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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21)
등록 2013.09.25 10:55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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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복지 확대’하면 나라 망한다 겁주는 조중동
 
 

‘복지 확대’하면 나라 망한다 겁주는 조중동
 

 
 
 
■ 부자 감세 앞장선 MB정부, 이제와 ‘국가 재정’ 걱정…조중동 "포퓰리즘 막자"며 맞장구
<한겨레> <경향> ‘MB정부 복지 정책 가로막을 자격 있나’ 비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 관련 정책과 공약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한때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데 열을 올렸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쇄신을 내세우며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정책 공격에 나섰다. 여야의 복지 공약을 하나하나 따져 보겠다며 기획재정부 주도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한 복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주장했다. 여야의 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증가는 필연적이며,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무분별한 부자 감세 확대로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주범인 이명박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감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조중동은 정치권의 복지 정책·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면서, 복지 확대에 딴지를 거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별 말 없던 조중동이 복지 확대 흐름에는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다.

<“정치권서 던진 복지 공약, 따져보니 연 67조 필요”>(조선, 8면/21일)
<기재부, 정치권 과잉복지 검증 나서자… 새누리 “무례한 짓” 민주 “비판 위한 비판”>(조선, 8면/21일)
<동해에 석유 솟아나도 여·야 복지 공약 감당 못해>(조선, 사설/21일)

조선일보는 21일 8면 기사 <“정치권서 던진 복지 공약, 따져보니 연 67조 필요”>에서 여야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모두 실현시키려면 한 해 최대 67조원, 5년간 340조원이 들어간다”는 정부 주장을 주요하게 다뤘다.
다음 기사 <기재부, 정치권 과잉복지 검증 나서자… 새누리 “무례한 짓” 민주 “비판 위한 비판”>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따지는 것에 대해 여야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사설 <동해에 석유 솟아나도 여·야 복지 공약 감당 못해>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추산을 인용하며 정부의 입장을 적극 거들었다. 사설은 올해 “복지 예산이 92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면서, 이미 복지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언급하고 갑자기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공적 연금, 국민연금 등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 이명박 정부가 늘린 예산은 8천여억 원에 불과하고,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2%에 불과해 멕시코에 이어 OECD 최하위권이다. 이어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국민 모두가 세금을 한꺼번에 20~30%씩 더 내야 한다”, “(복지 지출이 늘어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화(外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과 금리는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등 극단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들을 겁박했다. 그리고는 여야가 “누가 먼저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느냐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 포퓰리즘 비용, 5년간 340조>(중앙, 8면/21일)
<복지 공약 남발, 국가재정 재앙된다>(중앙, 사설/21일)

중앙일보도 21일 8면 기사 <복지 포퓰리즘 비용, 5년간 340조>에서 복지 공약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전했다.
사설 <복지 공약 남발, 국가재정 재앙된다>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만큼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사설은 재정 마련의 부담을 강조하면서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이 정도인데 새로운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게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급기야는 “우리 좋자고 후손에게 빚을 잔뜩 지우는 못난 조상이 돼서야 되겠”냐며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의 복지 공약을 싸잡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복지 포퓰리즘에서 탈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마치 복지제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OECD 최저 수준인 한국 복지제도를 더 축소하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8면에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시행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실었는데, 의아하게도 두 신문이 제시한 통계가 달랐다. 두 개 항목에서는 ‘1조 원 이상’과 ‘1조 원 육박’ 정도의 차이였으나, 민주통합당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 범위 90%로 확대’는 조선일보가 1조 원 이상, 중앙일보는 10조 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20일 복지 태스크포스 첫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수치를 함께 제시한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4조 원 이상, ‘소득 하위계층 반값 등록금 지급’에 2조 원 이상, ‘사병 월급 인상’에 1조 6천억 원 이상이 든다는 것 세 가지뿐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제시한 나머지 네 가지 사례는 브리핑이나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어떤 과정에서 추산된 액수인지 의문이다. 설사 복지 태스크포스 구성원과 비공식적 접촉으로 취재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중 한 신문은 틀린 셈이어서 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한다.

<재정부 1, 2차관 ‘포퓰리즘 공약’ 잇단 비판>(동아, B3면/17일)
<포퓰리즘 버렸다 제2 라인강 기적 독일이 살아났다>(동아, 1면/21일)
<정권 바뀌어도 “국익 최우선” … 수출-내수-고용 ‘화려한 부활’>(동아, 3면/21일)
<좌파가 시작, 우파가 가속페달 ‘하르츠 개혁’>(동아, 3면/21일)
<범부처 TF 구성 “포퓰리즘 제동”>(동아, 3면/21일)
<李정부, 복지 포퓰리즘 방어전선 지켜라>(동아, 사설/21일)

동아일보는 지난 17일 경제 3면 기사 <재정부 1, 2차관 ‘포퓰리즘 공약’ 잇단 비판>에서 정부의 예산 및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두 차관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공약이 재정 건전성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21일 3면 기사 <범부처 TF 구성 “포퓰리즘 제동”>에서는 “정치권의 ‘묻지 마식 복지 공약 내놓기’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복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묻지 마 복지 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여야 어느 쪽도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설 <李정부, 복지 포퓰리즘 방어전선 지켜라>에서는 “정치권이 재정의 부담 능력과 우선 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국민에게 복지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여야가 무원칙한 복지 방안을 발표하면 정부는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무상 복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마약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복지 정책·공약을 공격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이 홀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비결은 ‘포퓰리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1일 1면 기사 <포퓰리즘 버렸다 제2 라인강 기적 독일이 살아났다>와 연결된 3면 기사 <정권 바뀌어도 “국익 최우선” … 수출-내수-고용 ‘화려한 부활’>에서 유럽 전역의 불경기 속에서도 독일의 경제가 부활한 것은 “초당파적인 노동, 사회 개혁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독일이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가 ‘포퓰리즘’을 버려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기사는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 때 독일의 경우 기업은 구조조정을 자제하였고, 노조는 임금을 희생하는 대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했으며, 정부는 교육 및 연구개발 예산을 늘림으로써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내수 시장은 탄탄해졌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독일의 사례와 ‘복지 포퓰리즘 공격’이라는 주장을 무리하게 연결함으로써 논리적 설득력 획득에 실패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복지 공약 따져보는 재정부, 누굴 위해 검증?>(한겨레, 18면/21일)

한겨레신문은 21일 18면 기사 <복지 공약 따져보는 재정부, 누굴 위해 검증?>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복지 공약에 대한 ‘감별사’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직접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모양새”로 “당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복지 태스크포스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복지’는 선이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란 인식”을 비판했다.

<정부 ‘재정건전성’ 내세워 정치권 복지 공약에 ‘반격’>(경향, 3면/21일)
<“부자감세·4대강 하면서 복지는 무시 정치권도 재원확보 방안 동의 얻어야”>(경향, 3면/21일)
<김종인 “재정 조달 가능…재정부 큰 착각”>(경향, 3면/21일)

경향신문은 21일 3면 기사 <정부 ‘재정건전성’ 내세워 정치권 복지 공약에 ‘반격’>에서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복지 공약을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해야 한다는 데만 초점을 맞춰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감세·4대강 하면서 복지는 무시 정치권도 재원확보 방안 동의 얻어야”>에서는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강행 등을 통해 나라 곳간의 규모를 줄인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만 앞세우며 국민의 복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복지에 재정을 쏟아 부어서가 아니라 부자 감세로 세수가 지나치게 줄었기 때문이며, 4대강 사업 등 난개발 사업을 강행해서 복지 지출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인 “재정 조달 가능…재정부 큰 착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복지 정책 예산 비판에 여야 모두 불쾌한 표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새누리당이 정부 입장을 수긍하는 목소리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 같이 “큰 착각”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섞였다고 전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정부도 야당이 주장하던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을 수용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되물었다고 전했다. <끝>
 
 
 
 
2012년 2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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