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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25)
등록 2013.09.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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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선> <중앙> "부정부패는 정치권 관행"이라며 MB정권 감싸기

 
 
 
 
<조선> <중앙> “부정부패는 정치권 관행”이라며 MB정권 감싸기

 
 
 
■ 정권 말기에 터져 나오는 MB정부의 불법․비리 의혹
<한겨레> <경향> “철저한 검찰 수사로 MB정부 비리 규명해야”
<조선> <중앙> “부패․비리는 권력의 속성이자 관행”…교묘한 물타기
 
이명박 정권 내내 곪고 곪은 비리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예전 서울시장 시절에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한 로비와 비리가 심각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 정권 내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각종 비리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최시중, 박영준 두 실세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의혹에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임기 내내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제 주머니 불리는 데 혈안이 된 대통령”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주었다. MB정부는 아들 명의의 사저를 추진하다가 물의를 빚은 사건에서 보여주듯 국고에 손해를 끼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이 정부에서 나온 각종 로비와 인사개입, 인허가 비리와 이권개입, 금품․향응 제공과 특혜 시비는 다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제 단 하나 남은 과제가 있다면 총체적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내는 것뿐이다.
 
25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이명박 정권의 비리 문제에 대해 사설을 실었다. 그러나 사설의 방향과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엄정한 검찰의 수사로 이명박 정부의 불법․부정․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동안 침묵하던 MB 측근 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치권이 부정한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라거나 부패는 모든 정권에 공통된 것이라며 물타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통속으로 몰면서, 이전의 어떤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비리를 저질러 “권력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향한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 무슨 역할 했나>(한겨레, 사설/25일)
 
한겨레신문은 철저한 검찰 수사로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25일 사설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 무슨 역할 했나>에서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하기 50일 전에 파이시티의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거론된 것 자체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사건이 상당한 폭발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면서 “그만큼 검찰 수사가 청와대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도대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파이시티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를 사들인 뒤 이곳에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유통시설 터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자 2006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줬다”면서, “당시 다수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교통난 가중과 서울 불균형발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장석효 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제1부시장이 원세훈 현 국정원장, 정무국장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모두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대표 ㅇ씨와 브로커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로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했다. 사설은 “임기 말 정권 핵심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기 시작한 비리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해보려 몸부림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선 막장드라마의 조짐마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가 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공인의식이나 도덕성이 바닥 수준이란 점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점에선 대통령이나 측근들이나 오십보백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검찰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더라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는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근의 룸살롱 향응, 청와대는 왜 뭉갰나>(경향, 사설/25일)
 
경향신문은 대통령 측근의 불법과 비리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대형 비리가 터져 나오는 MB정부의 실상을 개탄했다. 25일 사설 <대통령 측근의 룸살롱 향응, 청와대는 왜 뭉갰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009년 여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알려졌다며, “두 사람의 술자리에는 여성 연예인들이 접대부로 동석했으며, 이 회장은 하룻밤 술값으로 봉사료를 포함해 수천만원씩 지불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장자연 씨가 성접대 강요에 항거하며 자살한 지 불과 몇 달 뒤에 대통령 측근과 재벌 회장이라는 ‘사회 지도층 중의 지도층’이 연예인들의 시중을 받아가며 질펀한 술자리를 벌였던 셈”이라 꼬집으면서 “이런 정도의 도덕적 수준의 인물들에게 계속 ‘사회 지도’의 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새삼 강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곽 위원장과 이 회장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이들의 룸살롱 회동이 미디어법안이 통과되던 2009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됐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곽 위원장과, 이미 수많은 유선방송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방송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이 회장이 이렇게 자주 만난 것은 미디어 사업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의 룸살롱 회동이 대학 동기생끼리의 친목 도모가 아니라 이권 청탁 등 등 대가성이 개입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 대목은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로부터 곽 위원장의 비위사실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특별감찰팀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문건에 “사건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될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나온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뭉개버렸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근 대통령 측근들의 초대형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사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겁박하면서, 측근의 비리와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 정권의 행태가 낳은 필연적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개탄했다.
 
<최시중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대선의 돈’>(조선, 사설/25일)
 
조선일보는 25일 사설 <최시중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대선의 돈’>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업체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7년 대선 때 여론조사나 정세분석 같은 일을 하는 데 돈을 썼다”며 청와대를 향해 “나를 보호해 줘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사설은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74억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26억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노 후보 측은 113억원, 이 후보 측은 823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따로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372억원,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309억원을 각각 썼다고 신고”했다면서 “2002년에 1000억원 이상 필요했던 대선자금이 5년 후 선거 때는 3분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걸 믿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선거 때 대선본부를 통해 중앙공급 식으로 각 선거 조직에 돈을 내려 보내지 않았지만 각 분야를 담당한 후보 측근들이 재주껏 선거자금을 마련해서 사용했다는 건 비밀이 아니었다”면서, “민주당도 나름으로 크고 작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역시 공개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선 각 후보 진영이 수백억원 규모의 돈을 어떤 형태로든 융통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외곽 선거 조직의 활동자금을 법정 한도액 밖에서 비합법적으로 조달해 사용해 왔다”며 “이들이 정당에 제공하는 돈은 훗날 특혜나 이권을 기대하고 내미는 선불”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들이 후보의 후광을 업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는 지금의 대선자금 제도 속에선 대통령 주변에서 힘 있는 순서대로 정권 말에 차례로 검찰에 불려 가는 후진적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시중 사건이 다시 들춰낸 한국 대선판의 돈 문제가 이번에도 본질은 덮고 가지치기 식으로 비켜 간다면 또 다른 후환을 불러올 것”이라 목청을 높였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002년에 1000억원 이상 필요했던 대선자금이 5년 후 선거 때는 3분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걸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정치권을 비난했는데, 대선자금을 1000억원 이상 사용한 후보는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였다는 점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불법과 비리는 민주당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이며,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는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 불가인데도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후진적 관행’이라는 말로 이번 사태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 ‘제도적 개선’ 운운하는 교묘한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철학이 빈곤하니 권력이 부패한다>(중앙, 사설/25일)
 
중앙일보는 25일 사설 <철학이 빈곤하니 권력이 부패한다>에서 “이명박 정권의 황혼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잿빛”이라며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다섯 정권에 비해 이 정권은 부패 문제가 조금이라도 다르길 국민은 기대”했지만 “이 정권도 판박이가 되고 있다”며 “한국 정권에는 치료할 수 없는 부패의 유전자라도 있나”고 말했다.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사저를 추진하면서 국고에 손해”를 끼쳤고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는 저축은행 로비로, 사촌언니는 공천 장사로 감옥”에 갔으며 “대통령의 손위 동서는 저축은행 고문으로 거액을 챙겼”는가 하면 “대통령의 브레인이었다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문화체육부 차관은 업자와 어울리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와 함께 ‘2007년 대선 때 6인 그룹’이었던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김덕룡, 이재오 중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세 사람이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직을 사퇴했다며 “대통령을 빼고 5인으로 치면 권력 부패율이 60%”라고 말했다. 사설은 “전두환 이래 여섯 번째로 이명박 정권이 추락한 건 도덕과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라며 “역대 정권 비리는 권력을 국민을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권력그룹의 사유물이자 전리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의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제와 측근들은 비리 연루 가능성이 큰 대통령 형님이 물러나야 한다는 충고를 묵살했다며, “그런 혜안을 지닐 만한 철학과 도덕”, “이 정권만큼은 새롭게 해 보겠다는 개혁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설은 “철학과 제도에서 다음 정권은 엄정한 교훈을 챙겨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권력 나눠먹기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고 “집권하면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할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531만 표 차이로 마련해 준 정권을 소수 무철학의 권력자들이 땅바닥에 굴렸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역사적인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면서도 이전의 모든 정권도 마찬가지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더구나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다섯 정권을 나열하면서 이명박 정권도 똑같다는 주장은 군부독재 정권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권력을 사유화해서 돈을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겼다는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특별한 것이 아닌 양 호도했다. <끝>
 
 
2012년 4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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