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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10)
등록 2013.09.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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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 새누리당 실체 드러난 ‘조용환 부결’ 사태 … 조중동은 ‘민주당 탓’
 
 
 
새누리당 실체 드러난 ‘조용환 부결’ 사태 … 조중동은 ‘민주당 탓’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선출 부결
<한겨레> <경향> ‘쇄신’ 운운 새누리당, 여전히 수구 이념 공세
<조선> <중앙> <동아> ‘헌재 파행’ 책임 민주당에 떠넘기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헌법에 규정해 놓은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당의 ‘색깔론’ 공세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 후보자를 야당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는데,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법률가로서 ‘확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확신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인준을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해 달라며 찬성 당론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를 고수했고, 반 년 이상 지연된 조 후보자 선출안은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되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쇄신’을 추구한다며 당 이름까지 바꾸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이밀며 반대했고, 박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러한 당내 기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로 인해 지속될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우려하면서, 쇄신을 앞세운 새누리당이 여전히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를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색깔론 씌워 헌재 다양성 봉쇄>(한겨레, 1면/10일)
<새누리당 ‘법률 아닌 이념잣대’ 구태…박근혜 수수방관>(한겨레, 3면/10일)
<전략도 없고, 설득도 없고 안이한 민주당>(한겨레, 3면/10일)
<‘천안함 발표 믿지만 확신 못해’ 발언 트집 보수정당들, 7개월여 임명 막고 이념 공세>(한겨레, 3면/10일)
<여전한 색깔론, 새누리당 뭐하러 당명 바꿨나>(한겨레, 사설/10일)
 
한겨레신문은 10일 1면 기사 <여당, 색깔론 씌워 헌재 다양성 봉쇄>에서 야당 추천인 조 후보자의 선출이 “색깔론을 앞세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로써 “217일간 이어져 온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새누리당 ‘법률 아닌 이념잣대’ 구태…박근혜 수수방관>에서는 쇄신을 외치며 당 이름까지 바꾼 새누리당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이념 공세와 도 넘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쇄신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표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박근혜　위원장을 향해 상황 파악이나 정국 인식이 홍준표 전 대표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략도 없고, 설득도 없고 안이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도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지난해부터 조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할 기회를 매번 놓치고 여당을 설득도 압박도 못하고 밀리면서 치밀한 대비나 별다른 전략도 없이 표결에 응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어 <‘천안함 발표 믿지만 확신 못해’ 발언 트집 보수정당들, 7개월여 임명 막고 이념 공세>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 헌법 취지는 색깔론과 ‘레드 콤플렉스’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경직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설 <여전한 색깔론, 새누리당 뭐하러 당명 바꿨나>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짐했던 “개혁과 쇄신은 헛된 말장난”이었다면서,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은 “헌법 존중,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신뢰, 다양성 추구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들이 철저히 무시당한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오랫동안 한나라당을 상징해온 트레이드마크인 “색깔론과 이념적 편가르기”가 여전하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본질과 한계를 극명히 보여 주는 것이라 일갈했다. 또 박 위원장은 이번 조 후보자 선출 문제에 입을 다물어 당내 반대 기류를 암묵적으로 지지했으며 그동안 “민주주의, 인권, 양심의 자유, 의견의 다양성 등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력과 상황 판단 능력도 없이 여당에 끌려다니다 뒤통수를 맞은 민주당의 무능을 질타했다.
 
 
<조용환 선출안 부결 민주, 국회 일정 거부>(경향, 1면/10일)
<보수지지층 의식 이념·정략적 반대… 두 얼굴의 새누리당>(경향, 6면/10일)
<조용환 “믿는다” 해도 새누리 “확신해라” 억지논리 강요>(경향, 6면/10일)
<법조계 “여야 선출 관행 깨져 다수당 승자독식 우려”>(경향, 6면/10일)
<새누리당 실체 드러낸 조용환 재판관 부결>(경향, 사설/10일)
 
경향신문은 6면 기사 <보수지지층 의식 이념·정략적 반대… 두 얼굴의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새 강령에서 유연함을 앞세웠지만,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조 후보자에게 이념적·정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며 “두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이 자유투표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당내 반대 기류를 용인함으로써 부결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하고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다면서, 민주당이 사태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용환 “믿는다” 해도 새누리 “확신해라” 억지논리 강요>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답변은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신중을 기한 답변”이었는데, 새누리당 등 보수 세력은 이를 물고 늘어지며 이념 문제로 확대했고 조 후보자가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여야 선출 관행 깨져 다수당 승자독식 우려”>에서는 2000년 이후 여당·야당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명씩 선출해 온 관행이 이번에 깨지면서 다음 국회부터는 다수결에 따른 승자 독식 방식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 <새누리당 실체 드러낸 조용환 재판관 부결>에서는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부결 사태의 책임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다수의 힘과 무기명 투표라는 선출 방식을 이용해 헌법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조 후보자의 “법률가적 자질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상 검증’을 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쇄신 추구’는 결국 “허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뇌 구조’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냉전·수구적 정당이 변화니 유연성이니 말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구시대적 색깔론 공세를 벌인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 돌렸다.
 
<‘천안함 발언 파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첫 부결>(조선, 1면/10일)
<민주당 “야당 몫 추천권 묵살한 다수의 횡포”>(조선, 5면/1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 걸러 보고 추천하라>(조선, 사설/10일)
 
조선일보는 10일 1면 기사 <‘천안함 발언 파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첫 부결>에서 국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작년 인사청문회의 천안함 관련 발언과 1980년대 기고문 등이 논란이 되어서 “여권에선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5면 기사 <민주당 “야당 몫 추천권 묵살한 다수의 횡포”>에서는 “사실 민주당은 애초부터 가결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이 후보 추천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었다.
사설 <새 헌법재판관 후보 걸러 보고 추천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부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애초에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추천한 게 잘못이고, 여당은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 30일 사설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에서 조용환 후보자를 좌파로 공격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 왔다.
 
 
<조용환 선출안 국회서 부결 … 헌재 ‘위헌 상태’ 217일째>(중앙, 5면/10일)
<민주당 김진표 “새누리당 본성은 변한 게 없어” 새누리당 “민주당도 내심 조용환 바꾸려 한 듯”>(중앙, 5면/10일)
 
중앙일보는 10일 5면 기사 <217일 만의 표결… 조용환 선출안 부결>에서 “민주당도 조 후보자를 털어버리고 다른 인물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속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새누리당 당직자의 말을 전하면서, 민주당도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이해가 모두 충족된 결과’라며 ‘새누리당은 여권 결집을 유도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공격할 공세적 메시지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헌법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한 새누리당의 전횡에는 눈감고 부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은근 슬쩍 떠넘기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30일 사설 <조용환 후보자의 부적격한 국가관>에서 조 후보자의 국가관이 “맹목적 반정부주의자나 몇몇 종북주의자가 내세우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맹비난하면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17일 만의 표결… 조용환 선출안 부결>(동아, 6면/10일)
 
동아일보는 10일 6면 기사 <217일 만의 표결… 조용환 선출안 부결>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반발했다고 보도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표 단속을 못한 게 부결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기사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에 대해 노골적인 환영의 기색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 사설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교체해야>에서 조 후보자가 “불분명한 국가관·안보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답변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민주당에 후보자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끝>
 
 
 
2012년 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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