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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22)
등록 2013.09.25 10:56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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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깃털만 잡아들인 ‘정치검찰’…은근히 두둔하는 조중동
 
 
 
 
 
깃털만 잡아들인 ‘정치검찰’…은근히 두둔하는 조중동
 
 

■ ‘새누리당 돈봉투’ 검찰 수사…<한겨레> <경향> ‘부실 수사’ 비판
<중앙> 김근태 고문 끌어들여 새누리당 돈봉투 ‘물타기’
<조선> <동아>도 보도 시늉만
 

21일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1월 4일에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시작됐지만 검찰 수사의 결과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여권 핵심 인사인 박희태, 김효재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에 그쳤고, 돈봉투 심부름꾼 안병용 경선캠프 특보만 구속됐다. 민주통합당 돈봉투 의혹에 재빠르게 나섰다가 망신만 당한 검찰은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의 실체도 못 밝히는 ‘부실 수사’를 해 놓고서 오히려 ‘현직 국회의장을 처음으로 기소’했다며 자랑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22일 주요 신문들은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면부터 검찰의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중요하게 보도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정치편향 수사를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약간의 논란이 있다는 언급에 그쳤으며 기사 건수도 적었다.
 

<돈봉투 수사 ‘빈봉투’로 끝났다>(한겨레, 1면/22일)
<‘빼곡했던 노란 봉투’ 다 어디로…검찰, 서둘러 봉인>(한겨레, 5면/22일)
<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여권 눈치보기’>(한겨레, 5면/22일)
<여 “조속히 마무리돼서 다행” 야 “정치검찰 기대할 게 없어”>(한겨레, 5면/22일)
<‘부러진 칼’로 시늉만 낸 돈봉투 사건 수사>(한겨레, 사설/22일)
 
한겨레신문은 22일 1면 기사 <돈봉투 수사 ‘빈봉투’로 끝났다>에서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두 사람에게는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만 적용하고 박희태 캠프의 안병용 원외조직 특보에게 2000만 원을 뿌리도록 지시했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결과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의 ‘몸통’은 300만 원 한 건으로 구속을 피하고, ‘깃털’에 해당하는 원외조직 특보만 2000만 원 건으로 구속되는 불균형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5면 기사 <‘빼곡했던 노란 봉투’ 다 어디로…검찰, 서둘러 봉인>에서는 검찰 수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300만 원 돈봉투의 ‘공범’ 혐의를 겨우 적용하는 데 그쳤는데도, 검찰의 해명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현직 국회의장을 처음으로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는 김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도 않았으며, 캠프 재정 담당이었던 조정만 정책수석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도 스스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박 의장이 1억 9000만 원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300만 원을 제외한 1억 8700만 원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창피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5면 기사 <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여권 눈치보기’>에서는 고승덕 의원이 ‘쇼핑백 가득히 돈봉투가 있었다’고 폭로했는데도 검찰은 수사 확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며, 검찰의 이러한 “축소지향적 태도는 ‘여권의 압박과 검찰의 눈치보기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5면 기사 <여 “조속히 마무리돼서 다행” 야 “정치검찰 기대할 게 없어”>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실었다.
 
사설 <‘부러진 칼’로 시늉만 낸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는 검찰의 돈봉투 수사 결과 발표는 ‘무능 및 실력 부족 고백서’라고 할 정도인데도 부끄러운 기색조차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를 기획·지시한 사람은 증발되고 2000만 원의 출처도 밝히지 못한 이번 검찰 수사는 “몸통은 놓아두고 깃털만 건드린 수사의 전형으로 길이 기록될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언제나 야당한테는 날선 칼이지만 여당한테는 ‘부러진 칼’이었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었다며, 이런 검찰에 현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출처도 의원도 못찾아>(경향, 1면/22일)
<야 “정치검찰 다시 확인” 여 “잘못된 관행과 단절”>(경향, 4면/22일)
<검찰, 박 의장 ‘돈 전달 지시’ 인정 안 해>(경향, 5면/22일)
<“고승덕에게 전달된 돈은 박희태 통장서 인출한 것”>(경향, 5면/22일)
<‘총체적 부실’로 막 내린 검찰 돈봉투 수사>(경향, 사설/22일)
 
경향신문은 22일 1면 기사 <‘돈봉투’ 출처도 의원도 못찾아>에서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수사는 고 의원과 은평구의원 김모 씨의 폭로 내용을 일부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4면 기사 <야 “정치검찰 다시 확인” 여 “잘못된 관행과 단절”>에서는 돈봉투 수사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5면 기사 <검찰, 박 의장 ‘돈 전달 지시’ 인정 안 해>에서는 검찰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기소함으로써 “돈봉투 사건의 ‘윗선’을 처벌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박 의장이 돌린 돈의 액수와 성격은 영구 미제로 남았고 “돈을 돌린 사람만 있을 뿐 이를 주도한 ‘몸통’이 없는 이상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이 여러 의혹 중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함으로써 검찰이 두 ‘몸통’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해 놓고 수사 결과를 짜맞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사설 <‘총체적 부실’로 막 내린 검찰 돈봉투 수사>에서는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할 때면 어김없이 부실-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진다며, 이를 되풀이해 지적하는 것도 민망하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검찰은 ‘빙산의 일각’만 건드리다 수사를 종결했다”며, ‘돈의 출처도 못 밝히고, 핵심 인물들의 범행 은폐 의혹도 못 밝히고, 형평성조차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발표의 의미는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중동은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의견을 싣는 데 그쳤다. 기사 건수나 배치에서도 한겨레,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박희태 불구속 기소 현직 의장 첫 사법처리>(조선, 6면/22일)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돈봉투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사를 단 1건만 실었다.

22일 6면 기사 <박희태 불구속 기소 현직 의장 첫 사법처리>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박희태, 김효재, 조정만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검찰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한 반면 2000만 원 사건의 안병용 씨는 구속 기소한 것이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언급하더니 ‘안 씨의 경우에는 구의원 5명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서 구속했다’는 검찰의 해명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을 왜 구속하지 않았는지, 2000만 원 전달 과정에 김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은평구의원 김모 씨의 진술을 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검찰의 부실 수사로 박 의장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조차 불투명한데도 조선일보는 “현직 의장 첫 사법처리”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면서 돈봉투 사건을 대충 얼버무리려 들었다.
 

<깃털 구속, 몸통은 불구속>(중앙, 12면/22일)
<국회의장은 기소됐지만 진실은 안갯속에…>(중앙, 사설/22일)
 
중앙일보는 22일 12면 기사 <깃털 구속, 몸통은 불구속>에서 한나라당 돈봉투 수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장을 기소하면서 47일 만에 마무리됐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에 실패했고 법 적용에서 자의적이고 불공평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국회의장은 기소됐지만 진실은 안갯속에…>는 느닷없이 2002년에 민주당 김근태 고문이 경선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나 김 고문 사건 모두 예전에는 불가피한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물타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수사로 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은 “오랫동안 만연된 ‘경선자금 살포’ 관행에 나름대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태 고문의 경우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못한 돈을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고, 이번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는 청와대와 권력 핵심이 나서서 특정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돈을 뿌리고 매수한 사건으로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이다. 중앙일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꾸짖지는 못할망정 애써 의미를 부여하더니 비리 몸통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檢 “박희태 의장 돈봉투 총괄책임… 의장지위 고려 불구속 기소”>(동아, 12면/22일)
<민주 “수사 제대로 했겠나” 새누리 “잘못된 관행 단절”>(동아, 12면/22일)
 
동아일보는 22일 12면 기사 <檢 “박희태 의장 돈봉투 총괄책임… 의장지위 고려 불구속 기소”>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면서 검찰의 돈봉투 수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박 의장이 1억 5000만 원을 조성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해 일각에서는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일부 언급했다.
12면 기사 <민주 “수사 제대로 했겠나” 새누리 “잘못된 관행 단절”>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끝>
 
 

 

2012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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