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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1.17)
등록 2013.09.25 11:11
조회 339
■ 오늘의 브리핑
1. ‘여당도 민생예산 경쟁’? … KBS의 교묘한 의제 왜곡
2. 조중동 따라 KBS도 “흔들리는 체벌금지”
3. 한은 금리인상 … KBS ‘때 늦었다’ 지적
11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여당도 민생예산 경쟁’? … KBS의 교묘한 의제 왜곡
‘여당도 민생예산 경쟁’? … KBS의 교묘한 의제 왜곡
1. ‘여당도 민생예산 경쟁’? … KBS의 교묘한 의제 왜곡
여야가 예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예산’을 ‘70%’깎아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원안’을 직권상정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권 회수’와 ‘수자원공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라며 정종환 장관에게 따지자 정 장관은 “김두관 지사가 국책사업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야당은 수자원 공사의 예산(3조 8000억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공기업 예산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야당은 ‘4대강 예산’을 ‘70%’깎아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원안’을 직권상정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권 회수’와 ‘수자원공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라며 정종환 장관에게 따지자 정 장관은 “김두관 지사가 국책사업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야당은 수자원 공사의 예산(3조 8000억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공기업 예산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16일 MBC는 4대강 사업 예산 관련 내용을 다뤘으나, 야당과 정종환 장관의 논쟁 모습을 비추는데 그쳤다. (SBS는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만 다뤘는데, 역시 여야 간 충돌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KBS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 대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생 행보’ 경쟁을 벌였다는 동정 보도를 내놨다. 그러면서 여야의 ‘민생 우선 전략이 예산에도 반영될지’ 기대하는 보도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KBS는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놓고 경쟁하는 양 다뤘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이라는 구도로 다룬 것이다. 그러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KBS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 대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생 행보’ 경쟁을 벌였다는 동정 보도를 내놨다. 그러면서 여야의 ‘민생 우선 전략이 예산에도 반영될지’ 기대하는 보도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KBS는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놓고 경쟁하는 양 다뤘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이라는 구도로 다룬 것이다. 그러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2011년 예산안이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2011년 ‘무상보육’ 예산 계획은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보다 한참 후퇴한 예산안이다. 아이사랑플랜은 만 5세에 대해 무상보육 지원을 약속 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무상보육 후퇴’를 비판하면서 더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설명 없이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춰 민생계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KBS 보도는 상황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설명 없이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춰 민생계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KBS 보도는 상황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
MBC <격돌..파행>(현영준 기자)
KBS <민생 행보 경쟁>(김주한 기자)
KBS <민생 행보 경쟁>(김주한 기자)
MBC는 국토해양위가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와 ‘수자원 공사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따지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와 정 장관의 답변, 김두관 지사를 비난하는 김기현 의원과 정 장관의 답변을 차례로 보여줬다. 또 여야간 논란이 “수자원 공사 예산으로 옮겨 붙었다”며 백재현 민주당 의원 발언과 한나라당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의 정회 선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예산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따지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와 정 장관의 답변, 김두관 지사를 비난하는 김기현 의원과 정 장관의 답변을 차례로 보여줬다. 또 여야간 논란이 “수자원 공사 예산으로 옮겨 붙었다”며 백재현 민주당 의원 발언과 한나라당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의 정회 선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예산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고 마무리했다.
KBS <민생 행보 경쟁>(김주한 기자)은 “여야 대표가 나란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앞세워 민생 행보 경쟁을 벌였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민생 우선 전략이 이어질까”라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KBS <민생 행보 경쟁>(김주한 기자)
보도는 “개혁적 중도보수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일일 보육교사로 나섰다”, “어린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과자 만들기 수업에도 동참했다”면서 안대표의 모습을 비췄다. 또 “보육은 국가 교육의 기본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진다는 안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충북의 무상급식 현장을 찾았다”며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맞아 내일은 나란히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경쟁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충북의 무상급식 현장을 찾았다”며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맞아 내일은 나란히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경쟁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2. 조중동 따라 KBS도 “흔들리는 체벌금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체벌금지를 시행하며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체벌이 아닌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생활평점제, 타임아웃, 성찰교실 등을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체벌금지 조치는 ‘체벌에 기댄 교육’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동안 체벌을 용인해온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빨리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생 지도를 체벌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OECD 국가 중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효과적인 학생 지도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수구보수신문들은 ‘진보교육감들의 체벌금지 조치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었다’며 부정적 사례를 집중 부각하는 등 체벌금지를 무작정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KBS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16일 KBS는 ‘체벌금지’조치가 시행된지 2주가 지난 학교의 실태 취재했다. ‘체벌금지’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혼란과 마찰을 부각하며 ‘체벌금지 조치가 학교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체벌금지 조치는 ‘체벌에 기댄 교육’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동안 체벌을 용인해온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빨리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생 지도를 체벌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OECD 국가 중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효과적인 학생 지도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수구보수신문들은 ‘진보교육감들의 체벌금지 조치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었다’며 부정적 사례를 집중 부각하는 등 체벌금지를 무작정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KBS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16일 KBS는 ‘체벌금지’조치가 시행된지 2주가 지난 학교의 실태 취재했다. ‘체벌금지’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혼란과 마찰을 부각하며 ‘체벌금지 조치가 학교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KBS <체벌 금지 2주>(김성주 기자)는 “서울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지 2주째”, “선생님, 학생 아직은 모두 혼란스럽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 KBS <체벌 금지 2주>(김성주 기자)
보도는 “체벌 대신 공부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운영 중인 한 고등학교의 성찰교실”을 비추고 “정작 공부보다는 딴짓을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면서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오히려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라고 보도했다.
또 “실제로 교총에는 교권 추락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두발문제로 다투던 교사를 학생이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수업도중 떠들었다가 체벌을 받자 학생이 앙심을 품고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수 십건 이상 접수됐다”며 ‘체벌금지의 부작용’ 사례를 전했다.
이어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벌점을 너무 많이 줘서 힘들다”, “어쩔 때는 ‘체벌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학생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학교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로 교총에는 교권 추락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두발문제로 다투던 교사를 학생이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수업도중 떠들었다가 체벌을 받자 학생이 앙심을 품고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수 십건 이상 접수됐다”며 ‘체벌금지의 부작용’ 사례를 전했다.
이어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벌점을 너무 많이 줘서 힘들다”, “어쩔 때는 ‘체벌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학생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학교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3. 한은 금리인상 … KBS ‘때 늦었다’ 지적
- MBC는 ‘가계‧기업 부담, 부동산 시장 악재’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현 2.2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상승과 자산 거품 등을 고려했고, 아직도 적절한 수준인 중립적 금리에 가지 못했다’며 추가 인상계획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은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4.1%, 생산자 물가는 5%로 크게 급등했다.
금융위기가 지난 이후부터 전문가들은 ‘물가상승의 압박이 커질 수 있으니 금리를 조금씩 올려 충격을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한은은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대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을 우선시 해온 정부 입김에 휘둘려 한은이 물가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은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4.1%, 생산자 물가는 5%로 크게 급등했다.
금융위기가 지난 이후부터 전문가들은 ‘물가상승의 압박이 커질 수 있으니 금리를 조금씩 올려 충격을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한은은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대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을 우선시 해온 정부 입김에 휘둘려 한은이 물가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방송3사는 한은의 금리 인상소식을 다뤘는데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었다. KBS는 금통위 결정을 보도하며 ‘물가를 잡기엔 때늦은 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는 ‘금리가 오르면 빚이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SBS는 단신으로 짧게 다뤘다.
KBS <물가 감안 금리 인상>(박일중 기자)
MBC <금리 인상>(전봉기 기자)
SBS <기준금리 0.25%P 인상>(단신)
MBC <금리 인상>(전봉기 기자)
SBS <기준금리 0.25%P 인상>(단신)
KBS <물가 감안 금리 인상>(박일중 기자)은 “한국은행이 넉달만에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를 잡기엔 때늦은 감이 많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4.1%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치 상한을 웃돈 영향이 컸다”며 “물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듯 이번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환율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도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이라는 한은의 설명을 전하고, “특히 이번 금통위 결정문에서는 세계 경제를 우려하는 표현도 완화”, “‘금리 완화 기조’라는 말도 빠지면서 경기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을 확인한 뒤에 단행한 인상이어서 통화정책의 기본 전제인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4.1%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치 상한을 웃돈 영향이 컸다”며 “물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듯 이번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환율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도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이라는 한은의 설명을 전하고, “특히 이번 금통위 결정문에서는 세계 경제를 우려하는 표현도 완화”, “‘금리 완화 기조’라는 말도 빠지면서 경기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을 확인한 뒤에 단행한 인상이어서 통화정책의 기본 전제인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MBC <금리 인상>(전봉기 기자)은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며 앵커가 소비자 물가 인상 등 금리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는 “금리가 오르면 빚이 있는 가계와 기업은 이자부담이 늘 것이고,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인상만큼 대출이자가 오르게 된 한 직장인의 사례를 다루면서 “이번 인상으로 전체 가구가 내야 할 이자는 1조 4천억원 넘게 증가하고 기업들도 1조 8천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보도했다. 또 “한계기업이나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에 대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부실화될 위험도 크다”는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부동산시장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건설업계는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그대로 둔채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부터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금리가 오르면 빚이 있는 가계와 기업은 이자부담이 늘 것이고,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인상만큼 대출이자가 오르게 된 한 직장인의 사례를 다루면서 “이번 인상으로 전체 가구가 내야 할 이자는 1조 4천억원 넘게 증가하고 기업들도 1조 8천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보도했다. 또 “한계기업이나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에 대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부실화될 위험도 크다”는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부동산시장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건설업계는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그대로 둔채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부터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SBS <기준금리 0.25%P 인상>(단신)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면서 “기준금리는 세계경기 둔화 우려와 환율전쟁에 따른 경제불안 등을 이유로 8월 이후 3개월 동안 동결돼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농산물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커진 것을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끝>
2010년 11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