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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6)
등록 2013.09.25 11:25
조회 367
■ 오늘의 브리핑
1. KBS, 한미 FTA 비판에 물타고 정부 해명 보도
2. MBC, 한미FTA 협상 허점 드러내
3. SBS, 첫날 비판, 다음날 감싸기
12월 4∼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한미 FTA…KBS는 일방적 양보가 안보이나
■ 한미 FTA…MBC, 불리한 협상결과 비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한국의 일방적인 ‘퍼주기’로 타결됐다.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재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재협상에서 양국은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을 기존 협정문 보다 크게 늦춘 반면, 미국의 경쟁우위인 전기차는 철폐시한을 앞당겼다.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은 물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도 완화했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은 적용대상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과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의 3년 적용 유예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핵심이익 분야인 자동차 부문과 비교할 때 구색 맞추기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었고, 수주 내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재협상은 결국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됐고, 그 내용이 대부분 관철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오바마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개방조치,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의 붕괴, 의약품 등 의료비의 폭등,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것이 한미FTA”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재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재협상에서 양국은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을 기존 협정문 보다 크게 늦춘 반면, 미국의 경쟁우위인 전기차는 철폐시한을 앞당겼다.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은 물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도 완화했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은 적용대상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과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의 3년 적용 유예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핵심이익 분야인 자동차 부문과 비교할 때 구색 맞추기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었고, 수주 내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재협상은 결국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됐고, 그 내용이 대부분 관철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오바마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개방조치,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의 붕괴, 의약품 등 의료비의 폭등,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것이 한미FTA”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정부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4일, 미국은 한국정부보다 앞서 ‘한-미 FTA 타결’을 발표했다.
방송 3사는 4일과 5일 이틀간 한미 FTA 타결소식을 가장 주요하게 다뤘다.
1. KBS, 한미 FTA 비판에 물타고 정부 해명 보도
4일 KBS는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내준 결과를 비판 없이 단순보도 하는데 그쳐, 내주기 협상의 실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특히 협상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 정부 측 해명이나 입장을 덧붙여, 문제를 희석시켰다. ‘쇠고기 협상’도 계속 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는 다루지 않고, ‘논의없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전했다. 5일에는 협상안에 대해 4일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했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돼지고기 관세 철폐 등이 사실상 진전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지 못했다.
KBS <한미 FTA 타결…美 성과 먼저 발표>(최규식 특파원/12.4)
<‘일방적 양보 아니다’>(이재원 기자/12.4)
<쇠고기 지키고 차 양보>(이영섭 기자/12.4)
<의회 비준 청신호>(홍기섭 특파원/12.4)
<“기회의 장” “매국 협상”>(김병용기자/12.4)
<FTA 공식 발표 “이익의 균형 추구”>(박찬형 기자/12.5)
<美 지동차 관세 인하>(이소정 기자/12.5)
<돼지고기․의약품 이득>(홍수진 기자/12.5)
<손익 따져 보니…>(김도엽 기자/12.5)
<3년간 추가 협상 논의>(김태형 기자/12.5)
<엇갈린 정치권 반응>(이주한 기자/12.5)
<‘일방적 양보 아니다’>(이재원 기자/12.4)
<쇠고기 지키고 차 양보>(이영섭 기자/12.4)
<의회 비준 청신호>(홍기섭 특파원/12.4)
<“기회의 장” “매국 협상”>(김병용기자/12.4)
<FTA 공식 발표 “이익의 균형 추구”>(박찬형 기자/12.5)
<美 지동차 관세 인하>(이소정 기자/12.5)
<돼지고기․의약품 이득>(홍수진 기자/12.5)
<손익 따져 보니…>(김도엽 기자/12.5)
<3년간 추가 협상 논의>(김태형 기자/12.5)
<엇갈린 정치권 반응>(이주한 기자/12.5)
KBS는 <한미 FTA 타결…美 성과 먼저 발표>(최규식 특파원/12.4)에서 “협상과 재협상, 추가협상을 거치며 지난 3년여를 끌어온 한미 FTA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산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던 것을 5년 후 철폐로 일괄 연장해 한국차와 경쟁할 시간을 벌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미국 차 수입관세를 기존 8%에서 절반으로 낮추고 협정발효 5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 철폐”, “관세철폐 뒤 10년 동안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하며 “미국은 한국 차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셈”이라고 전했다. 또 “안전기준도 완화해서 미국산 차의 자가 인증 허용 범위를 기존 업체당 연간 6천 5백대에서 4배인 연간 2만 5천대로 확대했다”고 보도한 뒤 “자동차에서 크게 불균형이 있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노력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인터뷰를 아무런 비판없이 전달했다.
이어 <‘일방적 양보 아니다’>(이재원 기자/12.4)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식 발표 뒤에 해달라”, “협상에서 우리도 챙긴 게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 양보 아니다’>(이재원 기자/12.4)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식 발표 뒤에 해달라”, “협상에서 우리도 챙긴 게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쇠고기 지키고 차 양보>(이영섭 기자/12.4)는 “자동차 쪽에선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듯하다”면서 “다만, 민감한 쇠고기 문제는 원안대로 가나 보다”면서 FTA에 상관없는 쇠고기문제를 덧붙여 쇠고기를 막은 것이 협상단의 성과처럼 보이도록 보도하였다. 보도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여러 가지 이익들이 상당히 감소되는 결과들이 초래될 것”, “미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FTA로 기대했던) 급격한 수출 증가는 없지 않겠나 판단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실었지만, 뒤이어 “미국산 수입차는 현재 한해 판매량이 7천여 대에 그칠 만큼 소비자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여 논의를 희석시켰다.
5일 <FTA 공식 발표 “이익의 균형 추구”>(박찬형 기자/12.5)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정부는 미국 정치권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요구가 워낙 강해 기존 합의문 수정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며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 연기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美 자동차 관세 인하>(이소정 기자/12.5)는 “미국은 자동차 쪽에서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면서 자동차 관련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돼지고기․의약품 이득>(홍수진 기자/12.5)은 “자동차 쪽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우리가 얻어낸 건 국내 양돈농가와 제약업계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미국산 냉동 돼지 목살 수입관세 25%를 당초 2014년에 없앨 예정이었지만 2016년으로 연장했다면서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게 됐다며 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모두 46억 달러였지만 이 가운데 냉동 돼지목살은 전체 수입액의 3.5%로 미미”했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2016년 규정은 사실상 1년 후퇴한 협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또 “복제의약품에 대한 협상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다”면서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유예되는 3년동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돼지고기․의약품 이득>(홍수진 기자/12.5)은 “자동차 쪽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우리가 얻어낸 건 국내 양돈농가와 제약업계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미국산 냉동 돼지 목살 수입관세 25%를 당초 2014년에 없앨 예정이었지만 2016년으로 연장했다면서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게 됐다며 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모두 46억 달러였지만 이 가운데 냉동 돼지목살은 전체 수입액의 3.5%로 미미”했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2016년 규정은 사실상 1년 후퇴한 협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또 “복제의약품에 대한 협상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다”면서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유예되는 3년동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손익 따져 보니…>(김도엽 기자/12.5)는 “지난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였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관세의 즉시 철폐’였는데 이번에 이게 바뀐 것”이라면서 “전에는 없던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까지 만들어지게 됐다”고 지적한 뒤 “한마디로 최대 핵심쟁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는 돼지고기와 의약품, 비자 문제는 자동차에 비해선 무게감이 떨어진다”면서 우리는 4억 달러의 관세를 더 물게 된 반면, 미국은 8천500만 달러의 관세를 더 물리는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3년 넘게 막혀 있었던 FTA 비준 발효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향후 섬유와 전자 등 전체적인 면에선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경제계와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마지막에 실어, 협상의 긍정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3년 넘게 막혀 있었던 FTA 비준 발효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향후 섬유와 전자 등 전체적인 면에선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경제계와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마지막에 실어, 협상의 긍정성을 부각했다.
2. MBC, 한미FTA 협상 허점 드러내
MBC는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묶고 미국의 수입차는 풀었다”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 협상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또 ‘쇠고기 논의는 없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미국 언론이 제기하는 ‘쇠고기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5일에는 MBC는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보도한 뒤, 윈-윈 이라는 정부의 협상 결과의 허점을 지적했다.
MBC <자동차 대폭 양보>(이해인 기자/12.4)
<수출 묶고, 수입 풀고>(김수진 기자/12.4)
<여전히 불씨>(박성준 기자/12.4)
<비준 진통 예상>(현영준 기자/12.4)
<미국은 “환영”>(이호인 특파원/12.4)
<“돼지고기 얻었다”>(이해인 기자/12.5)
<“자동차는 내줬다”>(여홍규 기자/12.5)
<협상 잘했나>(고현승 기자/12.5)
<비준 갈등>(박충희 기자/12.5)
<수출 묶고, 수입 풀고>(김수진 기자/12.4)
<여전히 불씨>(박성준 기자/12.4)
<비준 진통 예상>(현영준 기자/12.4)
<미국은 “환영”>(이호인 특파원/12.4)
<“돼지고기 얻었다”>(이해인 기자/12.5)
<“자동차는 내줬다”>(여홍규 기자/12.5)
<협상 잘했나>(고현승 기자/12.5)
<비준 갈등>(박충희 기자/12.5)
MBC <자동차 대폭 양보>(이해인 기자/12.4)는 “나흘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국 협상단은 어젯밤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거센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하면서 협상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미 FTA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할 거라고 평가하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고 전한 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받은 것에 비해 내준 것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평도 사건 직후 협상이 이뤄지면서 경제적 손익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일단 안보논리를 FTA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적절지가 않고, 우리한테 특히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는 한신대 이해영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수출 묶고, 수입 풀고>(김수진 기자/12.4)에서는 한국 현대 아반떼와 미국 포드 토러스 차를 예로 들어 이번 협상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결국 이번 협상으로 수출되는 아반떼의 관세 철폐가 미뤄졌다면서 5년 후에나 일본차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거꾸로 미국 차의 국내 수출 조건은 훨씬 좋아졌다”면서 “사실상 어떤 미국차든 당분간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협상 결과를 비판하고 “결국 자동차만 놓고 보면 미국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전히 불씨>(박성준 기자/12.4)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한 뒤 “그렇지만, 미국언론들의 보도는 이와 다르다”면서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 쇠고기를, 한국이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보도한 ‘인 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의 기사를 전했다. 또 “AP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전했다”면서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미국 측은 FTA와는 별개로 쇠고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5일 <“돼지고기 얻었다”>(이해인 기자/12.5)는 “정부는 먼저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췄다고 밝혔다”면서 “25%에 이르는 관세를 계속 물리면 그만큼 우리 농가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또 “복제의약품시판과 관련해 '허가-특혜 연계 제도'의 시행을 3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이 미뤄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막고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보도하며 협상의 긍정적 부분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는 내줬다”>(여홍규 기자/12.5)는 자동차 협상 부분을 설명하며 “미측이 현재 구조조정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따라 미국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양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을 전했다. 또 “우리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때 미국이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이프가드도 전격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 수출은 최근 감소 추세고, 현지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붙였다.
이어 <“자동차는 내줬다”>(여홍규 기자/12.5)는 자동차 협상 부분을 설명하며 “미측이 현재 구조조정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따라 미국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양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을 전했다. 또 “우리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때 미국이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이프가드도 전격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 수출은 최근 감소 추세고, 현지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붙였다.
<협상 잘했나>(고현승 기자/12.5)는 “미국 정부와 업계가 드러내놓고 환영한 자동차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지만 “독일, 일본차가 미국을 통해 우회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EU가 미국만큼 혜택을 달라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돼지고기 관세 철폐시한 연장에 대해 “유예기간으로 따지면 2007년 협상에선 7년, 이번 추가협상에선 6년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의무 유예도 “다른 나라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압력을 피하면서 3년 동안 표류하던 FTA를 재추진된다는 데 의미를 둬야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고 “독소조항으로 우려되는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구체적 조문화 과정과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압력을 피하면서 3년 동안 표류하던 FTA를 재추진된다는 데 의미를 둬야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고 “독소조항으로 우려되는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구체적 조문화 과정과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3. SBS, 첫날 비판, 다음날 감싸기
-4일… FTA 비판적 접근, 5일…협상성과 부각
-4일… FTA 비판적 접근, 5일…협상성과 부각
4일 SBS는 세이프가드를 ‘독소조항’이라고 명시해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뉴스 말미에 클로징 멘트를 통해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주목된다”면서 “과거의 혼란스런 경험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5일 보도에서는 칼날이 무뎌졌다. 협상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전하기에만 급급했고, ‘이익균형’을 언급하면서는 내용이 아닌 절차상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이번 협상내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5일 보도에서는 칼날이 무뎌졌다. 협상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전하기에만 급급했고, ‘이익균형’을 언급하면서는 내용이 아닌 절차상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이번 협상내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SBS <한미FTA 타결…자동차 대폭 양보>(주영진 특파원/12.4)
<독소 조항 후폭풍 불가피>(박민하 기자/12.4)
<백악관도 의회도 대환영>(정승민 특파원/12.4)
<국회 비준 난항 예고>(김윤수 기자/12.4)
<車 주고 양돈․제약 지켰다>(김형주 기자/12.5)
<한-미 ‘이익균형’ 맞췄나?>(박민하 기자/12.5)
<의회 설득 총력전>(이승재 기자/12.5)
<독소 조항 후폭풍 불가피>(박민하 기자/12.4)
<백악관도 의회도 대환영>(정승민 특파원/12.4)
<국회 비준 난항 예고>(김윤수 기자/12.4)
<車 주고 양돈․제약 지켰다>(김형주 기자/12.5)
<한-미 ‘이익균형’ 맞췄나?>(박민하 기자/12.5)
<의회 설득 총력전>(이승재 기자/12.5)
SBS <한미FTA 타결…자동차 대폭 양보>(주영진 특파원/12.4)는 “미국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이 기존 협정문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 차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도 새로 도입”등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한 사항은 전했다. 이어 “농산물을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다”면서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농산물의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목살과 삼겹살을 제외한 미국 축산물의 관세철폐시기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쇠고기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우리 협상단은 밝혔다”고 덧붙였다.
<독소 조항 후폭풍 불가피>(박민하 기자/12.4)은 “지난 2007년 미국과의 FTA 서명 당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최대 성과는 자동차 분야였다”면서 “이번 합의로 한해 47만대 넘게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승용차의 관세 철폐 시기가 5년 늦춰져, 일본이나 유럽 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며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새로 도입된 자동차 분야 특별 세이프가드는 상대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4년간 물릴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한·EU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이라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차에만 안전과 환경 기준면에서 특혜를 허용해, 내년 7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반발이나 재협상 요구를 초래할 빌미를 남겼다”며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5일 <車 주고 양돈․제약 지켰다>(김형주 기자/12.5)는 “자동차에서 양보한 대신 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2년 더 유지하게 됐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시판하려할 때 외국 특허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도 당초 협정발효 이후 18개월에서 3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렸다”, “미국 지사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비자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잦은 비자 연장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설명한 성과를 전했다. 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을 받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 철폐가 4년 미뤄졌지만, 대미 수출액이 한해 40억 달러에 이르는 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돼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밑지는 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을 실었다.
<한-미 ‘이익균형’ 맞췄나?>(박민하 기자/12.5)는 “협상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서 손익 계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한·미 양국 이익의 균형은 맞춰진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하지만 보도는 현대 기아차의 미국 현지공장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미국에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4년 늦추는 명분을 줘도 우리가 잃을 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고, “돼지고기와 제약부문 등에서 얻어낸 양보가 비록 직접적인 이익의 균형에는 못 미치더라도 산업 전반에서 거대 시장 미국과의 FTA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정부의 판단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앞서 이야기 한 ‘손익계산’에 맞지 않게 “‘점 하나 안 바꾸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서 불신을 자초”, “서명까지 한 협정문에 손을 댄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협상 외의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끝>
2010년 12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