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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13)
등록 2013.09.25 11:26
조회 317
■ 오늘의 브리핑
1. 위헌적인 UAE 파병… KBS, ‘띄우기’ 급급
2. 4대강이 ‘일자리 34만개’? …MBC, 4대강의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 지적
12월 10∼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위헌적인 UAE 파병… KBS, ‘띄우기’ 급급
위헌적인 UAE 파병… KBS, ‘띄우기’ 급급
1. 위헌적인 UAE 파병… KBS, ‘띄우기’ 급급
지난 12일 국방부는 다음달 12일에 ‘UAE 군사훈련 협력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군 파견동의안은 지난 8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됐다. 정부는 이번 파병의 명분을 ‘국익창출’로 내세우고 있으나, ‘원전수주를 위해 군을 팔았다’는 비난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병은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12일 방송 3사는 UAE 파병관련 소식을 다뤘다.
MBC는 “졸속처리하면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통과된 UAE 파병안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SBS는 다른 파병과 달리 UAE 파병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 국방부와 민주당의 주장을 다뤘다.
KBS는 UAE관련 내용을 두 꼭지로 다뤘지만, 파병일정과 준비상황, 주 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홍보내용이 전부였다.
MBC는 “졸속처리하면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통과된 UAE 파병안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SBS는 다른 파병과 달리 UAE 파병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 국방부와 민주당의 주장을 다뤘다.
KBS는 UAE관련 내용을 두 꼭지로 다뤘지만, 파병일정과 준비상황, 주 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홍보내용이 전부였다.
MBC <이상한 파병>(김연국 기자/12.11)
SBS <“다음 달 11일 파병”>(김지성 기자/12.12)
KBS <내달 11일 UAE 파병…특전사 130명>(정인성 기자/12.12)
<특수전 부대 교육>(김희용 기자/12.12)
SBS <“다음 달 11일 파병”>(김지성 기자/12.12)
KBS <내달 11일 UAE 파병…특전사 130명>(정인성 기자/12.12)
<특수전 부대 교육>(김희용 기자/12.12)
MBC <이상한 파병>(김연국 기자/12.11)은 “이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법안에는 우리 특전사 요원 130명을 내년 1월2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하는 것도 있다”면서 “졸속 처리하면서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지난 8일 한나라당은 예산안 등 40개 의안과 함께 파병동의안도 단독 처리했다”면서 “한국은 당장 3주 뒤 무장한 특전사 요원 130명을 아랍에미리트에 2년 동안 파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병동의안의 여당 단독처리는 1965년 베트남 파병 이후 사상 처음”이고,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파병비용 217억 원은 전액 우리가 내야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13차례 파병은 모두 헌법 5조 ‘국제평화’가 법적 근거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에도 없는 ‘국익창출’이 명분으로 등장했다”면서 “파병이 사실상 원전수출의 대가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안보를 상품 끼워팔기 식으로 외국에다 수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원전 수주할 때마다 파병할 거냐”, “직권상정 자체를 본회의장 가서 처음 알았다”는 등 UAE 파병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한 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파병 이상의 카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에 정통한 한 현역 장교는 ‘비즈니스 형 파병’이라면서 ‘헌법상 국군을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지난 8일 한나라당은 예산안 등 40개 의안과 함께 파병동의안도 단독 처리했다”면서 “한국은 당장 3주 뒤 무장한 특전사 요원 130명을 아랍에미리트에 2년 동안 파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병동의안의 여당 단독처리는 1965년 베트남 파병 이후 사상 처음”이고,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파병비용 217억 원은 전액 우리가 내야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13차례 파병은 모두 헌법 5조 ‘국제평화’가 법적 근거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에도 없는 ‘국익창출’이 명분으로 등장했다”면서 “파병이 사실상 원전수출의 대가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안보를 상품 끼워팔기 식으로 외국에다 수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원전 수주할 때마다 파병할 거냐”, “직권상정 자체를 본회의장 가서 처음 알았다”는 등 UAE 파병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한 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파병 이상의 카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에 정통한 한 현역 장교는 ‘비즈니스 형 파병’이라면서 ‘헌법상 국군을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SBS <“다음 달 11일 파병”>(김지성 기자/12.12)은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 파병 일정을 발표했다”면서 “몇 달씩 걸렸던 다른 파병과는 달리, 바로 다음 달에 파병하겠다며 서두르는 모습”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회 처리 후 나흘만인 오늘(12일) 국방부가 파병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면서 “레바논 파병은 국회통과 후 일곱 달, 아프간 파병은 넉 달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병”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편의시설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주둔지 건설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을 전한 뒤 “정부가 이렇게 파병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이면합의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반대 주장을 덧붙였다.
보도는 “국회 처리 후 나흘만인 오늘(12일) 국방부가 파병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면서 “레바논 파병은 국회통과 후 일곱 달, 아프간 파병은 넉 달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병”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편의시설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주둔지 건설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을 전한 뒤 “정부가 이렇게 파병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이면합의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반대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KBS <내달 11일 UAE 파병…특전사 130명>(정인성 기자/12.12)은 “아랍에미리트로 보내는 우리 군의 특전사 병력은 130명”, “중령급 지휘관을 단장으로, 본부와 참모부, 지원중대 등으로 구성”, “대테러팀과 특수전팀, 고공팀으로 세분화돼 각각 해당 분야에 관해 아랍에미리트 군의 교육을 맡게 된다”면서 파병일정과 준비사항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진 <특수전 부대 교육>(김희용 기자/12.12)에서도 “UAE 파병부대가 자리 잡게 될 아부다비 주의 알 아인은 치안상황이 좋다고 알려진 곳”이라면서 “시설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신식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첨단 대테러지휘통제차량과 각종 테러대비 훈련장을 갖췄고, 자체 비행장까지 갖고 있다”, “우리 파병부대는 이 곳의 막사와 훈련장은 물론 항공기와 의료지원 시설도 무료로 쓸 수 있다”며 파병지를 홍보하는 데 바빴다.
이어 “파병부대가 UAE 원전 경비를 맡을 가능성은 없다”, “파병부대가 주둔할 특수전 학교와 원전 건설지역은 정반대에 있고 거리도 멀다”며 ‘원전수주 대가성 파병’의혹에 대한 반론을 폈다.
또 “최첨단 대테러지휘통제차량과 각종 테러대비 훈련장을 갖췄고, 자체 비행장까지 갖고 있다”, “우리 파병부대는 이 곳의 막사와 훈련장은 물론 항공기와 의료지원 시설도 무료로 쓸 수 있다”며 파병지를 홍보하는 데 바빴다.
이어 “파병부대가 UAE 원전 경비를 맡을 가능성은 없다”, “파병부대가 주둔할 특수전 학교와 원전 건설지역은 정반대에 있고 거리도 멀다”며 ‘원전수주 대가성 파병’의혹에 대한 반론을 폈다.
2. 4대강이 ‘일자리 34만개’? …MBC, 4대강의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 지적
부산지법 행정2부는 지난 10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고, 10일 ‘운하반대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적법성만 따졌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소송단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고, 10일 ‘운하반대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적법성만 따졌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10일 MBC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새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MBC <일자리 생겼나?>(고현승 기자/12.10)는 4대강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공사현장에선 수작업보다 건설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대부분”이고, 결국 “신규고용보다는 건설장비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작업마다 하청을 주다보니, 현장에는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는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내수창출 효과를 거두거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사람은 다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60대, 70대. 40대는 거의 없다”, “취약계층 신규 고용도 사실상 없었다”면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참여업체와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자리 제공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정부는 새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로 보면 1천 2백 명,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하루 평균 공사 인력은 1만 1천명에 불과하다”고 전한 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번엔 위촉된 평가위원의 성향을 두고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또 “작업마다 하청을 주다보니, 현장에는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는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내수창출 효과를 거두거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사람은 다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60대, 70대. 40대는 거의 없다”, “취약계층 신규 고용도 사실상 없었다”면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참여업체와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자리 제공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정부는 새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로 보면 1천 2백 명,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하루 평균 공사 인력은 1만 1천명에 불과하다”고 전한 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번엔 위촉된 평가위원의 성향을 두고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2010년 12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