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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19)
등록 2013.09.25 11:07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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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민생파탄 주범들 작정하고 띄워주는 <중앙>
 
 
 
민생파탄 주범들 작정하고 띄워주는 <중앙>
 
 
 
 
 
■ <중앙> MB정부 경제장관들 모아서 인터뷰…복지보다 성장, 규제 완화에 힘 실어
 

중앙일보가 “복지보다 성장에 더 목마르다”고 부르짖으며, 복지에 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높아가면서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지 않을 수 없게 된 판국에, 중앙일보는 여전히 복지담론을 정치권이 선거 시기에 내놓는 포퓰리즘이라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주택경기 부양이 부자가 아닌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이명박 정부․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최근 4․11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 운운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거론함으로써, 돈 굴릴 데가 마땅찮던 부유층과 투기세력들을 반색하게 했다. 이런 사실은 새누리당이 총선 시기 ‘서민경제’와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외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장난이었는지를 드러내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중앙일보는 임기 말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장관들과 인터뷰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손잡고 추진하는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에 힘을 실어 주면서, 복지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시장 살리기, 부자 아닌 서민경제 살리기>(중앙, 3면/19일)
<“복지보다 성장에 더 목마르다”>(중앙, 3면/19일)

중앙일보는 지난 4년 민생파탄의 주범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장관들을 임기 말에 버젓이 불러 인터뷰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중앙일보는 19일 3면 기사 <주택시장 살리기, 부자 아닌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장관 7명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으면서, “장관들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대책에 골몰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거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므로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아직 남아 있는 규제로 꼽았다”고 보도했고, ‘유가를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국내 U턴 기업 대책,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도 포함”할 것이며, ‘성과공유 확인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포퓰리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박재완 장관이 “내년 예산은 현 정부에서 짜게 될 텐데 대선을 앞두고 독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한 내용을 실었다. 또 서규용 농립수산식품부 장관도 “무리한 공약에 대해선 끝까지 버틸 테니 믿어 달라”고 했으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과 폐기론에 대해 “정치 시즌에 나온 정치화된 주장”이라 평가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장관들을 불러 변명할 기회를 주고 적극 소개했다. 특히 “주택시장 살리기, 부자 아닌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기사 제목을 달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부자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실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4․11 총선 이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 유예,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2월에 비해 22.4%나 증가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점차 회복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의 규제 완화 정책은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가 되살아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하는 위험한 정책이자 다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장관들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대책에 골몰하고 있었다”며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또한 정치권의 공약들을 싸잡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거나 한․미 FTA 전면 재협상과 폐기론을 ‘정치 시즌에 나온 정치화된 주장’으로 폄훼하는 무책임한 발언들도 여과 없이 실었다.

한편 기사는 “여야가 17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행위)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여 “앞으로는 여당 혼자 힘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면서, “경제부처 입장에선 입법 환경이 더 나빠진 측면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솔직하게 내놓고 국회의원을 직접 설득하겠다”면서, “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핵심 소비자․금융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장관들은 대기업 집단의 공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대기업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때리기’ 식의 과도한 비판이나 규제도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금지 같은 법․제도적 강제보다 기업의 인식 변화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국회법 개정안이 합의되어 날치기가 어려워지고 여야 합의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두고 여당 혼자서 법안 처리가 힘들어졌다며 “경제부처 입장에선 입법 환경이 더 나빠진 측면이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음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가 경제부처의 밀어붙이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어이없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강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기업의 인식 변화”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는데도, 중앙일보는 친재벌신문답게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대기업 때리기를 경계했다’며 반색했다.

3면 기사 <“복지보다 성장에 더 목마르다”>에서는 “경제장관 릴레이 인터뷰는 말의 성찬이었다”며 경제장관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기사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산업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답게 기업 기 살리는 말을 쏟아냈다”면서, “지식경제부는 기업부다. 기업인 기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기)업(Up)하겠다.”, “기업인들이 애국자다”라는 홍 장관의 발언을 실었다. 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성장보다 복지에 관심을 쏟으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금은 성장에 더 목이 마르다”고 했으며 “역대 가장 심한 우파 정부가 나와도 선진국의 좌파보다 심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나는 시장경제론자다. 내 박사학위 논문도 산업조직론이었다”는 어록을 남겼다며 “시장을 완전경쟁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소개했다. 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경제학자들과 같은 말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맺은 건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규용 농수산부 장관도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FTA는 필요하다”며 “지금 한․일 간 경제력 격차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메이지 유신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4대강 비판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로 본질이 흐려졌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장관들의 발언을 두고 ‘말의 성찬’이라 버젓이 띄우는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식경제부는 기업부다”라며 지나치게 기업 이익에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반색하며 실었다. 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성장보다 복지에 관심을 쏟는다’며 정치권에 불만을 터뜨렸다는 발언은 ‘복지 확대가 포퓰리즘’이라는 중앙일보 자신들의 인식과 동일해서인지 잔뜩 부각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박 장관이 “역대 가장 심한 우파 정부가 나와도 선진국의 좌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발언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이 엉뚱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참여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국토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도 비판 없이 그대로 실어 주었다. 중앙일보는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변호할 기회를 주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고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중앙일보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복지 확대는 가로막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춰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규제 완화, 부자 감세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끝>
 
 
 
 

2012년 4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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