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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3.2)
등록 2013.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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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선> <동아> 한반도 평화 위한 ‘북-미 합의’ 트집 잡기
 
 

<조선> <동아> 한반도 평화 위한 ‘북-미 합의’ 트집 잡기
 

■ 북-미 합의 못마땅한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신뢰 회복의 첫걸음…북-미 합의 이번에 결실 맺어야
<중앙> 북-미 합의 긍정적 평가
 
북한과 미국이 지난주 베이징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29일 밤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은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북한에 24만t의 영양 지원을 하고 추가 식량 지원을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북-미가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0년 조-미 공동 코뮈니케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면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쪽 발표에서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더는 적대시하지 않고 자주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는 점과 여러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점차 확대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한 점은 북-미 상호 체제 인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 이로써 199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시작되어 20년을 끌어 온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과 미국의 합의문 발표를 환영하기보다는 의심하면서 흠집 내기에 열중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남한을 빼 놓고’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남북 합의를 무시하며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북 UEP·핵실험 잠정 중단… 미는 24만t 영양 지원>(조선, 1면/1일)
<미국과만 대화… 김정은식 ‘통미봉남’ 시작됐다>(조선, 5면/1일)
<“진짜 북핵은 영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진 곳도 우라늄농축 중단해야”>(조선, 1면/2일)
<영변은 핵 몸통 아닌 ‘쇼케이스’… 협상카드로 쓸 듯>(조선, 3면/2일)
<금창리 동굴·평양시내 연구소 등 3~4곳 의심>(조선, 3면/2일)
<미·북, 다시 교류 붐…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조선, 4면/2일)
<미, 대북 식량지원 감독 강화 모니터 요원 2배 늘리기로>(조선, 4면/2일)
<평화협정 매달리던 북, 정전협정 준수 이례적 동조 왜?>(조선, 4면/2일)
<남북 관계 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6자회담 성공 못한다>(조선, 사설/2일)
 
조선일보는 1일 5면 기사 <미국과만 대화… 김정은식 ‘통미봉남’ 시작됐다>에서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 것을 두고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풀이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조치가 “올 들어 대남 비방 강도를 대폭 강화한 것과 대비”된다며, “북한이 즐겨 쓰는 미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은 무시하는 통미봉남 전술을 들고 나온 셈”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거부하고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정부가 5·24 제재 조치도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려는 입장에도 요지부동’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 때문인 것처럼 호도했다. 조선일보는 4년 동안 인도적 대북 지원도 중단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몇몇 특정 사례를 들어 북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막상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을 무시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2일 1면 기사 <“진짜 북핵은 영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진 곳도 우라늄농축 중단해야”>에서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여러 곳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에 북한이 영변에 대한 사찰을 수용한 것은 협상을 위해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용도’라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영변은 핵 몸통 아닌 ‘쇼케이스’… 협상카드로 쓸 듯>에서도 “이미 드러난 ‘영변 핵 시설’을 대외 협상용 전시물로 내놓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창리 동굴·평양시내 연구소 등 3~4곳 의심>에서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외에 3~4곳에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확인이 어려운 북한 핵 시설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번 북-미 합의의 핵심 사항인 영변 핵 시설 사찰 수용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2일 사설 <남북 관계 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6자회담 성공 못한다>에서는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 활동을) 임시 중지한다”는 북한의 발표를 두고 “앞으로 북핵 협상 단계마다 계속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약속을 뒤집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북-미 합의에 트집을 잡았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북핵 문제로 협상이 계속되어 오면서도 결정적 진전이 좌절되어 온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조선일보는 의미 있는 합의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데 골몰했다. 사설은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경수로가 됐든 식량 지원이 됐든 뭔가 결정적인 대가를 얻어내려면 ‘한국의 돈’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여야가 무조건 북한 비위를 맞추면 안 된다’면서 “여야,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은 천안함을 아예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권을 향해 반북 이념 공세성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북, 우라늄 농축 중단… IAEA 사찰 허용”>(동아, 1면/1일)
<북, 미 발표에 없는 “대북제재 해제-경수로 제공 우선 논의”>(동아, 3면/1일)
<소외당한 한국 “청구서만 받는 것 아닌가” 우려>(동아, 6면/2일)
<북-미 화해무드에 한미연합훈련 눈치 보기?>(동아, 6면/2일)
<북, 같은 말(馬) 세 번 팔 속셈이면 오산이다>(동아, 사설/2일)
 
동아일보는 1일 3면 기사 <북, 미 발표에 없는 “대북제재 해제-경수로 제공 우선 논의”>에서 북한과 미국의 합의는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 속에서 외부의 식량 지원은 물론이고 내세울 만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앞으로 진행될 추가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면서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가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북-미 대화나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것을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2일 6면 기사 <소외당한 한국 “청구서만 받는 것 아닌가” 우려>에서는 “협상에서는 배제된 한국이 돈 청구서만 받아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번 북-미 합의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 말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과 악화로 몰고 간 점은 지적하지 않고서,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되었다고 투정을 부리는 모양새다.

2일 사설 <북, 같은 말(馬) 세 번 팔 속셈이면 오산이다>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합의가 실천으로 옮겨지기 전에 경계심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합의를 번번이 깨고 ‘핵보유국’을 선언한 상습범”이라 비난했다. 사설은 북한이 “권력 교체기마다 미국과 핵 대화에 나서는 습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노림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북핵 폐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북-미 대화에 딴죽을 걸었다. 이어 “미국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에만 열중하면 북한의 ‘통미봉남’ 술책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고 제동을 걸기까지 했다. 사설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선언으로 막대한 대가를 챙기며 ‘거짓 핵 폐기 약속’을 팔았다”고 공격하면서 “북한에 미국이 다시 속는다면 북핵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동아일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진전의 첫걸음이라 평가되는 이번 북-미 합의를 계속 폄하하면서 시비를 걸고,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적대시했다.
 
 
<북, 영변 우라늄 농축 잠정 중단>(중앙, 1면/1일)
<체제안정 급한 김정은, 미국과 대화의 길 선택>(중앙, 3면/1일)
<어게인 1994>(중앙, 3면/1일)
<제네바 합의 파기 악몽 … 클린턴 “조심스러운 첫걸음”>(중앙, 4면/2일)
<작은 시설로 은밀히 핵무기 제조>(중앙, 4면/2일)
<북 협상팀, 회담 첫날 밤 평양 다녀와 … 지침 받아온 듯>(중앙, 4면/2일)
<북한은 식량 먼저, 미국선 비핵화 앞세워 동시 공개한 양국 발표문에 미묘한 차이>(중앙, 4면/2일)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북·미 합의>(중앙, 사설/2일)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1일 1면 기사 <북, 영변 우라늄 농축 잠정 중단>에서 이번 북-미 합의를 두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일단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체제안정 급한 김정은, 미국과 대화의 길 선택>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전격 수용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택하면서 긴장 일변도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에 미국도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병행 프레임’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2일 4면 기사 <제네바 합의 파기 악몽 … 클린턴 “조심스러운 첫걸음”>에서는 북-미 합의를 환영하는 국제사회의 반응에 비해 “정작 미국은 ‘신중’ 모드였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조심스러운 첫걸음”이라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실었다. 한편 기사는 “북·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까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2일 사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북·미 합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양측의 차이점과 돌발 변수를 극복하고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지만 우리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북 “우라늄 농축 멈추고 IAEA 사찰 받겠다”>(한겨레, 1면/1일)
<북 리용호 수석대표 다음 주 미국행>(한겨레, 1면/1일)
<김정은 체제, 미국과 전향적 합의…6자회담 재개 가시화>(한겨레, 2면/1일)
<북-미 직접 대화로…오바마, 클린턴의 길 택하다>(한겨레, 1면/2일)
<김정은, 체제 안착·식량문제 절박해 ‘대결보다 대화’>(한겨레, 3면/2일)
<클린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첫걸음”>(한겨레, 3면/2일)
<정부 “환영”…6자회담 재개엔 신중>(한겨레, 3면/2일)
<얼핏 보면 ‘북 대폭 양보’…실질은 ‘절묘한 균형’>(한겨레, 4면/2일)
<합의이행방식 논란소지 많아 미 “상당한 시간 걸릴 것” 신중>(한겨레, 4면/2일)
<리용호, 미 관리 만날지 촉각…미 유해발굴 함정 남포항 정박도 관심>(한겨레, 4면/2일)
<급진전 이룬 북-미, 이명박 정권 이후를 구상하나>(한겨레, 사설/2일)
 
한겨레신문은 1일 2면 기사 <김정은 체제, 미국과 전향적 합의…6자회담 재개 가시화>에서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을 보면 양쪽의 의견 조율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상당 수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은 식량 지원 외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 조처들을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앞으로 6자회담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비핵화와 본격적인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새롭게 끼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일 1면 기사 <북-미 직접 대화로…오바마, 클린턴의 길 택하다>에서는 지금 상황이 1994년 당시와 흡사하며 “이번에도 ‘제네바 합의’에 준하는, 비핵화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합의가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냉랭했던 북-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해빙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좋은 출발’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 비핵화 전망을 쉽게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 3면 기사 <김정은, 체제 안착·식량문제 절박해 ‘대결보다 대화’>에서는 이번 합의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첫 번째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도 북-미 관계 개선이 핵심적”이라고 보도했다.
2일 4면 기사 <얼핏 보면 ‘북 대폭 양보’…실질은 ‘절묘한 균형’>에서는 이번 합의문이 “언뜻 보면 북한이 대폭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의 대차대조표를 맞춰 보면 절묘한 균형점에서 절충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 아직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어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일 사설 <급진전 이룬 북-미, 이명박 정권 이후를 구상하나>에서는 이번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북-미 양자 모두 “북핵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실무작업으로 직행할 태세”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사설은 “문제는 역시 남북관계”라면서 오는 8~9일 뉴욕에서 열릴 남북한 및 미국 3자 토론회에 북쪽 요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을 두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 이후의 남북, 북-미 관계를 구상하고, 미국도 오바마 2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북핵중단·식량지원’ 큰 틀 합의>(경향, 1면/1일)
<북·미 ‘핵 동결·식량’ 주고받기…6자회담 재개 교두보>(경향, 6면/1일)
<북·미 ‘속도전’에 냉가슴 앓는 한국>(경향, 6면/1일)
<북·미 ‘상생·대화’ 원칙 마련 “정전협정 존중” 확인도 성과>(경향, 6면/2일)
<클린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경향, 6면/2일)
<북·미 합의, 이번엔 반드시 결실 맺어야>(경향, 사설/2일)
 
경향신문은 1일 6면 기사 <북·미 ‘핵 동결·식량’ 주고받기…6자회담 재개 교두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을 교환하는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과정에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속도전’에 냉가슴 앓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북-미 합의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지만,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심기가 편치만은 않다”고 보도했다.

2일 6면 기사 <북·미 ‘상생·대화’ 원칙 마련 “정전협정 존중” 확인도 성과>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전술적 차원일지언정 상생하는 협상 태도를 보여 줬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의 중요성을 짚었다.

2일 사설 <북·미 합의, 이번엔 반드시 결실 맺어야>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번 합의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려면 북·미 모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미국이 역성을 들어 줘야 간신히 남북대화가 열리는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2012년 3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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