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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3)
등록 2013.09.25 11:24
조회 333
■ 오늘의 브리핑
1. <PD수첩> 항소심도 무죄…KBS 보도 안 해
2. KBS, ‘카더라 통신’으로 위기 고조
12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PD수첩> 항소심도 무죄…KBS 보도 안 해
<PD수첩> 항소심도 무죄…KBS 보도 안 해
1. <PD수첩> 항소심도 무죄…KBS 보도 안 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송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은 있었지만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 취지에 비춰볼 때 제작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성’의 판단에서 있어 1심과 일부 다른 의견을 냈다.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반면 협상안에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대책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으며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송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은 있었지만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 취지에 비춰볼 때 제작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성’의 판단에서 있어 1심과 일부 다른 의견을 냈다.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반면 협상안에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대책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으며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일 MBC는 방송 끝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고, SBS는 선고 내용을 단신으로 짧게 전했다.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 <2심도 무죄>(이지선 기자)
SBS <“허위사실 있지만 무죄”>(단신)
SBS <“허위사실 있지만 무죄”>(단신)
MBC <2심도 무죄>(이지선 기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전원 무죄였다”며 “재판부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일부 과장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려는 의도는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보도내용에 허위는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근거를 자세히 전했다.
△ MBC <2심도 무죄>(이지선 기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 사안인 국민 먹거리에 대한 공직자 업무는 국민의 감시 대상으로 비판을 폭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쇠고기 수입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언론에게 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이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검찰은 허위 보도지만 죄가 아니라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BS <“허위사실 있지만 무죄”>(단신)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재판부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부분 등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지만 의도적인 왜곡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도했다.
2. KBS, ‘카더라 통신’으로 위기 고조
2일 일본 <도쿄신문>이 “연평도 포격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달 하순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밝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는 불분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서울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는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의 진위여부(제보자, 전후 맥락, 입수경로)를 <도쿄신문>에 문의했으나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부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떠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준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의 진위여부(제보자, 전후 맥락, 입수경로)를 <도쿄신문>에 문의했으나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부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떠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준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앞쪽으로 배치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MBC와 SBS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 사격한 K-9자주포가 빗나갔다는 보도를 첫 기사부터 세번째까지 배치하고 4번째 꼭지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MBC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SBS는 “우리 군은 보도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다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KBS는 “대남 공작 특수부대인 정찰총국 간부의 발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포격설’을 전한 뒤 덧붙여 ‘생화학무기설’까지 거론했다.
MBC와 SBS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 사격한 K-9자주포가 빗나갔다는 보도를 첫 기사부터 세번째까지 배치하고 4번째 꼭지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MBC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SBS는 “우리 군은 보도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다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KBS는 “대남 공작 특수부대인 정찰총국 간부의 발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포격설’을 전한 뒤 덧붙여 ‘생화학무기설’까지 거론했다.
MBC <“이달 경기도 폭격”>(김병헌 기자)
SBS <“北 연내 경기도 포격”>(박세용 기자)
KBS <“경기도가 다음 공격 목표”>(신강문 특파원)
SBS <“北 연내 경기도 포격”>(박세용 기자)
KBS <“경기도가 다음 공격 목표”>(신강문 특파원)
MBC <“이달 경기도 폭격”>(김병헌 기자)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한 간부가 한반도 본토에 기습적인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서울발로 보도했다”면서 “신문은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이 결정된 직후 북한 인민무력부 간부가 이 발언을 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연평도 옆에 있는 무인도 ‘우도’라는 섬에 북한이 기습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가도발을 막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였다.
SBS <“北 연내 경기도 포격”>(박세용 기자)은 “일본의 한 언론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올해 안에 북한의 추가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북한 정찰총국의 한 간부가 올 해 안에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서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은 정찰총국 간부가 연평도 포격 직후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타격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이며 “정찰총국은 북한에서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핵심기구”라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 군은 보도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다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군의 경계태세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 <“경기도가 다음 공격 목표”>(신강문 특파원)는 “휴전선 지역에 실전 배치된 북한의 방사포 즉, 다연장 로켓포”의 “240밀리 방사포의 경우 사정거리가 최대 60킬로미터로 경기 북부, 서울은 물론 경기 대부분 지역이 공격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이런 가운데 이달 내에 경기도를 겨냥한 포격이 있을 것이라는 북한 정찰총국 간부의 말을 도쿄 신문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 KBS <“경기도가 다음 공격 목표”>(신강문 특파원)
그러면서 “대남 공작 특수부대인 정찰총국 간부의 발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한 뒤 “단순 포격 이외에 특히, 화생방 테러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며 “예를 들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사용한 도시 공격,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방법의 공격”을 할수 있다는 일본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서해 지역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간 북한군은 방독마스크 점검 등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지하철이나 열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끝>
2010년 12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