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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14)
등록 2013.09.25 11:26
조회 330
■ 오늘의 브리핑
1. ‘예산안 후폭풍’ 여당‧정부 “네 탓” … KBS ‘여야 공방’ 초점
2. ‘탈북단체’에 기댄 KBS의 위험한 보도들
12월 1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예산안 후폭풍’ 여당‧정부 “네 탓” … KBS ‘여야 공방’ 초점
-SBS ‘날림예산’‧‘쪽지예산’ 문제 지적
‘예산안 후폭풍’ 여당‧정부 “네 탓” … KBS ‘여야 공방’ 초점
-SBS ‘날림예산’‧‘쪽지예산’ 문제 지적
1. ‘예산안 후폭풍’ 여당‧정부 “네 탓” … KBS ‘여야 공방’ 초점
- SBS ‘날림예산’‧‘쪽지예산’ 문제 지적
- SBS ‘날림예산’‧‘쪽지예산’ 문제 지적
날치기 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청와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누락된 ‘템플스테이 지원금’ 등 세 가지 공약 사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우리가 바보냐, 네가 예산권 있느냐’며 격양된 목소리로 새해 예산안 문제의 책임을 재정부로 돌렸고, 윤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면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날치기 예산안에 ‘뉴욕 한식당’ 예산 50억이 배정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인 ‘뉴욕 한식당’ 설립 예산 50억 원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류됐었는데, 7일 저녁 여당 단독으로 조정한 예결특위에서 다시 배정되어 새해예산안으로 통과됐다. 여당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와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위한 예산은 끼워 넣은 데 대해 ‘나라 살림을 사유화하는 것이냐’, ‘형님예산으로도 부족해 마누라예산까지 배정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누락된 ‘템플스테이 지원금’ 등 세 가지 공약 사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우리가 바보냐, 네가 예산권 있느냐’며 격양된 목소리로 새해 예산안 문제의 책임을 재정부로 돌렸고, 윤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면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날치기 예산안에 ‘뉴욕 한식당’ 예산 50억이 배정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인 ‘뉴욕 한식당’ 설립 예산 50억 원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류됐었는데, 7일 저녁 여당 단독으로 조정한 예결특위에서 다시 배정되어 새해예산안으로 통과됐다. 여당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와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위한 예산은 끼워 넣은 데 대해 ‘나라 살림을 사유화하는 것이냐’, ‘형님예산으로도 부족해 마누라예산까지 배정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MBC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당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전하고, 홍준표 최고위원이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여당이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자세히 보도하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졸속 심사와 이 과정에 끼어든 이른바 민원성 ‘쪽지예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KBS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는 데 비중을 두면서, 정부와의 갈등 기류를 슬쩍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와의 갈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또 서민복지 예산 축소 등 날치기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여야 공방으로만 다뤘다.
SBS는 여당이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자세히 보도하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졸속 심사와 이 과정에 끼어든 이른바 민원성 ‘쪽지예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KBS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는 데 비중을 두면서, 정부와의 갈등 기류를 슬쩍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와의 갈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또 서민복지 예산 축소 등 날치기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여야 공방으로만 다뤘다.
MBC <책임론..수정 촉구>(강민구 기자)
SBS <지도부 책임론 확산>(한승희 기자)
<‘날림 예산’ 이렇게 심사>(권영인 기자)
KBS <“예산 보완” “수정․폐기”>(하송연 기자)
<예산 공방 쟁점?>(곽희섭 기자)
SBS <지도부 책임론 확산>(한승희 기자)
<‘날림 예산’ 이렇게 심사>(권영인 기자)
KBS <“예산 보완” “수정․폐기”>(하송연 기자)
<예산 공방 쟁점?>(곽희섭 기자)
MBC <책임론..수정 촉구>(강민구 기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은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안 대표는 예산 누락과 관련해 ‘정부만 똑똑하냐’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여당의 불만표출을 전했다.
이어 “닷새째 장외투쟁을 이어간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막판에 밀어 넣은 4천 6백억 원 가운데 66%가 영남지역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면서 “한나라당은 핵심 예산 누락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내일부터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여당의 불만표출을 전했다.
이어 “닷새째 장외투쟁을 이어간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막판에 밀어 넣은 4천 6백억 원 가운데 66%가 영남지역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면서 “한나라당은 핵심 예산 누락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내일부터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BS <지도부 책임론 확산>(한승희 기자)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가 굳은 얼굴로 부실 예산안 논란에 대해 당이 아닌 ‘정부 측 책임론’을 제기했다”면서 “이 정권은 한나라당 정권이 만든 정부임을 이 정부는 잊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안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당사를 찾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딴 소리를 했다”, “한나라당은 윤 장관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윤 장관은 당과 안상수 대표를 더 곤혹스럽게 했다”면서 당에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윤 장관의 모습을 전하고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을 보도했다. 또 홍준표 의원은 ‘당이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다녔다’면서 지도부 개편을 주장했고, 정두언 의원은 ‘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한 사실을 전하면서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청와대의 지시만 받는 당 지도부는 필요없다며 집단행동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며 “단 한 시간 만에 날치기하는 정권이라면 추경예산 만드는 건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당사를 찾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딴 소리를 했다”, “한나라당은 윤 장관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윤 장관은 당과 안상수 대표를 더 곤혹스럽게 했다”면서 당에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윤 장관의 모습을 전하고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을 보도했다. 또 홍준표 의원은 ‘당이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다녔다’면서 지도부 개편을 주장했고, 정두언 의원은 ‘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한 사실을 전하면서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청와대의 지시만 받는 당 지도부는 필요없다며 집단행동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며 “단 한 시간 만에 날치기하는 정권이라면 추경예산 만드는 건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 SBS <‘날림 예산’ 이렇게 심사>(권영인 기자)
<‘날림 예산’ 이렇게 심사>(권영인 기자)에서는 예산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등을 다뤘다.
보도는 “예산안 강행처리 전날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을 먼저 점거하려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중단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인사들만 모여 밤새 비공개 예산안 실무조율 작업을 벌였다”면서 “1년 나라살림이 12시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날림으로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또 모여 증액 심사 자료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정도로 엉터리였다고 한 관계자는 털어놨다”면서 1천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심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다는 예결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안에서는 부실 심사, 밖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가 계속 전달돼 왔다”며 “이 와중에 이른바 실세들이 전한 쪽지는 힘을 발휘했다”, “모두 3,500억 원이라는 돈이 긴급 배정됐고, 이 가운데 약 2,500억 원은 나라를 위한 예산이 아닌 개인의 민원성 예산이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도 정작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최종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불과 12시간의 밀실회의에서 결정된 부실과 졸속, 나눠먹기가 겹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는 “국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나라살림을 위해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예산안 강행처리 전날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을 먼저 점거하려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중단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인사들만 모여 밤새 비공개 예산안 실무조율 작업을 벌였다”면서 “1년 나라살림이 12시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날림으로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또 모여 증액 심사 자료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정도로 엉터리였다고 한 관계자는 털어놨다”면서 1천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심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다는 예결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안에서는 부실 심사, 밖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가 계속 전달돼 왔다”며 “이 와중에 이른바 실세들이 전한 쪽지는 힘을 발휘했다”, “모두 3,500억 원이라는 돈이 긴급 배정됐고, 이 가운데 약 2,500억 원은 나라를 위한 예산이 아닌 개인의 민원성 예산이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도 정작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최종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불과 12시간의 밀실회의에서 결정된 부실과 졸속, 나눠먹기가 겹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는 “국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나라살림을 위해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KBS <“예산 보완” “수정․폐기”>(하송연 기자)는 “한나라당은 어제 정책위의장 사퇴에 이어 오늘은 누락 예산의 보완을 거듭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고 전한 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윤장관은 당도 예산 기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며 “예산이 지켜야 할, 재정이 지켜야할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당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윤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이 독자성을 잃고 있다며 당정 재편론까지 제기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걷기 대회와 촛불 집회 등을 차례로 열고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과 폐기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해 예산안의 무효와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윤장관은 당도 예산 기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며 “예산이 지켜야 할, 재정이 지켜야할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당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윤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이 독자성을 잃고 있다며 당정 재편론까지 제기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걷기 대회와 촛불 집회 등을 차례로 열고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과 폐기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해 예산안의 무효와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폈다”고 전했다.
<예산 공방 쟁점?>(곽희섭 기자)은 예산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한다”며 ‘영유아 예방 접종 등 특정 분야에서 증액을 덜 한 것이지,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심사 없이 증액된 151개 사업, 4천 6백 13억 원 가운데 영남 지역 예산이 3분의 2나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했다.
또 “한나라당은 소위 '형님 예산'은 특정 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11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호남도 F1 경기 지원에 200억 원 증액 등 챙길 것은 챙겼다고 맞섰다”고 보도한 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명예회장이던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뉴욕 한식당 건립 예산 50억 원도 날치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인의 일도 아니며 한식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반박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한다”며 ‘영유아 예방 접종 등 특정 분야에서 증액을 덜 한 것이지,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심사 없이 증액된 151개 사업, 4천 6백 13억 원 가운데 영남 지역 예산이 3분의 2나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했다.
또 “한나라당은 소위 '형님 예산'은 특정 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11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호남도 F1 경기 지원에 200억 원 증액 등 챙길 것은 챙겼다고 맞섰다”고 보도한 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명예회장이던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뉴욕 한식당 건립 예산 50억 원도 날치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인의 일도 아니며 한식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반박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2. ‘탈북단체’에 기댄 KBS의 위험한 보도들
13일 KBS는 두 개의 북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하나는 ‘NK지식인연대’라는 탈북자단체를 인용해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었다. 또 하나는 이날 열린 북한 군 출신 탈북자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궐기대회 소식이었다.
그 동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북한 붕괴설’이 제기돼왔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북한 붕괴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보수신문들은 끊임없이 반북단체 혹은 탈북단체를 인용해 북한 붕괴의 조짐들을 보도해왔다. 그런데 KBS가 최근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13일 보도 역시 그 연장에 있다.
그 동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북한 붕괴설’이 제기돼왔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북한 붕괴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보수신문들은 끊임없이 반북단체 혹은 탈북단체를 인용해 북한 붕괴의 조짐들을 보도해왔다. 그런데 KBS가 최근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13일 보도 역시 그 연장에 있다.
KBS <물가 폭등 민심 ‘흉흉’>(홍희정 기자)
<“공격 부대로 탈바꿈”>(김희용 기자)
SBS <“4군단은 공격형 부대”>(김용태 기자)
KBS <물가 폭등 민심 ‘흉흉’>(홍희정 기자)은 연평도 포격 이후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북한의 물가가 폭등했다면서 “전쟁이 나면 북한돈은 휴지가 될 것이라며 시장 상인들이 쌀이나 상품을 아예 팔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북한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고 그야말로 난리”라고 전했다. 이어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 관광객도 크게 줄었으며 북중간 교역도 뜸해졌다”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로 탈북자들의 송금마저 줄어들면서 생계를 고민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끓어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 KBS <“공격 부대로 탈바꿈”>(김희용 기자)
한편 <“공격 부대로 탈바꿈”>(김희용 기자)은 탈북자들의 ‘선제타격’ 주장까지 여과 없이 전하며 대북 강경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보도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은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부대로 북한 4군단 휘하 33사단이나 88여단의 방사포 부대를 지목했다”면서 “4군단은 80년대 들어 포병 전력을 강화해 공격부대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탈북자들이 “1차 포격 뒤 동굴 진지로 숨어버리면 대응사격을 해도 응징이 어렵기 때문에 진지에서 장사정포를 빼내 사격 준비를 할 때 우리 군이 먼저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선제타격을 해야 북한의 무력도발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어한다는 자세만 가지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제공격을 부추기는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또 “탈북 군인들은 또 북한 특수부대는 청와대 등 남한 군 지휘부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한다고 말하고 도심 특수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은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부대로 북한 4군단 휘하 33사단이나 88여단의 방사포 부대를 지목했다”면서 “4군단은 80년대 들어 포병 전력을 강화해 공격부대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탈북자들이 “1차 포격 뒤 동굴 진지로 숨어버리면 대응사격을 해도 응징이 어렵기 때문에 진지에서 장사정포를 빼내 사격 준비를 할 때 우리 군이 먼저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선제타격을 해야 북한의 무력도발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어한다는 자세만 가지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제공격을 부추기는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또 “탈북 군인들은 또 북한 특수부대는 청와대 등 남한 군 지휘부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한다고 말하고 도심 특수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SBS도 <“4군단은 공격형 부대”>(김용태 기자)에서 궐기대회 소식을 전했다.
보도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은 4군단이 과거 방어부대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철저한 공격형 부대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면서 “4군단의 공격전술안이 1, 2개가 아니라 100여 개가 준비되고 있다”는 탈북자의 말을 실었다. 또 “연평도 민간인 공격은 우리 공군의 반격과 확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라는 주장”과 “특수부대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전하고 “이들 군 출신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북한군 전력 전술을 가장 잘 안다며 자신들을 예비군에 편입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오늘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끝>
보도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은 4군단이 과거 방어부대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철저한 공격형 부대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면서 “4군단의 공격전술안이 1, 2개가 아니라 100여 개가 준비되고 있다”는 탈북자의 말을 실었다. 또 “연평도 민간인 공격은 우리 공군의 반격과 확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라는 주장”과 “특수부대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전하고 “이들 군 출신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북한군 전력 전술을 가장 잘 안다며 자신들을 예비군에 편입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오늘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끝>
2010년 12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