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17)
등록 2013.09.25 11:06
조회 339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MB 특혜’ 9호선 요금 인상…조중동은 몰라?
‘MB 특혜’ 9호선 요금 인상…조중동은 몰라?
■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방적 요금 인상 추진…서울시와 마찰
<한겨레> <경향> “MB 서울시장 시절 특혜 협약이 문제”…민자사업과 민영화 폐해 지적
<조선> ‘박원순 서울시’에 책임 떠넘기는 모양새
<중앙>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민자사업 문제점 지적 안 해
<동아> “요금 놓고 힘겨루기” 부각…MB 서울시 잘못 보도 안 해
<한겨레> <경향> “MB 서울시장 시절 특혜 협약이 문제”…민자사업과 민영화 폐해 지적
<조선> ‘박원순 서울시’에 책임 떠넘기는 모양새
<중앙>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민자사업 문제점 지적 안 해
<동아> “요금 놓고 힘겨루기” 부각…MB 서울시 잘못 보도 안 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5월에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운임을 올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금 인상이 안 된다면 서울시가 손실을 보전하라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철을 추진할 때 이미 예견된 결과이며, 공공부문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민영화가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를 보여 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당시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맺어 사업 수익률을 세후 기준으로 8.9%나 보장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에 250억원을 비롯해 2009년 9월 9호선 개통 이후 총 710억원의 세금으로 운임 손실을 보전해 줬다. 문제는 앞으로도 민자사업체 메트로9호선이 계속 요금 인상이나 서울시의 적자 보전을 요구할 것이며, 협약에 따르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은 3조 4580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메트로9호선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5631억원으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으로 한 사업인데, 민간업체 메트로9호선의 수익 극대화를 손 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특정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을 보도하면서 민자사업의 폐해를 지적했고, 당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2005년 서울시의 무리한 민간자본 유치가 가져온 문제점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요금 인상 없다던 서울시가 인상을 고민 중이라며 말 바꾸기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민자사업의 역습>(한겨레, 1면/16일)
<요금인상? 손실보전?…민자 지하철 ‘양날의 칼’>(한겨레, 8면/1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300원 인상’ 제시>(한겨레, 15면/17일)
한겨레신문은 16일 1면 기사 <지하철 9호선 요금, 민자사업의 역습>에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월 16일부터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투입과 민영화의 폐해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메트로9호선이 공고문을 통해 ‘6월 16일 영업 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일방적 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리겠다”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 “이명박 정부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추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절대선처럼 추진하지만 9호선 요금 논란은 민영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부문 민간투자 사업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16일 8면 기사 <요금인상? 손실보전?…민자 지하철 ‘양날의 칼’>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9호선이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요금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하지만, “9호선은 건설할 때 민간자본이 투자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야 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운임 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르게 계획됐다는 것이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메트로9호선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운임 자율징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요금을 묶으려면 서울시가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번 9호선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 파문은 민자유치 도시철도를 추진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즉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 민간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일방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기사는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면서, “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15면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300원 인상’ 제시>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500원 인상(1550원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업체 쪽에 20~300원 인상안(1250원~1350원)을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 관계자가 ‘적자룰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면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협의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요금 인상 협의와 더불어 “2005년 5월 메트로 9호선과 맺은 실시협약상의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내리기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당시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위해 메트로9호선에 보장한 사업 수익률은 세후 기준 8.9%로 세전으로 치면 10%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사이에 “실효성 있는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시가 2009년 9월 9호선 개통 이후 총 710억원의 세금으로 운임 손실을 보전해주고도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정확한 경영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은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3조 4768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민간사업자는 3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정부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며 “감사원은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과 협상과정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실었다.
16일 8면 기사 <요금인상? 손실보전?…민자 지하철 ‘양날의 칼’>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9호선이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요금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하지만, “9호선은 건설할 때 민간자본이 투자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야 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운임 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르게 계획됐다는 것이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메트로9호선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운임 자율징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요금을 묶으려면 서울시가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번 9호선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 파문은 민자유치 도시철도를 추진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즉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 민간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일방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기사는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면서, “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15면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300원 인상’ 제시>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500원 인상(1550원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업체 쪽에 20~300원 인상안(1250원~1350원)을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 관계자가 ‘적자룰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면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협의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요금 인상 협의와 더불어 “2005년 5월 메트로 9호선과 맺은 실시협약상의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내리기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당시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위해 메트로9호선에 보장한 사업 수익률은 세후 기준 8.9%로 세전으로 치면 10%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사이에 “실효성 있는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시가 2009년 9월 9호선 개통 이후 총 710억원의 세금으로 운임 손실을 보전해주고도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정확한 경영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은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3조 4768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민간사업자는 3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정부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며 “감사원은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과 협상과정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실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독단으로 예고>(경향, 11면/1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절대 못 올린다”>(경향, 14면/17일)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일방 인상 안 된다>(경향, 사설/17일)
경향신문은 16일 11면 기사 <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독단으로 예고>에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업체인 서울메트로 9호선주식회사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5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서울시는 ‘발표 철회를 요구하면서 철회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9호선주식회사 관계자가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민간사업자이므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최종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9호선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발표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민자업체가 단독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17일 14면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절대 못 올린다”>에서는 “서울시가 16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절대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면서, “대신 재정지원이나 채무보증, 법인세율 혜택 등의 대안을 제시해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주)가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메트로9의 이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 보증에 나서는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트로9는 초기 투자 자본을 끌어오느라 연 15%에 달하는 후순위채 금리를 2대 주주인 외국계 자본 맥쿼리 등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즉 “서울시는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가 직접 보증을 서면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제안은 주주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메트로9로부터 이미 거절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메트로9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제시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고,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2․3단계(논현동~잠실종합운동장~보훈병원) 연장 구간의 운영권을 메트로9에 보장해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메트로9와 맺은 협약서는 지하철 기본 운임을 해마다 급격한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메트로9가 협약서 규정대로 올해 요금을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1826원까지 인상하더라도 서울시로서는 막을 명분이 뾰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협약서는 또 메트로9의 세후 수익률 8.9%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수익률 5.03%에 견줘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메트로9의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예상 운임수입과 실질 수입 간 손실격차의 90%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약속을 하여, “이에 따라 서울시가 메트로9에 보전해 준 운영손실금은 지난해에만 25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메트로9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용인시 경전철 사례처럼 서울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메트로9가 지하철 9호선 사업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모두 5631억원”이어서 “총 사업비 3조 4580억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메트로9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등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맺은 계약 조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내어 “9호선 민자사업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갑자기 현대 계열사로 교체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지형 씨가 몸담고 있는 맥쿼리가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을 덧붙였다.
17일 사설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일방 인상 안 된다>에서는 “민간자본이 일부 투입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고지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사설은 “사태 발단의 원인은 2005년 서울시가 9호선(주)과 맺은 실시협약서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8.9%의 세후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준 요금을 1264원으로 책정하고 매년 100원씩 올리되 물가상승률은 따로 반영토록 했다는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수익률 8.9%는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5%대인 것과 비교하면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당시 민자 유치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9호선(주)으로서는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약속된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9호선은 민자 지하철 이전에 하루 4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서울시는 요금 인상폭을 정하기 전에 먼저 9호선(주)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전체 건설비의 6분의 1을 댄 민간업체에 끌려 다닐 정도로 ‘특혜’를 준 경위를 소상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익률은 ‘적정 수준’으로 바로잡도록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으로 계속 민간업체의 배를 채워 줘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7일 14면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절대 못 올린다”>에서는 “서울시가 16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절대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면서, “대신 재정지원이나 채무보증, 법인세율 혜택 등의 대안을 제시해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주)가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메트로9의 이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 보증에 나서는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트로9는 초기 투자 자본을 끌어오느라 연 15%에 달하는 후순위채 금리를 2대 주주인 외국계 자본 맥쿼리 등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즉 “서울시는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가 직접 보증을 서면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제안은 주주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메트로9로부터 이미 거절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메트로9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제시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고,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2․3단계(논현동~잠실종합운동장~보훈병원) 연장 구간의 운영권을 메트로9에 보장해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메트로9와 맺은 협약서는 지하철 기본 운임을 해마다 급격한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메트로9가 협약서 규정대로 올해 요금을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1826원까지 인상하더라도 서울시로서는 막을 명분이 뾰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협약서는 또 메트로9의 세후 수익률 8.9%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수익률 5.03%에 견줘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메트로9의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예상 운임수입과 실질 수입 간 손실격차의 90%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약속을 하여, “이에 따라 서울시가 메트로9에 보전해 준 운영손실금은 지난해에만 25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메트로9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용인시 경전철 사례처럼 서울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메트로9가 지하철 9호선 사업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모두 5631억원”이어서 “총 사업비 3조 4580억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메트로9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등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맺은 계약 조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내어 “9호선 민자사업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갑자기 현대 계열사로 교체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지형 씨가 몸담고 있는 맥쿼리가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을 덧붙였다.
17일 사설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일방 인상 안 된다>에서는 “민간자본이 일부 투입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고지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사설은 “사태 발단의 원인은 2005년 서울시가 9호선(주)과 맺은 실시협약서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8.9%의 세후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준 요금을 1264원으로 책정하고 매년 100원씩 올리되 물가상승률은 따로 반영토록 했다는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수익률 8.9%는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5%대인 것과 비교하면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당시 민자 유치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9호선(주)으로서는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약속된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9호선은 민자 지하철 이전에 하루 4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서울시는 요금 인상폭을 정하기 전에 먼저 9호선(주)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전체 건설비의 6분의 1을 댄 민간업체에 끌려 다닐 정도로 ‘특혜’를 준 경위를 소상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익률은 ‘적정 수준’으로 바로잡도록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으로 계속 민간업체의 배를 채워 줘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합의도 않고 9호선 요금 인상 기습 통보>(조선, 14면/16일)
<9호선 요금 인상 없다던 서울시… “인상 고민 중”>(조선, 14면/17일)
조선일보는 16일 14면 기사 <서울시와 합의도 않고 9호선 요금 인상 기습 통보>에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두고 시와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메트로9호선 측이 “6월 16일부터 현 1050원인 일반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500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폭 인상할지 아니면 적자 보전금을 더 줄지 논의하겠다”며,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지 않으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매길 것’이라 반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시와 메트로9호선(주)은 ‘시행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계약을 맺었다”면서, “원칙적으로 요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17일 14면 기사 <9호선 요금 인상 없다던 서울시… “인상 고민 중”>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주) 간 신경전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인상 시기와 폭은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 반면, 메트로9호선은 “이미 협약서에 1850원 이하에서는 서울시와 상관없이 올릴 수 있다”면서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번 논란은 2005년 메트로9호선과 시가 맺은 협약으로까지 번졌다”면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한 협상을 밀어붙였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를 요금 인상을 둘러싼 ‘신경전’, ‘논란’ 차원으로 보도했다. 기사에서 서울시의 분석을 잠깐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번 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특정 업체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요금 인상을 고민 중이라는 식의 기사 제목을 달아 이 사태의 책임이 마치 지금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있다는 듯이 보도했다.
17일 14면 기사 <9호선 요금 인상 없다던 서울시… “인상 고민 중”>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주) 간 신경전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인상 시기와 폭은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 반면, 메트로9호선은 “이미 협약서에 1850원 이하에서는 서울시와 상관없이 올릴 수 있다”면서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번 논란은 2005년 메트로9호선과 시가 맺은 협약으로까지 번졌다”면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한 협상을 밀어붙였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를 요금 인상을 둘러싼 ‘신경전’, ‘논란’ 차원으로 보도했다. 기사에서 서울시의 분석을 잠깐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번 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특정 업체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요금 인상을 고민 중이라는 식의 기사 제목을 달아 이 사태의 책임이 마치 지금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있다는 듯이 보도했다.
<지하철 150원 올린 지 두 달 500원 더 올리겠다는 9호선>(중앙, 24면/16일)
<9호선 요금 결국 더 오른다>(중앙, 25면/17일)
<지하철 요금, 인상 억제만이 능사 아니다>(중앙, 사설/17일)
중앙일보는 16일 24면 기사 <지하철 150원 올린 지 두 달 500원 더 올리겠다는 9호선>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민자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9호선은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어 “민간업자 차원에서 서울시에 별도의 요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서울시는 급격한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7일 25면 기사 <9호선 요금 결국 더 오른다>에서는 “서울메트로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추진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요금을 일부 인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초 메트로 9호선 측의 요금 인상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강공책을 쓸 수 없는 데는 메트로 9호선 측과 맺은 협약 때문”이라며 “2005년 양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9호선 운영 수입이 협약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메워 줘야 한다”고 전했다.
17일 사설 <지하철 요금, 인상 억제만이 능사 아니다>에서는 “민간자본으로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손실이 나도 민간업체에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하기에 그간 투입된 정부 돈만도 무려 2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 돈을 줄이려면 지하철 운임과 도로 통행료를 올려 줘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국민 반발이 부담”이라며, “정부나 지자체로선 딜레마”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파장이 딱 그 사례”라고 했다.
사설은 ‘2005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운임을 결정할 권리는 민간업체에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 했다. 이어 “정작 딱하게 된 건 서울시”인데, “요금을 올려 주면 물가가 걱정되고, 지하철이 서민의 발이란 점”도 걸리지만 “마냥 요금을 억제할 처지도 못 된다”면서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라 말했다. 사설은 “지금의 서울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면서, “잘못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니 “서울시로선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금 투입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다”면서 “요금 인상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서울시와 민자사업체의 협약에 따르면 어쩔 수 없으니,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식의 무책임한 논리를 반복했다. 중앙일보는 민자사업의 폐해를 제대로 지적하거나 이 사태가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17일 25면 기사 <9호선 요금 결국 더 오른다>에서는 “서울메트로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추진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요금을 일부 인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초 메트로 9호선 측의 요금 인상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시가 강공책을 쓸 수 없는 데는 메트로 9호선 측과 맺은 협약 때문”이라며 “2005년 양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9호선 운영 수입이 협약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메워 줘야 한다”고 전했다.
17일 사설 <지하철 요금, 인상 억제만이 능사 아니다>에서는 “민간자본으로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손실이 나도 민간업체에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하기에 그간 투입된 정부 돈만도 무려 2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 돈을 줄이려면 지하철 운임과 도로 통행료를 올려 줘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국민 반발이 부담”이라며, “정부나 지자체로선 딜레마”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파장이 딱 그 사례”라고 했다.
사설은 ‘2005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운임을 결정할 권리는 민간업체에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 했다. 이어 “정작 딱하게 된 건 서울시”인데, “요금을 올려 주면 물가가 걱정되고, 지하철이 서민의 발이란 점”도 걸리지만 “마냥 요금을 억제할 처지도 못 된다”면서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라 말했다. 사설은 “지금의 서울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면서, “잘못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니 “서울시로선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금 투입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다”면서 “요금 인상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서울시와 민자사업체의 협약에 따르면 어쩔 수 없으니,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식의 무책임한 논리를 반복했다. 중앙일보는 민자사업의 폐해를 제대로 지적하거나 이 사태가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지하철 9호선 “6월에 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일방적 발표… 법적 무효”>(동아, 13면/16일)
<지하철 9호선 200원선 오를 듯>(동아, 17면/17일)
동아일보는 16일 13면 기사 <지하철 9호선 “6월에 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일방적 발표… 법적 무효”>에서 “메트로(주)가 6월 16일부터 9호선 이용 요금을 현행 1050원에서 500원 올리겠다고 공고”했는데, 서울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하철 이용객을 볼모로 시와 메트로9(주)가 힘겨루기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17면 기사 <지하철 9호선 200원선 오를 듯>에서는 “민간 운영사가 500원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폭이 2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서울시가 16일 요금을 올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 시기와 금액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인상폭을 200원 선으로 보고 있으나 시민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상 폭은 유동적”이고, “메트로9(주) 측은 이 수준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하철 요금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요금 인상 논란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체 사이의 ‘힘겨루기’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으면서 민자사업과 예전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끝>
17일 17면 기사 <지하철 9호선 200원선 오를 듯>에서는 “민간 운영사가 500원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폭이 2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서울시가 16일 요금을 올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 시기와 금액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인상폭을 200원 선으로 보고 있으나 시민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상 폭은 유동적”이고, “메트로9(주) 측은 이 수준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하철 요금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요금 인상 논란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체 사이의 ‘힘겨루기’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으면서 민자사업과 예전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끝>
2012년 4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