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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6.2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일제고사 거부…<동아> “교사 편하자고 하는 짓” 폄훼
일제고사 거부…<동아> “교사 편하자고 하는 짓” 폄훼
- 성적 올린다고 금전적 보상까지 거는 현장의 폐단은 언급조차 없어
<한겨레>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왜곡, 학생 학습권 침해” 비판
<경향> “일부학교 금전 보상까지 내세워…성적을 돈으로 바꾸는 교육”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한 제도이다. 국영수 과목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러 지역별․학교별 학력을 비교하고, 학습 부진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제고사 결과가 공개되고, 자연히 그에 따라 학교의 등급이 매겨지면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와 시도․지역교육청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일제고사 준비에만 몰입하고 있다. 특히 일제고사를 앞둔 한 달 전부터 ‘0교시 자율학습’을 부활시켜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시키거나, 정규수업시간에도 일제고사 준비를 하는 등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이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상품과 금전적 보상을 주고, 성적 미달학생에게는 강제 학습을 시키는 등 일제고사 결과에 다른 상벌을 내리고 있다. 학생들을 성적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맞춰서만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제고사를 추진하며 모범 사례국으로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을 꼽았지만, 이들 국가 대부분이 일제고사의 폐해를 겪고 2009~2011년 사이에 일제고사를 축소․폐지했다. 프랑스도 내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올해부터 일제고사 향상도 공개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오히려 일제고사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 격차가 좁아졌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결과 공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목소리를 “교사 편하자고 학생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각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제고사의 폐해나 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태되는 일제고사, 왜 우리 정부만 고집하나>(한겨레, 사설)
<상품 아니면 벌…‘성적’ 줄세우는 학교>(경향, 10면)
<전교조 교사 자녀들도 응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동아, 사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전교조가 ‘일제고사’라는 낙인을 찍고 집요하게 반대운동을 폈지만 평가를 거부한 학생은 지난해 190명보다도 줄어든 131명(전북제외)에 그쳤다”면서 일제고사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다소 줄어든 것만 부각하며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가 급감하기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면서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6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교조 교사의 자녀들도 대부분 시험을 봤다는 얘기가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전교조를 힐난했다.
그리고는 일제고사에 대해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일찍 찾아낼수록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쉽다”, “이 평가를 통해 학교간 경쟁이 강화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등 노골적으로 옹호한 뒤, “전교조의 반대는 교사 편하자고 학생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현장과 동떨어진 헛발질을 계속한다면 고립을 자초한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일제고사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동아일보는 일제고사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폐단들을 고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재논의하자는 전교조의 요구를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인양 폄훼한 것이다.<끝>
2012년 6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