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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5월 1일 ‘파이시티 로비’ 관련 주요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2012.5.1)
등록 2013.09.25 11:10
조회 386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보는 두 개의 시선
- 조중동에서 사라진 MB…“박영준이 몸통”?
- 한겨레·경향, 곳곳에 드러나는 MB개입 정황 상세히 보도
 
 

불법로비로 이뤄진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파이시티 문제를 다루는 정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파이시티에 대한 서울시의 인허가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며 파이시티를 허용해주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파이시티) 상업시설의 허용이 과도하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이명박 시장의 임기를 50여일 앞두고  서울시는 파이시티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싼 값에 부지를 구입해 대규모 점포를 조성하면 순익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 성사를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등 서울시의 인허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양재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심해져 오히려 ‘화물터미널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자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 씨는 인허가를 따기 위해 서울시 주요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불법 로비를 벌였다. 특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위원장은 30일 구속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돈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받은 돈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가 하루만에 “얼떨결에 말했다, 개인적 활동을 하며 썼다”고 말을 바꿨다. 파인시티 비리가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고백’했다가 다시 말을 주워 담았지만 파이시티 로비가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영준 전 차관은 2005년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파이시티의 이정배 대표를 만났고, 직접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직접 돈을 건네받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직접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는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최시중․박영준에게 돈을 줬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연루됐다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이시티 로비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동율 씨의 수첩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4‧11총선이 끝난 후에야 사건을 수면위로 드러낸 것을 두고 총선과 대선 등 정치 흐름을 염두해 둔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에 측근비리 수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차기 정권이 오기 전에 적당한 수준에서 털고 가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과 교감 속에 수사의 마지노선을 박영준 전 차관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까지로 한정시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월 24일∼ 5월 1일 주요일간지는 파이시티 비리와 관련된 보도를 내놨는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과 서울시가 적극 나섰다는 등의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파이시티 연루 의혹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를 박영준으로 지목하고 주요 기사의 헤드라인을 ‘박영준’으로 뽑았다. 이명박 대통령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중앙일보는 첫 날부터 <“대선자금 수사 아니다” 일단 선 그은 중수부>라는 제목을 뽑아 이번 사건의 성격을 단정 짓는가 하면, ‘가십성 보도’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다. 5월 1일에는 이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의 시설 변경 등의 의혹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 <한겨레><경향>, 이 대통령 개입여부 진상규명해야
 
 

한겨레신문은 이번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4면 <임기말 터진 ‘대선자금’…검찰,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번 수사에 끝까지 의지를 보여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한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27일 5면에서는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건설을 허용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올라가기 두 달전에 이미 서울시가 계획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명박 시장이 ‘대규모 점포’ 길 터줬다>는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재임 때인 2005년 9월 26일 시장 방침으로 확정해 그해 12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도시물류기본계획”에 파이시티 관련 “상류시설의 개발을 허용․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파이시티 관련 첫 보고가 진행된 11월 24일보다 두 달이나 이른 것이다. 기사는 “인허가 과정에서 시가 물류기본계획의 ‘권역별 물류거점(화물터미널)의 기능을 훼손시키기 않는 범위’라는 단서는 무시한 채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를 허용해 준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면서 “이(명박) 시장은 2006년 5월 임기 말에 이를 확정해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던 정황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2면 <최시중의 충격 고백…‘MB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가능성>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리 의혹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자금 문제로 번지고 있다”면서 “최 전 위원장이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줄 대선자금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전의 비리사건들이 청와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정도였다면, 이번 건은 이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로비를 했다는 이정배 대표의 인터뷰와 함께 서울시가 당시 건축허가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전했다.
5면 <“최시중·박영준에 돈 건넨 건 이명박 시장 보고 준 것”>이라는 인터뷰 기사는 “그(이정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전해달라며 돈을 건넨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건넨 돈이라는 것을 알았나’는 질문에 “본인은 알고 있었다 싶다”, “1년에 서너차례 저녁식사를 하면서 뉘앙스나 느낌은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박영준 전 차관이 서울시 내부 인맥을 소개해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9면 <“건축허가 때 제동…되레 서울시가 서둘렀다”>는 파이시티 관련 모든 절차를 서울시에서 마친 후 서초구에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했다며 “당시에 서울시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30일 1면 톱기사 는 이 대통령이 파이시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 정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3면 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에 대해 “그(이 대통령)가 파이시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며 “이 대통령이 파이시티에 대해 어느 선까지 개입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서울시 인맥이 이명박 전 시장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 전 시장이 파이시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5월 1일 사설 <이 대통령, 파이시티 인허가에 어디까지 개입했나>에서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과 사건의 진상규명은 별개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발언과 지시를 했는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차관이 파이시티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중동, 이 대통령 감추기에 급급
 
 

24일, 다른 주요일간지들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검찰조사와 발언을 두고 ‘MB대선자금’ 혹은 ‘MB여론조사’를 1면 톱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멘토와 심복까지 검찰 문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살짝 비껴갔다.
이날 3면 <“이동율이 준 돈, 청탁 아닌 개인적 도움 대선캠프차원에서 지출한 것 아니다”>는 ‘대가성 없었다’, ‘받은 돈은 개인적 용처로 썼다’는 최 전 위원장의 해명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비리의 몸통인양 몰아세우며 집중 조준했다.
3면 <청탁 무관하다더니…서울시 간부에 전화한 박영준>에서는 박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검찰 사령탑 격인 중수부가 나섰지만 ‘인허가 개입’과 로비 자금 수수여부에 대한 물증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 전 실장이 말은 수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날인 26일에도 <이동율 “여러 차례 박영준 만나 인허가 청탁했다”>를 3면 헤드라인으로 뽑으면서 “박영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7일에는 <박영준 수사 세 번 허탕치고 네 번째 도전하는 검찰>이라는 사설까지 냈다. 사설은 “이정배 씨는 박 전 차장에게 복합물류단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인허가 문제가 잘 풀리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2006년 복합물류단지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모든 책임을 박 전 차장에게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실제 이를 집행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사설은 검찰이 지금껏 번번이 박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진상을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박 전 차장 수사에서 번번이 허탕쳤던 검찰이 네 번째 도전에선 무능 검찰의 불명예를 벗을지가 관심사”라고 검찰을 자극했다.
조선일보의 박 전 차관 집중 공격은 5월 1일 기사까지 계속 이어졌다. 조선일보가 이번 파이시티의 비리의 종착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영준 전 차관으로 ‘꼬리 자르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수사가 대선자금이나 이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싣는 모양새다. 급기야 5월 1일에는 이 대통령 개입 의혹을 ‘불순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24일 4면 헤드라인으로 <정권 압박용이냐, 의도 없는 돌출발언이냐>를 뽑아 ‘대선 때 썼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해석하는데 주력했다.
또 5면에서는 <“대선자금 수사 아니다” 일단 선 그은 중수부>를 헤드라인으로 뽑으며 검찰 수사의 성격을 한정지었다. 기사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정상적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자금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미”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전 위원장 등 정권 실세의 개인 비리 차원”, “불법자금의 수혜자로 해석이 가능한 이명박 당시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확전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27일부터 중앙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가십성 보도’나 증언자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27일 <대형사건 터질 때마다 꼭 등장하는 그들…운전기사>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DY랜드건설 대표의 운전기사가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행 운전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운전기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나열하고 수행 운전기사가 하는 일을 덧붙였다.
30일 <파이시티 핵심엔 ‘대건회’>는 “파인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와중에 ‘대건회’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관리직 OB모임’으로 초점을 돌렸다.
기사는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와 브로커 역할을 한 이동율 씨 뿐만 아니라 “대우 출신 인사 여러 명이 파이시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좋게 보면 네트워크 경영이지만 공무원이나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이라서 나쁘게 작용하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8일에는 <불리한 부분 쏙 빼고 당한 얘기만 줄줄 이정배, 검찰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기사는 이정배 대표가 “로비 부분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반면 자신이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 전대표가 게릴라전과 심리전을 펼치는 것 같다”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평을 덧붙였다.
 
그러다 5월 1일, 6면 이라는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개입의혹을 반박하는데 힘을 싣는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5년 9월 당시 파이시티 관련 정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한 후, “그 인근 코스트코나 이마트도 파이시티와 비슷하게 평면주차장이나 터미널 부지에서 복합 건물로 개발된 것이라 (이 시장의 지시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서울시장이 중요한 회의를 주재 안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도시물류기본계획이란 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텨 나온 것일 텐데 그걸 문제 삼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을 고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개입 의혹을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26일 5면 은 “‘파이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50일 전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해주며 사업성을 높여주는 결정을 내려준 것과 현 정부의 실세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도계위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파이시티 사업 로비 인지 여부를 파헤치기 보다는 박 전 차관의 비리의혹으로 한정하는 데 그쳤다.
28일 <박영준, MB캠프-靑근무 때 억대 받고 인허가 관여 정황>에서는 이 전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분석하면서 “서울시를 떠난 뒤 인허가 로비에 관여했다면 박 전차관에게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같은 면 <서울시, 도계위원 반대에도 업무시설 20%까지 허가>에서도 “2005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라인을 지냈다는 점에서 실무 공무원이 정무라인을 통해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박 전 차관을 주목했다.
5월 1일 12면 <‘최고 실세’ 최시중 잡은 검…다음은 ‘왕차관’ 박영준 정조준>에서는 “검찰이 숱한 의혹을 피해가며 ‘비리 의혹 방어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박 전 차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검찰 일각에서도 ‘이번만큼은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덧붙였다.<끝>
 

2012년 5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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