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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8.2)
등록 2013.09.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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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동아> 검찰에 “박지원 구속영장 주저하지 말라” 주문

 
<동아> 검찰에 “박지원 구속영장 주저하지 말라” 주문
 
 

■ <동아> 검찰에 “박지원 구속영장 주저하지 말라” 주문
<한겨레><경향> “방탄국회 타령 끝났다. 국회 열어 민생 논의하라”
 
지난 31일 오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실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합의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차질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검찰 출두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출두로 검찰은 31일 국회에 제출했던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숨겨둔 카드’가 있다며 박 원내대표를 조만간 재소환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출석한 사례가 거의 없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구속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검찰조사를 마친 박 원내대표는 “황당한 의혹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더 이상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측 유재만 변호사도 “검사들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곤 2시간동안 인생 역정만 물어봤다”면서 “엉뚱하게 시간을 끈 뒤 조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계속 소환해 상처를 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박 원내대표 조사에 대해 ‘표적․물타기․끼워넣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출두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을 맹비난하면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벌이던 논란은 일단락되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적으로 자진 출두함에 따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쏟아졌던 비난여론 등 모든 책임을 민주통합당에게 떠넘기려던 새누리당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여야 개원합의 사안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사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논의할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오는 4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소집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국회’를 열려고 한다”며 거부의 뜻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박지원 방탄국회’를 핑계삼아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사저 문제 해결등 등 여야 개원 합의사안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주요 일간지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출두 소식과 함께 8월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다뤘는데 차이가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박 원내대표가 출두한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압박하는 ‘전략적 결단’, ‘승부수’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 8월 국회를 조속히 협의해 여야 개원 합의사안과 민생과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강조하는 보도를 내놨다. 1일 박 원내대표가 출두하자 제목으로 “검찰 혐의 입증에 자신”, “추가 조사후 영장청구” 등을 꼽으며 다른 신문들과 달리 유독 검찰의 자신감을 부각했다. 또 기사 곳곳에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박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더 나아가 2일에는 검찰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주저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민주당이 소집하는 국회는 ‘박지원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박 원내대표의 출두 배경을 여론 악화와 대대적인 대여공세 준비 등을 꼽고, 여야가 허를 찔렸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검찰출석 정면돌파 택했다>(한겨레, 1면/8.1)
<박지원 부담 던 민주당, 국정조사 등 ‘강공모드’로>(한겨레, 4면/8.1)
<허찔린 수사팀 부랴부랴 조사채비 “8천만원 수수”…알선수뢰 공방예고>(한겨레, 4면/8.1)
<검찰, 박지원 다음주 재소환할듯>(한겨레, 5면/8.2)
<19대 첫국회 대법관 동의안만 처리하고 ‘끝’…8월 국회도 ‘개점휴업’ 가능성>(한겨레, 6면/8.2)
<신뢰와 약속이 무너진 19대 국회>(한겨레, 사설/8.2)
 
한겨레신문은 1일 4면 <박지원 부담 던 민주당, 국정조사 등 ‘강공모드’로>에서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됐던 정치권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민주당은 검찰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강공모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의 출두 배경에 대해서는 “당의 대선 일정이나 8월 임시국회 현안들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묻혀버리는 현실이 곤혹스러웠다”고 꼽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 합의 사항도 지켜져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차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박 원내대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날 공개된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보면 구속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어 영장청구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2일 사설 <신뢰와 약속이 무너진 19대 국회>에서는 “애초 여야는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문방위 차원의 언론 청문회 등에 합의”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엉뚱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나서면서 합의 자체가 휴지조작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게 “약속 파기와 식언을 일삼으면서 새로운 정치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방탄국회 타령을 할 대상도 없어졌다”, “야당과의 합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검찰에 자진 출석…“황당한 의혹 충분히 소명”>(경향, 1면/8.1)
<검찰, 깜짝 출석에 당황…임석 회장과 대질 못해>(경향, 3면/8.1)
<비판 여론 커지고 당 대선 가도 악재될까 ‘전략적 결단’>(경향, 3면/8.1)
<새누리, 가결도 부결도 부담되지만 “환영”>(경향, 3면/8.1)
<‘메모광’ 박지원, 영장 혐의 수첩과 꼼꼼히 대조 “무죄 자신”>(경향, 10면/8.2)
<박지원 출석 이후 검찰과 정치권의 과제>(경향, 사설/8.2)
 
경향신문은 1일 1면 <박지원, 검찰에 자진 출석…“황당한 의혹 충분히 소명”>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검찰이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추가 소환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3면 <비판 여론 커지고 당 대선 가도 악재될까 ‘전략적 결단’>은 “박 원내대표가 출두한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다”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대선 가도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가장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무혐의 입증에 자심감을 가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2일 사설 <박지원 출석 이후 검찰과 정치권의 과제>에서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이제 정치권은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경제위기 대책수립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개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조속히 협상에 나서 국회를 열라”고 강조했다.
 
 
<박, 기습출두…검 “추가조사 후 영장청구”>(동아, 1면/8.1)
<변호사-민주 의원 5명 대검 동행 이상득-정두언과 같은 곳서 조사>(동아, 2면/8.1)
<박 출석에도…방탄국회 논란은 진행형>(동아, 3면/8.1)
<검 “오문철에게 받은 돈, 직무관련 뇌물”>(동아, 3면/8.1)
<박, 측근들에 “너무 걱정 마라”…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감>(동아, 3면/8.1)
<8월 국회 문열어도 식물국회?>(동아, 5면/8.2)
<검 “박영선, 박지원 조사중에 항의전화” 박영선 “소설 쓰나”>(동아, 5면/8.2)
<민주당, 박지원 방탄국회는 포기하라>(동아, 사설/8.2)
 
동아일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검찰의 입장을 반복해서 실었다.
1면 <박, 기습출두…검 “추가조사후 영장청구”>은 제목에서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부각하고 기사에서도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한두 번 더 조사할 방침이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통과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출두 이유를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결국 항복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3면 <검 “오문철에게 받은 돈, 직무관련 뇌물”>에서도 “검찰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라고 전했다. 또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박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같은 면 <박, 측근들에 “너무 걱정 마라”…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감>에서는 “검찰은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면서 “이미 오문철 전 회장에게서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넨 목적과 자세한 정황이 담긴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수사 성과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검찰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2일 사설 <민주당, 박지원 방탄국회는 포기하라>에서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검찰이 단 한번 조사하는 것만으로 구속영장 신청 또는 기소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추가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더니 검찰에게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신청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 원내대표에게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 집행이야말로 법치의 실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7월 임시국회에 이어 하루도 쉬지 않고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박 원내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며칠이라도 휴회기를 둬 박 원내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그 발부 여부를 바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박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서 국회 온 날, 박지원 검찰 출두>(중앙, 1면/8.1)
<체포동의안 접수 3시간 만에 검찰 출두…박지원 왜>(중앙, 4면/8.1)
<“박지원, 보해 측서 받은 3000만원은 알선수재 혐의”>(중앙, 4면/8.1)
<방탄 저지 별렀는데…허 찔린 새누리>(중앙, 8면/8.2)
 
중앙일보는 4면 <체포동의안 접수 3시간 만에 검찰 출두…박지원 왜>에서 박 원내대표의 출두 배경으로 “국회일정, 정치일정이 겹쳐 구속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스스로 출두함으로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대대적인 대여공세 준비”를 꼽았다. 
2일 8면 <방탄 저지 별렀는데…허 찔린 새누리>에서 “검찰이 국회에 제출했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진철회했다”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에게 허를 찔린 셈”이라고 평가하고 ‘방탄국회’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실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박 원내대표의 출두를 놓고 뒷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전격 출두…체포안 일단 백지화>(조선, 2면/8.1)
<검찰, 박지원 수억 추가혐의 단서 확보 박지원 “돈 받은 일 없어…검찰 또 안 가”>(조선, 5면/8.2)
 
조선일보는 1일 2면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검찰은 조사결과 박 원내대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한 번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출두한 것에 대해 “8월 ‘방탄국회’ 논란으로 야권이 수세에 몰리는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과 “자기 문제가 대선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의식했다”고 꼽았다.
이어 2일에는 검찰이 보해저축은행이 박 원내대표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돈 외에도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면서 “보해 측이 김성래 전 부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쓰라며 준 9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박 원내대표 또는 그 측근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보도했다. <끝>
 
 

 

2012년 8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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