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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16)
등록 2013.09.25 11:06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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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금통위에도 ‘영남’ ‘MB맨’?…조중동은 무비판
금통위에도 ‘영남’ ‘MB맨’?…조중동은 무비판
■ MB정부, 새 금통위원 4명 내정…‘성장 중시하는 영남 출신 MB맨’ 다수 포진
<조선> <중앙> <동아> 금통위원 내정 사실 무비판 보도에 그쳐
<한겨레> <경향> MB인사 난맥상 비판…성장 일색 금통위 우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4명의 인사를 새로 내정했다. 그런데 4명 모두 이명박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인물들이며 4명 중 3명이 영남 출신이다. 더구나 문우식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한 교수이고, 정순원 내정자는 현대차 사장을 맡았던 인물로 재벌 출신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구성될 금통위는 경제 성장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물가안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법 1조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이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경제 성장에 집착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무리하게 동결해 물가 인상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금통위에서 그나마 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위원들은 이번에 물러나고 새로 구성될 금통위는 더욱 경제 성장 기조에 충실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물가인상을 방치하는 저금리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금통위원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장을 중시하는 인물들 일색인 금통위가 물가안정이라는 중요한 민생 과제를 소홀히 할까 염려했다.
<새 금통위원 4명에 ‘MB맨․영남 출신’>(한겨레, 9면/14일)
<성장 중시 인물로 채운 금통위…물가 찬밥 되나>(한겨레, 18면/16일)
<성장 중시 인물로 채운 금통위…물가 찬밥 되나>(한겨레, 18면/16일)
한겨레신문은 14일 9면 기사 <새 금통위원 4명에 ‘MB맨․영남 출신’>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한 주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자문단 출신 교수와 영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추천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설 때부터 정책 자문단의 일원’이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영남 출신이란 점에서 ‘금융’이란 키워드보다는 ‘정치적’ 맥락에 비롯된 인선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16일 18면 기사 <성장 중시 인물로 채운 금통위…물가 찬밥 되나>에서는 “지난 13일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은 임기 만료되는 김대식, 최도성 위원의 자리를 비롯해 모두 4자리의 금통위원을 임명했다”면서, “새 내정자 4명은 매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한은 안팎의 분석”인데, 새 금통위원 내정자 4명은 모두 “이명박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문우식 내정자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정순원 내정자는 “현대차, 로템 등 현대차그룹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재계 출신으로 화폐․금융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라며, “두 사람이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극단적인 금리인하론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4명의 내정자와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박원식 부총재,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임승태 위원까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매파를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정부의 단기 성장정책에 맞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통화정책을 소신 있게 지켜나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다.
16일 18면 기사 <성장 중시 인물로 채운 금통위…물가 찬밥 되나>에서는 “지난 13일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은 임기 만료되는 김대식, 최도성 위원의 자리를 비롯해 모두 4자리의 금통위원을 임명했다”면서, “새 내정자 4명은 매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한은 안팎의 분석”인데, 새 금통위원 내정자 4명은 모두 “이명박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문우식 내정자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정순원 내정자는 “현대차, 로템 등 현대차그룹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재계 출신으로 화폐․금융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라며, “두 사람이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극단적인 금리인하론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4명의 내정자와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박원식 부총재,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임승태 위원까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매파를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정부의 단기 성장정책에 맞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통화정책을 소신 있게 지켜나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다.
<새 금통위원 4명 내정… 모두 MB와 인연>(경향, 8면/14일)
<금통위 존재 이유 망각한 금통위원 인선>(경향, 사설/16일)
경향신문은 14일 8면 기사 <새 금통위원 4명 내정… 모두 MB와 인연>에서 “매달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에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대거 내정됐다”고 보도했으며,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새로 내정된 금통위원 면면을 보면 정부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기조인 친기업․성장 위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16일 사설 <금통위 존재 이유 망각한 금통위원 인선>에서는 “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 4명이 지난 주말 발표됐다”면서, “겉으로는 다양성을 갖춘 인선처럼 보이지만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통위의 존재 이유인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금통위를 물가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와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해 정부의 성장정책에 장단을 맞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동안 금통위는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부의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금리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정책의 독립성을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으로 실추”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새 금통위원 인선은 금통위 무력화를 완결 짓는 수순이 될 듯하다”면서, 새 금통위원 후보 4명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에다가 “매파적인 통화정책과는 거리가 먼 성향”이며 “지역적으로는 4명 가운데 3명이 영남”이라 “전문성과 중립성보다는 ‘정치적 인선’의 냄새가 풍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사실상 비둘기파 일색이 돼 균형감을 잃게 되는 셈”이라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금통위의 존재 이유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금통위가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을 통해 역설적으로 금통위원 임명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영국처럼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거치는 등 전문성과 중립성 검증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사설 <금통위 존재 이유 망각한 금통위원 인선>에서는 “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 4명이 지난 주말 발표됐다”면서, “겉으로는 다양성을 갖춘 인선처럼 보이지만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통위의 존재 이유인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금통위를 물가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와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해 정부의 성장정책에 장단을 맞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동안 금통위는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부의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금리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정책의 독립성을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으로 실추”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새 금통위원 인선은 금통위 무력화를 완결 짓는 수순이 될 듯하다”면서, 새 금통위원 후보 4명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에다가 “매파적인 통화정책과는 거리가 먼 성향”이며 “지역적으로는 4명 가운데 3명이 영남”이라 “전문성과 중립성보다는 ‘정치적 인선’의 냄새가 풍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사실상 비둘기파 일색이 돼 균형감을 잃게 되는 셈”이라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금통위의 존재 이유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금통위가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을 통해 역설적으로 금통위원 임명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영국처럼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거치는 등 전문성과 중립성 검증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중동은 새 금통위원 4명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14일에 간단히 싣는 데 그쳤고, 끝까지 반복되는 MB 인사의 문제점이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성근 명예교수 등 금통위원 4명 내정>(조선, 12면/14일)
조선일보는 14일 12면 기사 <하성근 명예교수 등 금통위원 4명 내정>에서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와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정해방 건국대 교수(법학), 정순원 전 현대차 사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내정됐다”고 전하면서, 내정자들을 간략히 소개했다. 기사는 “금통위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면서, “한은법에 의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연봉이 3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정순원 전 현대차 사장 금통위원 내정>(중앙, 10면/14일)
중앙일보는 14일 10면 기사 <정순원 전 현대차 사장 금통위원 내정>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이 13일 추천됐다”고 전하면서 내정자 4명을 소개했다. 기사는 “이날 추천된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대한상의가 추천한 정순원 전 현대․기아차 사장”이라며, “1998년 금통위원 상근제가 도입된 뒤 기업인 출신이 금통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기업인 출신이 금통위원이 된다는 사실이 큰 의미가 있는 양 보도했지만, 재계 인사가 최초로 금통위원에 내정됨으로써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기업의 입장이 집중적으로 관철되고 상대적으로 민생과 물가안정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해방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 추천>(동아, 8면/14일)
동아일보는 14일 8면 기사 <정해방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 추천>에서 정해방 건국대 교수 등 4명이 새 금융통화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고 전하면서, 네 후보들의 경력을 실었다. 기사는 한국은행 관계자가 “새로 추천된 후보자들을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은 출신 지역이나 대학,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다”며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전한 한은 관계자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4명의 새 금통위원 내정자들 중 3명이 영남 출신이고,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끝>
2012년 4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