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3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7.31)
등록 2013.09.25 11:25
조회 328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폭력 용역 동원해 노동탄압…조중동 눈엔 안 보여
 
 

폭력 용역 동원해 노동탄압…조중동 눈엔 안 보여
 
 
 

지난 27일 새벽,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안산공장에 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이 들이닥쳐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SJM 사측이 27일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를 노조에 알리지도 않은 채 용역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끌어낸 것이다. 투입된 용역들은 방패와 헬멧, 곤봉으로 무장한 채 쇳덩어리와 소화기 등을 던지며 공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삼십여 명의 노조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중 십여 명은 치아가 함몰되고 팔다리가 골절돼 입원했다.

지난 달 중순부터 SJM 노조는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부서별 순환파업 등 소극적인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그런 가운데 SJM 사측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고, 회사의 재산과 시설 보호 차원”에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업에 의해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경우 사측이 사용하는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를 악용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투입시킴으로써 방어수준을 넘어 공격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JM사측이 직장폐쇄를 악용해 ‘민주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측이 노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해 노조의 집단행동을 유발시킨 뒤 직장폐쇄 조치와 함께 용역을 투입시켜 결과적으로 노조의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이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때 사측은 비노조원들과 관리직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시켜 파업에 대한 피해는 줄이면서 노조파업의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사례는 유성기업과 KEC, 상신브레이크 등 금속노조 산하 산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직장폐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금지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성기업의 경우 노조가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가 법원에 ‘직장폐쇄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노사간의 조정을 유도할 뿐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정식판결을 내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30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운영위에서 “컨택터스(해당 용역업체)는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경호를 했던 업체이며,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영포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면서 “현 정부 이후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용역회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주요 노사분규 사업장에 수시로 투입되며 성장한 것은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노조 친기업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따라서 용역업체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현 정부가 묵인․방조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용역업체의 노조 폭력진압과 관련된 기사를 각각 8개(사설 1개 포함), 5개(사설 1개 포함)를 내놨다. 두 신문은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용역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주하고 용인한 세력들에 대한 엄중조처를 요구했다. 또 해당 용역업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경호를 맡은 후 현 정권에서 급성장했다는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도 주요하게 다뤘다.
그러나 조중동은 단 한차례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한겨레, 7면/7.28)
<“진격, 진격” 조합원에 무차별 폭력…경찰은 구경만>(한겨레, 4면/7.30)
<부분파업 빌미로 직장폐쇄→용역투입…“민주노조 죽이기”>(한겨레, 4면/7.30)
<최대 3천명 동원가능 “민간 군사기업” 자랑>(한겨레, 4면/7.30)
<용역폭력에 직장폐쇄, 기획된 노동탄압인가>(한겨레, 사설/7.30)
<악질 직장폐쇄 법이 허당이다>(한겨레, 4면/7.31)
< SJM노조 폭력진압 경비업체 직원 “SJM 회사가 지시”>(한겨레, 4면/7.31)
<‘민주노조’ 무너진 곳 컨택터스 투입 있었다>(한겨레, 4면/7.31)
 
 
한겨레신문은 30일 4면 <부분파업 빌미로 직장폐쇄→용역투입…“민주노조 죽이기”>에서 “두 노조 모두 전면파업이 아닌 태업(생산량을 줄이는 일)과 부분․하루 파업 등 소극적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쪽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조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만약 직장폐쇄로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만큼, 부품을 납품받는 완성차 업체의 허락없이는 직장폐쇄가 힘들다”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이날 사설에서는 “온 국민이 지구촌 평화 축제인 올림픽에 환호하고 있을 때 노동현장에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력행위가 거리낌없이 저질러”졌다며 “우리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기습적인 직장폐쇄와 무자비한 용역들을 폭력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경찰은 사전에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서도 사실상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두 회사의 조처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뒤 회사에 고분고분한 노조를 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탑압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직장폐쇄 남발을 막는 법 손질을 주문했다.
 
31일에는 4면 <‘민주노조’ 무너진 곳 컨택터스 투입 있었다>에서 “사설 경비업체 컨택터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노사분규 사업장에 단골 투입되며 급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호를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같은 면 는 SJM 사측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력진압을 지시하고, 경찰 조사에 가서 ‘노조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라’고 주문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파업 만도․SJM, 무장용역 투입․직장폐쇄>(경향, 8면/7.28)
< SJM 노조원 폭행, 용역업체 수사>(경향, 12면/7.30)
<“SJM 노조 진압한 용역업체 MB 대선 후보 때 개인경호”>(경향, 1면/7.31)
<물대포차까지 갖춘 ‘무장진압 업체’>(경향, 12면/7.31)
<노동탄압 용역폭력, 언제까지 묵인․방조할 텐가>(경향, 사설/7.31)
 
경향신문도 31일 1면 <“SJM 노조 진압한 용역업체 MB 대선 후보 때 개인경호”>에서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개인경호했던 업체로 현 정권 들어 급성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영포가 맡고 있다”는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다.
 
같은 날 사설<노동탄압 용역폭력, 언제까지 묵인․방조할 텐가>에서는 경찰 등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파괴’ 용역업체들의 행태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와 이들에게 폭력을 사주한 사업주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당국이 폭력사태를 뻔히 예상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를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
 
 

 

2012년 7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