 억제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보도는 “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정당한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훈련을 참관하도록 했다”고 덧붙인 뒤 “지금까지 예보로는 모레 기상상황이 좋은 것으로 예측돼 이날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특히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참관하게 해 우리 군의 훈련이 정전협정 위반이란 북측 주장이, 허구라는 걸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하며 “한미 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주한 미군도 처음으로 해상 사격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군은 훈련에 앞서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120여명을 미리 방공호로 전원 대피시키고, 전투기와 함정들을 동원해 만반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 100호 지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금으로 창업을 하면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재원은 주로 대기업과 은행의 지원으로 마련된다. 출범부터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을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며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주년 동안 2만 1223명이 대출을 이용했고, 1019억원이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실적은 1만 2865명, 978억원이고, 저소득층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 실적까지 보태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획일적이어서 정작 필요한 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 미소 금융 지점 100개 중에서 강원, 충남, 전북, 전남지역엔 고작 3개 지점밖에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SBS는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점상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기억해 미소금융을 만들었다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 발언을 적극 띄웠다.
MBC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단신으로 전했다.
SBS <1년 만에 100호점>(박진원 기자)
MBC <미소금융 방문>(단신)
이어 “없는 사람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 일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싣고 “지금까지 지원액은 모두 천19억 원,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2만 천 여 명의 서민들에게 ‘미소’를 선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면서 “소액서민대출의 성공 열쇠는 바로 사후관리”인데 “상당수 지점들이 아직 사후관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재원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미소금융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가난 극복의 발판으로 뿌리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젭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해 정부가 경영을 지원해주고 있는 소규모 점포”인 “이른바 ‘나들가게’도 찾아 고충을 들었다”고 전한 뒤 “이번 현장 방문은 G20 정상회의와 연평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친서민 행보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덧붙였다.
2010년 12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