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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6.12)
등록 2013.09.25 11:17
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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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MB, 인권 후퇴시키는 ‘현 인권위원장 연임 결정’ … 인권단체 거센 반발 조중동은 외면
 
 
 
 
MB, 인권 후퇴시키는 ‘현 인권위원장 연임 결정’
 
… 인권단체 거센 반발 조중동은 외면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식물인권위를 만들었다’고 비판받는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취임할 때부터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해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재임기간동안 용산참사, < PD수첩> 사건, 야간시위위헌법률심판제청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침묵해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 등 가장 핵심적인 인권침해 사례에도 인권위는 침묵했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췄다. 현 위원장 재임기간동안 정부가 주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3년 동안 북한 인권 단체가 수상했다. 과거에는 장애인․빈민․노동자 권익단체 등이 수상했었다.
2010년에는 현 위원장의 몰인권적 행보와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항의해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이 집단 사퇴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 재임기간동안 사퇴한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 70여명에 이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현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정권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내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비극이며 한국사회 인권발전 역사에 치욕”, “현병철은 지난 3년 간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무참히 훼손했다”면서 “이번 연임은 민간인 사찰 등 정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북한 인권으로 인권을 정치도구화한 데 대한 저열한 보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주요 일간지 중 현 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담은 것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뿐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사동정’으로 실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중앙일보는 현 위원장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평가가 갈린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시킨 이대통령>(한겨레, 1면)
<현병철 3면 ‘인권 역주행’ 일관>(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은 1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시킨 이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이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자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가 현 인권위원장의 몰인권적인 행동을 비판해왔다”, “현 위원장 연임은 현 정권이 ‘인권 무시’를 선언한 셈”이라는 인권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11면 <현병철 3면 ‘인권 역주행’ 일관>에서는 현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한’ 위원장으로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면서 “현 위원장의 지난 3년 임기동안 인권위는 ‘인권무시위원회’ 혹은 ‘북한인권위원회’라는 비아냥까지 받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현 위원장이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해 취임 때부터 자격 시비에 휘말린 점, 용산참사와 < PD수첩>사건을 상임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정리했다. 또 “현 위원장 체제에서 사퇴한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7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 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췄다”면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3년 연속 북한 인권 단체에 몰아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 후퇴’ 비판받는 현병철 인권위장 연임>(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 톱으로 <‘인권 후퇴’ 비판받는 현병철 인권위장 연임>을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퇴진요구가 이어졌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북한 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치중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현 위원장 임기동안 한국의 ‘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협약심의 등에서 인권위에 제기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처사”, “북한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인권단체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 MB,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지명>(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 2단기사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현병철 현 위원장을 지명했다”면서 “재직 중 진보진영에선 ‘현 위원장이 정파의 잣대로 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며 사퇴를 촉구해왔으나 보수진영에선 ‘현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가 과거의 편향된 입장에서 벗어났다’고 감싸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현 위원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감싸기’를 함께 나열해 현 위원장 연임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등 교과부․고용부 인사>(조선, 31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동아, 10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사동정’ 형태로 연임 사실만 간단하게 다루는 데 그쳤다.<끝>
 
 
 
2012년 6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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