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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7.12)
등록 2013.09.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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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조중동, ‘민주당 책임’ 부각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조중동, ‘민주당 책임’ 부각
- <동아> 새누리당은 ‘동료애’, 민주당은 ‘전략적 역선택’ 강조
 
 
 

11일 국회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정 의원 체포동의안만 부결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를 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 중 핵심이 ‘불체포 특권’인데, 이 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약속 이행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돼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무소속인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271명중 148명이 찬성해 통과됐지만,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74표에 그쳤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무소속인데 반해, 정 의원은 거대여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이 차이로 부각되며 새누리당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표결에 앞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특권포기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정작 표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보여 스스로 비난을 초래했다. 
한편,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정 의원은 상황이 다르고, 자칫 국회에 대한 검찰의 막무가내식 체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역풍을 우려해 표결결과가 나온 지 40분 만에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별 다른 논의 없이 총사퇴 결정이 난 점,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원내대표단의 사퇴가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피해가 갈까 전전긍긍하며 원내대표단이 내린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사퇴해서 국회가 마비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내곡동사저 특검법,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7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박 전 비대위장만 보지말고 국민을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12일 주요 일간지는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그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놨다.
한겨레는 ‘대선 승리에만 매몰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일방적 쇄신쇼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표리부동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소속 정당과 판결 여부 등 두 의원의 상황이 다른 점을 짚으며,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도 정비없이 밀어붙인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박근혜 의원의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번 부결의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책임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조중동은 모두 기사 제목을 통해 ‘야당도 부결에 동조했다’며 양비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부결사태의 결정적 책임은 정 의원의 소속정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여당의 악재가 될까 두려워 민주통합당을 물고 늘어지려는 조중동의 꼼수가 엿보인다.
 
 
<“특권 포기” 외친 새누리 ‘정두언 방탄표결’>(한겨레, 1면)
<새누리 60여표 ‘반기’…일방 쇄신 역풍?>(한겨레, 3면)
<새누리 “입이 열 개라도…”박근혜에 불똥 차단 안감힘>(한겨레, 3면)
<정두언 영장 ‘지각’ 불구속 재판 유력>(한겨레, 3면)
<의원 특권 포기한다더니 제 식구 감싼 새누리당>(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새누리 60여표 ‘반기’…일방 쇄신 역풍?>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쇄신’을 내세워 의원들의 특권 포기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당내 불만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기사에서는 “대선 승리에만 매몰된 지도부의 일방적 ‘쇄신 쇼’에 의원들이 반감을 표시한 것”, “의원직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게 어떻게든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표를 더 얻어주려고 지도부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는 박 의원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내용과 성격 차이에 의원들이 공감했다는 점도 언급하는 한편,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새누리당의 해석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유야 어찌됐든 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한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새누리당이 정작 표결에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칫 새누리당이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을 모두 공수표로 돌릴수 있는 엄중한 사태”라며 “의원 특권 포기라는 대의를 보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정 의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모습이었을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권포기 약속해놓고 정두언 체포동의 부결>(경향, 1면)
<의원들 “남의 일 아니다” 정두언 살려 검찰 견제>(경향, 2면)
<박근혜의 ‘쇄신 야심작’무산…대선길도 역풍 휘말리나>(경향, 3면)
<“유․무죄 판단 근거 있나…기권해달라”>(경향, 3면)
<이상득과 대질 등 정두언 수사 차질>(경향, 3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예고된 참사’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의원들 “남의 일 아니다” 정두언 살려 검찰 견제>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으로 박 의원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집행차원으로 요청한 것이고,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이지만,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있다”, “‘전례’가 될 것을 의원들이 두려워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3면 <박근혜의 ‘쇄신 야심작’무산…대선길도 역풍 휘말리나>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가 즉각 총사퇴하면서 차단에 나섰지만 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내놓은 대국민 약속의 진정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돼 파장은 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를 전했다.
사설에서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 쇄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도 정비없이 밀어붙이려다 보니 생긴 파열음”이라면서 “불체포 특권 폐지의 당위성과 함께 우려되는 동의안 남용에 따른 폐해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발부터 방탄국회>(조선, 1면)
<검찰 “입법부의 결정 존중” 정두언 불구속 기소로 가닥>(조선, 2면)
<국회 개원 9일 만에…이한구, 원내 지휘봉 반납>(조선, 2면)
<박근혜 대선 출정식 다음 날 재뿌린 여…“수십만 표 날아갔다”>(조선, 2면)
<법원, 구속여부 판단않고 체포동의안부터 국회로>(조선, 3면)
<새누리 최소 63명, 민주도 최소 37명 ‘체포동의 반대’>(조선, 3면)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새누리>(조선, 3면)
<첫날 첫 무대서 깨져버린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제목을 <새누리 최소 63명, 민주도 최소 37명 ‘체포동의 반대’>로 뽑아 여야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기사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찬반표를 분석하면서 “새누리당의 반대표는 최소 63표”, “민주당도 최소 37명이 부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수사의 불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일부러 전략적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반대표’라는 분석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주장이지만, 조선일보는 발언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꼴이다.
 
 
<여야, 의원 특권 지키기 합작>(중앙, 1면)
<15～17대 국회선 15건 체포안 모두 부결>(중앙, 4면)
<공약 뒤집고 원내지도부 깨지고…새누리 대선 악재>(중앙, 4면)
<김용태 “체포안 여러분께 올 수도”…선거법 수사받는 의원 대거 ‘방탄’ 동참한 듯>(중앙, 4면)
<정두언 사전영장 효력 잃어…불구속 기소 가능성>(중앙, 4면)
<국민 조롱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여야, 의원 특권 지키기 합작>이라고 뽑으며 노골적으로 공동책임이라고 몰았다. 기사에서도 “새누리당․민주당 모두 절반이상의 의원들이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이어 있을 예정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 또는 체포동의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참여했다는 분석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실었다.
 
4면 <김용태 “체포안 여러분께 올 수도”…선거법 수사받는 의원 대거 ‘방탄’ 동참한 듯>에서도 “새누리당 137명 전원이 투표했다고 해도 ‘반란표’ 197표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있을게 분명하므로 민주당에서도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60～70명, 혹은 그 이상일수 있다는 얘기”라고 민주당 공동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설 말미에는 “정 의원의 체포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박주선․정두언 의원 체포안 처리 이후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새누리당이 봐달라’고 품앗이를 요청하는 신호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이기주의라고 양당을 비난했다.
 
 
<정두언 체포 부결…국민 대신 특권 택했다>(동아, 1면)
<민주 “뭇매는 새누리가 맞게 돼…사퇴도 정치 쇼”>(동아, 3면)
<여당, 특권 내려놓기에 반란표…야당은 박지원 지키기?>(동아, 3면)
<이한구의 ‘사즉생’>(동아, 3면)
<‘자진출두 불가능한 영장심사’ 법에도 허점?>(동아, 3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박지원 의식했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더욱 노골적이다.
1면 <정두언 체포 부결…국민 대신 특권 택했다>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 70%가 넘는 100명이 반대했다고 가정해도 야당에서 56명이나 반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를 감싸려는 ‘전략투표’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3면 <여당, 특권 내려놓기에 반란표…야당은 박지원 지키기?>는 새누리당의 반대는 ‘동료애’, 민주당의 반대는 ‘전략적 역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만 체포되고 여당 의원만 살아남는다면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 수사에 대해 만든 ‘야당 탄압’ 프레임이 공고화되고 ‘특권 포기’ 드라이브를 걸어온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박지원 의식했나>는 제목부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구하기’ 탓으로 돌렸다. 사설에서도 새누리당을 비판하기 보다는 “민주통합당 일부에서 동조표가 나왔을 것”,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 말미에는 최근 민주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형에 대한 비리 수사는 정의의 실현이고, 민주당 의원 수사는 부당하다는 이중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민주통합당 책임으로 전가하는 동아일보의 행태가 놀라울 정도다. <끝>
 
 
2012년 7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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