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7.5)
등록 2013.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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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불안한 핵발전소…조중동은 ‘안전’만 강조
 
 
 
불안한 핵발전소…조중동은 ‘안전’만 강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4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허용을 결정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월, 12분간 전력공급 중단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가동이 중지된 바 있다. 원안위는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 제도개선 측면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점검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지난 2007년 가동이 중지됐어야할 원전이다. 2007년 연장운전이 추진되는 중에 방사능 관리구역에서 증기누출로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경제성’을 내세우며 연장운전을 강행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전체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불안전한 원전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리원전 납품 비리가 수사 중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전이 중고부품이나 짝퉁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 부품들이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현재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점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점검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원전 점검 시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관하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에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또 정부는 공개가 원칙인 원안위 회의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관을 막고 나서는 등 비밀주의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반원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불안전’위원회인 것을 자인한 것이며 원자력마피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며 다양한 우려를 무시한 채 서둘러 ‘안전’ 판단을 내린 원안위를 규탄했다.
 
5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하다는 원안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꼬집으며 재가동이 아닌 재점검․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원안위가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에 가깝다’며 불안전성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힐난했다. 이어 재가동을 전제로, 정부에게 주민들 설득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고리 원전 재가동에 대한 논란은 다루지 않은 채 스마트 원자로의 안전성을 띄우는 기사를 내놨다.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환경단체․주민 “졸속 결정”>(한겨레, 11면)
<‘골다공증 고리 1호기’ 재가동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압력용기가 기준치가 지난 1988년부터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0년 이상 운용되면서 더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안전점검에서 정작 압력용기 부분은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을 다하고 연장할 당시의 서류만 검토하는 것으로 그쳤다”면서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점검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원안위가 “원전족에 이해와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독립적 인사들로 꾸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반원전 단체들 즉각 반발>(경향, 18면)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 아니라 재검토 필요하다>(경향, 사설)
 
경향신문 사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원안위가 “사고위험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안정성 확보’ 결정을 내린 까닭”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원안위가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3가지 보고서 등 “기초적인 정보를 숨긴 채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냐”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번 회의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방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추진위원회’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런 비밀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당장은 재가동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을 새로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리원전 1호기 정부, 재가동 승인>(중앙, 20면)
<고리원전, 최대한 주민 설득한 후 재가동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그런데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반대는 문제가 있다”며 “당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해 원안위가 가동을 중지하고 특별점검과 자체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 점검에는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지자체가 추천한전문가들이 세 차례나 참관했다”며 “그런데도 반대한다면 이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가깝다”고 몰아갔다.
이어 정부에게는 “최대한 몸을 낮춰 주민과 대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게는 재가동을 전제로 하되 급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을 설득한 뒤 시행하라는 데 방점이 찍힌 주문이었다.
 
 
<국산 중소형 ‘스마트 원자로’ 세계 첫 표준인가 획득>(동아, 10면)
<일체형 국산 원전, 세계 최초 표준설계 인가 획득>(조선, B3면)
 
동아일보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가 “대형 배관이 없어 지진 등으로 사고가 나도 오염된 방사성 물질이 외보로 유출될 가능성이 적다”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스마트 원자로가 “원자로 계통과 증기발생기 계통이 나눠져 있지 않아 사고 시 방사능물질 노출 위험이 더 큰 원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은 채 스마트 원자로의 ‘안정성’만을 부각해 띄우는 기사를 실었다. 고리 원전 재가동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 등은 일체 다루지 않은 채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승인한다”는 원안위의 발표만을 싣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스마트 원자로가 원안위의 안정성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과 대형사고 가능성이 매우낮다는 ‘띄우기’ 기사만 내놨다. 고리원전 관련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끝>
 

 


2012년 7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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