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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7.19)
등록 2013.09.25 11:24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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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중앙>, 삼성 백혈병 문제 불거질까 팔걷고 나서
 
 

<중앙>, 삼성 백혈병 문제 불거질까 팔걷고 나서
 
 

■ <중앙>, 삼성 백혈병 문제 불거질까 팔걷고 나서
- <한겨레>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향해 “본분 망각 말라” 일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와 삼성전자 백혈병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지난 13일 환노위 1차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는 23명이나 자살한 심각한 사안이고, 삼성전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피해자는 100명에 가깝다”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두 사안은 단순히 노사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제”라면서 홍 의원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내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유보했고, 해당 사안은 오는 24일 열릴 환노위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장관이 18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개별 사업장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위 구성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동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 수십명이 죽고 있는 특수 사업장 사례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는커녕 훼방을 놓고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장관의 친기업적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타임오프관련)노조법 개정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다. 19대 국회 환노위가 여소야대 구성돼 노조법 개정이 논의 될 분위기가 형성되자, 국회를 향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내세우며 압박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법의 타당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국회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국회와 노동자, 국민에게 맞서는 멘붕 노동부장관’이라는 논평을 통해 “노동부에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주문 자체가 무망할 따름”이라며 “부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활동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요, 노동장관이 노동자의 암울한 현실은 고칠 생각 않고 재벌과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19일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는 이채필 장관의 발언과 환노위 소위 구성에 대한 사설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두 신문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겨레신문은 이 장관이 노동 기본권을 보호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친기업적 사고에 갇혀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환노위 소위 구성 논의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노사개입’이라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일자리 사정을 더 나빠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삼성과 ‘사돈’관계인 중앙일보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적극 나서 국회 환노위 소위 구성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계 편들며 국회 무시하는 노동장관>(한겨레, 13면)
<본분 망각한 이채필 노동장관의 친기업 행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은 환노위의 소위 구성논의에 대해 “국회가 이런 노동현안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사회 갈등의 수렴․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난해 한진중공업 사례에 대해 “장기파업사태 해결의 결정적 물꼬를 튼 것은 정치권이 모처럼 제 노릇을 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별 사업장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장관에 대해 “두 문제의 심각성과 국회의 역살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이해의 대변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한 ‘재의 요구 발언’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며 “노동장관이 노동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재계이익 옹호에 바빠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노사 개입을 우려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이채필 장관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환노위 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흔들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국회 환노위에는 벌써 58개의 노동 관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양대 노총은 야권에 ‘공동대책위’를 제안하며 노정연대를 강화할 움직임”이라며 “자칫하면 어렵게 타결시켰던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복수노조, 비정규직 법안 등이 도로마이타불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이 노사 현안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진중공업 사례를 ‘이벤트’로 폄훼하고 “결과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이 직접해결하려는 시도는 과도한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를 왜곡시킬 뿐”이라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국회 환노위가 3년 전의 쌍용차 법정관리와 정리해고를 다시 들춰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삼성전자 근로자의 백혈병 문제도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환노위의 소위 구성 논의를 비난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사 합의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았고, 3년동안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22명이 자살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이미 지난 일’로 치부하며 쌍용차 사측을 감싸고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삼성반도체 계열사에서 일하던 직원 56명이 백혈병 등으로 숨졌고, 지난 해 법원은 황유미 씨등 2명에 대해 ‘백혈병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을 중앙일보는 ‘반 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을 압박하고 부담을 떠넘긴’다고 힐난했다.<끝>
 
 

2012년 7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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