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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28)
등록 2013.09.25 11:02
조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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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중동, 이참에 ‘모바일 투표’ 때리자?
 

조중동, 이참에 ‘모바일 투표’ 때리자?
 
 

■ 조중동, 경선 부작용은 다 ‘모바일 투표’ 탓
<한겨레><경향> 철저한 경선 관리로 ‘모바일 선거’ 취지 살리자
 
지난 26일 광주 동구에서 전직 동장 조아무개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과정에서 투신해 숨졌다. 조 씨는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의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4·11 총선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는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이 지난 1월 전당대회 과정에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고 경선 비용도 줄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철저하게 경선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경선을 통한 광주·전남 지역의 ‘현역 물갈이’ 방침이 강조되면서 선거인단 모집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 일률적으로 ‘모바일 또는 직접투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되 선거인단 모집이 전체 유권자의 2% 미만일 경우에만 여론조사를 30% 반영한다’는 규칙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조중동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을 집중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마치 한국 선거문화의 문제가 모두 모바일 투표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민주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책 선관위 조사 받던 중 투신자살>(조선, 1면/27일)
<선거혁명이라던 모바일 투표, 과열로 죽음 불러>(조선, 4면/27일)
<“모바일 투표, 자발적 신청자 10%도 안 될 것”>(조선, 3면/28일)
<주민 명부·선거인단 모집 실적표 1만원씩 송금한 기록 적힌 통장>(조선, 3면/28일)
<민주당 ‘모바일 혁명’, 까보니 곪을 대로 곪았다>(조선, 사설/28일)
 
조선일보는 27일 4면 기사 <선거혁명이라던 모바일 투표, 과열로 죽음 불러>에서 “민주당이 선거혁명의 대명사인 양 들고 나온 ‘모바일 선거’가 선거인단 모집 과열 사태를 불렀고 이에 관여한 지역 주민이 자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28일 3면 기사 <“모바일 투표, 자발적 신청자 10%도 안 될 것”>에서는 민주당이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광주·전남에서 “돈과 조직을 동원한 선거인단 모집은 말 그대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관계자가 ‘광주·전남에서 자발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10% 안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모바일 선거를 깎아내렸다.

사설 <민주당 ‘모바일 혁명’, 까보니 곪을 대로 곪았다>에서는 “지도부는 쉬쉬하면서 선거혁명이란 선전에만 골몰하다 결국 이번 사건을 빚어내고 말았다”며 모바일 선거를 도입한 민주통합당을 공격했다. 사설은 “모바일 선거의 곪을 대로 곪은 추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것이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이어 “젊은 유권자층만 집중적으로 등록하고 노인층은 사실상 배제돼 모바일 투표의 대표성에 큰 결함이 있다”면서 “모바일 투표 쇼”는 사람을 동원하던 부패를 “돈으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부패로 바꿔 놓은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라고 단정 지었다.

모바일 선거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건이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문제점은 바로잡아야 한이다. 그러나 경선 과정의 부작용 원인을 모두 모바일 투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바일 투표라는 ‘방법’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다. 한국 정치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선거풍토가 개선되면서 나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모바일 투표를 폄훼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민주통합당 공격의 빌미로 삼는 한편, 모바일 투표를 통한 젊은 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막고 싶어 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광주서 선거인 대리등록 의혹자 투신 사망>(중앙, 17면/27일)
<전직 동장 투신한 곳서 박주선 명함, 통장, 명단…>(중앙, 3면/28일)
<동장·통장·반장 네트워크 선거인 1명에 2만원 소문도>(중앙, 3면/28일)
<모바일 경선의 추한 속>(중앙, 사설/28일)
 
중앙일보는 28일 <전직 동장 투신한 곳서 박주선 명함, 통장, 명단…>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국민 경선 제도 때문”이라는 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조직적 대리 등록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우려한 정장선 의원의 발언까지 ‘국민경선 제도 비판’으로 몰아갔다.

사설 <모바일 경선의 추한 속>에서는 이번 사건이 “모바일 경선의 이론과 실제가 너무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참극”이라며 모바일 선거가 “선거혁명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추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돈 경선, 동원 경선, 불법 경선의 문제가 또 한 번 노출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은 ‘300만원 돈봉투’ 사건의 주인공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나무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마치 ‘돈 경선, 동원 경선, 불법 경선’을 민주당이 저질러 온 일인 양 책임을 떠넘기고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거론하며 ‘여야 모두 비리정당’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불법 금품 살포로 문제가 되어 온 집권 여당 새누리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문제는 흐려졌다.
 
 
<‘대리등록’ 선관위 조사받던 前동장 투신>(동아, 12면/27일)
<“모바일 좋았는데” 덫에 걸린 민주>(동아, 1면/28일)
<박주선-양형일 리턴매치 벌이는 호남 격전지 모바일 경선 선거인 모집 과열… 예고된 비극>(동아, 4면/28일)
<자살 부른 민주당 모바일 경선>(동아, 사설/28일)
 
동아일보는 27일 12면 기사 <‘대리등록’ 선관위 조사받던 前동장 투신>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민경선’ 취지는 사라진 채 사실상 ‘돈과 세력에 의한 조직 불리기’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경선 제도와 모바일 투표를 겨냥했다. 28일 1면 기사 <“모바일 좋았는데” 덫에 걸린 민주>와 이어지는 4면 기사 <박주선-양형일 리턴매치 벌이는 호남 격전지 모바일 경선 선거인 모집 과열… 예고된 비극>에서는 “이번 불상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모바일 선거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정치신인들은 모바일 경선을 “신종 조직선거”라 성토했다고 보도하면서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사설 <자살 부른 민주당 모바일 경선>은 ‘모바일 경선’이 ‘자살’을 불렀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사설은 모바일 투표가 장점도 많지만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선거인단 등록절차까지 대신해주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모바일 선거에 각 후보 진영이 사활을 걸다 보니’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함으로써 사건의 원인을 모두 모바일 투표로 돌렸다. 사설은 “모바일 투표는 청년층을 과다 대표”하기 때문에 노장년층을 포함시키려고 불법이 일어났다며, 모바일 투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모바일 선거가 진정한 국민 참여와 선거혁명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 들이닥치자 투신한 전직 동장>(한겨레, 1면/27일)
<호남현역 ‘물갈이 공포’가 부른 민주당 선거인단 과열의 비극>(한겨레, 6면/27일)
<“조씨 투신사건 계림1동 도서관 사조직 사무실이었을 가능성”>(한겨레, 4면/28일)
<민주, 엄정한 관리로 모바일경선 초심 살려야>(한겨레, 사설/28일)
 
한겨레신문은 28일 사설 <민주, 엄정한 관리로 모바일경선 초심 살려야>에서 이번 사건은 “과열 경선이 빚은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모바일 효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철저한 경선 관리나 지역적 특성 분석엔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바일 경선 자체의 의미나 성과마저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사고를 엄정하게 처리한 뒤, 관리를 강화해 ‘돈은 적게 들되 참여는 높이는’ 모바일 경선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자살사건’ 사과… 광주 동구 전략공천 검토>(경향, 1면/28일)
<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경향, 사설/28일)
 
경향신문은 28일 사설 <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에서 이번 사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선거풍토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은 선거 참여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거나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선거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모바일 투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식과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을 띠는 원인”으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선거법 개정 불발로 모바일 투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을 들었다. 사설은 민주통합당에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래야 “모바일 선거가 뿌리를 내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끝>
 
 
2012년 2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