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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8)
등록 2013.09.25 11:25
조회 343
■ 오늘의 브리핑
1. MB, FTA 놓고 ‘안보 성과’ 운운…KBS, 노골적인 힘싣기
2. 국방장관 ‘자위권 지휘지침’…KBS, “F15 폭격가능” 강경몰이
3. “박근혜도 사찰”…KBS 보도 안 해
12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FTA’, ‘안보’ 뭐하나 잘하는 게 없는 MB … “KBS만 믿어”
‘FTA’, ‘안보’ 뭐하나 잘하는 게 없는 MB … “KBS만 믿어”
1. MB, FTA 놓고 ‘안보 성과’ 운운…KBS, 노골적인 힘싣기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두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재협상이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점, 재협상은 없다고 국민들을 기만한 점, 퍼주기․굴욕협상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 비판했고, 김 본부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추가 협상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던 점을 깊이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답변했다. 또 다시 질타가 이어지자 “재협상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추가협상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됐다. 이런 결과를 갖고 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FTA는 경제적으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FTA는 그 가치 이상”이라면서 FTA를 안보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러나 FTA를 두고 ‘안보 측면의 가치’ 운운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 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안보’를 빌미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기를 요구하자, 정부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FTA는 경제적으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FTA는 그 가치 이상”이라면서 FTA를 안보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러나 FTA를 두고 ‘안보 측면의 가치’ 운운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 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안보’를 빌미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기를 요구하자, 정부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고 일축한 바 있다.
7일 KBS는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8번째 꼭지로 이 대통령이 FTA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을 먼저 보도한 뒤, 18번째 꼭지에서 김 본부장의 ‘사과 아닌 사과’ 발언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질타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김 본부장의 해명을 전하는 데 그쳤다.
MBC는 5번째 꼭지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부가 ‘이익의 균형’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자, “한-미 FTA의 시급성과 안보 등을 감안하면 ‘잘 된 협상’이란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5번째 꼭지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부가 ‘이익의 균형’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자, “한-미 FTA의 시급성과 안보 등을 감안하면 ‘잘 된 협상’이란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경제․안보 모두 중요”>(최재현 기자)
<“추가 협상 유감”>(김병용 기자)
MBC <“안보 가치 크다”>(여홍규 기자)
<재협상 사과>(현원섭 기자)
<“추가 협상 유감”>(김병용 기자)
MBC <“안보 가치 크다”>(여홍규 기자)
<재협상 사과>(현원섭 기자)
KBS는 <“경제․안보 모두 중요”>(최재현 기자)에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한국의 자동차 분야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만 고수하면 미국 업계와 정부가 한국차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 이익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FTA는 경제 영토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미국 외에도 우리와 FTA를 체결한 EU는 물론 그동안 남북관계에 중립적이던 인도까지도 강력한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FTA는 경제 영토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미국 외에도 우리와 FTA를 체결한 EU는 물론 그동안 남북관계에 중립적이던 인도까지도 강력한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추가 협상 유감”>(김병용 기자)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재협상은 없을 것이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바꾸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잇따랐다”고 언급한 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과를 전했다.
이어 “추가협상으로 경제적 양보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익에 별 차이가 없다”, “선방한 협상”, “세이프가드도 실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등 김 본부장의 해명을 ‘충실하게’ 다뤘다.
또 쇠고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는 없을 것”,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EU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으며, 국회 비준 시기는 미국 동향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등 김 본부장의 입장만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추가협상으로 경제적 양보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익에 별 차이가 없다”, “선방한 협상”, “세이프가드도 실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등 김 본부장의 해명을 ‘충실하게’ 다뤘다.
또 쇠고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는 없을 것”,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EU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으며, 국회 비준 시기는 미국 동향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등 김 본부장의 입장만 전하는데 그쳤다.
MBC <“안보 가치 크다”>(여홍규 기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FTA가 안보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FTA는 그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재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규모가 더 커졌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번 협상만 보면 우리가 양보한 게 많지만, 한미 FTA의 시급성과 안보 등을 감안하면 ‘잘 된 협상’이란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FTA는 그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재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규모가 더 커졌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번 협상만 보면 우리가 양보한 게 많지만, 한미 FTA의 시급성과 안보 등을 감안하면 ‘잘 된 협상’이란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MBC <재협상 사과>(현원섭 기자)
이어진 <재협상 사과>(현원섭 기자)는 여야 의원의 비판에 “결국 김종훈 본부장은 머리를 숙였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재협상 내용에 대해선 시각차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오히려 부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자리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며 지지하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 편중외교의 필연적 산물로서 터무니없는 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발언을 실으며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보도는 “오히려 부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자리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며 지지하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 편중외교의 필연적 산물로서 터무니없는 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발언을 실으며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2. 국방장관 ‘자위권 지휘지침’…KBS, “F15 폭격가능” 강경몰이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각급 지휘관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면서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 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휘지침을 내렸다.
그러자 KBS가 김 장관의 발언을 적극 띄우면서 ‘북의 연평도 포격 당시 자위권을 행사했더라면 F15로 북의 기지를 폭격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반면 MBC는 한미 양국이 ‘자위권 행사의 개념 정립과 교전규칙 수정을 위한 실무 접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KBS는 ‘자위권 행사’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F15 폭격 가능’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을 부추긴 셈이다.
뿐만 아니라 KBS는 군이 ‘교전규칙’에 묶어 북의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처럼 몰기도 했다. 현행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 즉 북측의 무기 사용량만큼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무기 성능에서 우월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실행했더라면 북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전규칙을 탓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시 자주포 3문은 고장나 있었고 대포병 레이더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군의 준비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KBS가 김 장관의 발언을 적극 띄우면서 ‘북의 연평도 포격 당시 자위권을 행사했더라면 F15로 북의 기지를 폭격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반면 MBC는 한미 양국이 ‘자위권 행사의 개념 정립과 교전규칙 수정을 위한 실무 접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KBS는 ‘자위권 행사’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F15 폭격 가능’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을 부추긴 셈이다.
뿐만 아니라 KBS는 군이 ‘교전규칙’에 묶어 북의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처럼 몰기도 했다. 현행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 즉 북측의 무기 사용량만큼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무기 성능에서 우월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실행했더라면 북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전규칙을 탓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시 자주포 3문은 고장나 있었고 대포병 레이더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군의 준비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MBC와 SBS도 김관진 장관의 ‘자위권 지휘지침’을 전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이 지침이 교전규칙 강화와 연결되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KBS <“자위권 조치에 미국도 공감”>(이영현 기자)
<정당방위 차원 응징>(김희용 기자)
MBC <“선조치 후보고” 美도 동의>(이용주 기자)
SBS <“北 도발에 즉각 응징” 합의>(유성재 기자)
<정당방위 차원 응징>(김희용 기자)
MBC <“선조치 후보고” 美도 동의>(이용주 기자)
SBS <“北 도발에 즉각 응징” 합의>(유성재 기자)
KBS <“자위권 조치에 미국도 공감”>(이영현 기자)은 “결연한 분위기 속에 열린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선제 도발이 있을 경우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자위권 행사 지침을 내렸다”고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하고 비대칭전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하고 비대칭전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 KBS <정당방위 차원 응징>(김희용 기자)
이어 <정당방위 차원 응징>(김희용 기자)는 교전규칙을 문제 삼으며 ‘자위권적 강력응징’을 적극 띄웠다. 보도는 북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군의 F-15K 전투기가 “포격에는 포격으로 대응한다는 교전규칙에 묶여 제자리만 맴돌다 돌아왔다”면서 “당시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을 적용했다면, 이 F-15K가 북한군 해안포 기지를 폭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확전방지를 위해 같은 무기로 당한만큼만 대응”하는 것인 반면 “자위권은 고의적인 도발이 명백한 경우 정당방위 차원에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개념까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군사적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확전방지를 위해 같은 무기로 당한만큼만 대응”하는 것인 반면 “자위권은 고의적인 도발이 명백한 경우 정당방위 차원에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개념까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군사적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MBC <“선조치 후보고” 美도 동의>(이용주 기자)는 “비장한 분위기속에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의 기강확립을 강조했다”며, “김 장관은 일선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선 조치 후 보고’, 즉 먼저 대응한 뒤 추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맞서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내일 긴급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자위권 행사의 개념정립과 교전규칙 수정을 위한 실무 접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BS <“北 도발에 즉각 응징” 합의>(유성재 기자)는 “김관진 장관은 북한이 선제 공격하면 현장 지휘관이 즉각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말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또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응징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연평도 도발 이후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군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3. “박근혜도 사찰”…KBS 보도 안 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7일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대표도 사찰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과 식사를 한 일식집이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창화 전 행정관은 ‘이성헌 의원이 왜 박 전 대표를 그 일식집으로 데려갔는지, 거기서 임 회장과 만났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일식집 여주인과 종업원을 통해 내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함께 참석했다는 이성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나고 박 전 대표와 9월 10일게 한번 간적이 있으나 임회장은 만나지 않았다”며 “우리 움직임을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 이석현 의원의 폭로가 내용 일부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MBC와 KBS 노조 등을 사찰한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함께 참석했다는 이성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나고 박 전 대표와 9월 10일게 한번 간적이 있으나 임회장은 만나지 않았다”며 “우리 움직임을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 이석현 의원의 폭로가 내용 일부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MBC와 KBS 노조 등을 사찰한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
7일 MBC와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뤄왔던 KBS는 이번에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 <“박근혜도 사찰”>(박충희 기자)
SBS <“박근혜도 사찰” 논란>(김호선 기자)
SBS <“박근혜도 사찰” 논란>(김호선 기자)
MBC <“박근혜도 사찰”>(박충희 기자)는 “연평도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청와대의 정치인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뒷조사를 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 MBC <“박근혜도 사찰”>(박충희 기자)
보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 이창화 행정관이 탐문했다면서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것이 사찰의 과녁이 됐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창화 행정관은 당시 박영준 청와대 비서관 직속으로 근무해 이른바 ‘영포 라인’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이는 한편, “박 전 대표 측은 ‘누군가 뒤를 캔다는 정황이 많았다’면서, 박 전대표가 음식점에 간 것은 맞지만 임회장을 만나진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SBS <“박근혜도 사찰” 논란>(김호선 기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표 사찰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재작년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창화 전 행정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창화 전 행정관이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강남 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가 식사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종업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며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의 회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창화 팀은 여 주인과 종업원들을 내사했다고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표 측은 임 회장과 만난 적이 없다며, 마치 구속 수감된 임 회장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실제 사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친박계 이성헌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끝>
그러면서 “이창화 전 행정관이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강남 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가 식사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종업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며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의 회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창화 팀은 여 주인과 종업원들을 내사했다고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표 측은 임 회장과 만난 적이 없다며, 마치 구속 수감된 임 회장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실제 사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친박계 이성헌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끝>
2010년 12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