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2.1.27)
등록 2013.09.25 10:49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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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판사들 신상 털던 <조선>,<동아>, 웬 “사법부 존중”?
 
 
 
 
판사들 신상 털던 <조선><동아>, 웬 “사법부 존중”?
 
 
 
 
■ “재판이 개판”이라더니 갑자기 사법부 존중하라는 <조선>의 자아 분열
판사 사진 뿌릴 때는 언제고 정작 달걀세례하니 나무라는 <동아>
 
 
법원 판결에 반발한 극우단체 회원들이 해당 판사의 아파트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또 발생했다.
26일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라는 단체의 회원 30여 명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의 아파트로 몰려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 중앙지법 판사들은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법부의 판결에 극우단체가 폭력적으로 대응하자 도 넘은 항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흔들어 온 것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이들 신문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판결에 대해 폭력 써서야…>(조선, 10면/27일)
<서울지법 공보판사 “법치 훼손, 판사들 우려”>(조선, 10면/27일)
 
조선일보는 27일 10면 기자수첩 <판결에 대해 폭력 써서야…>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김형두 부장판사를 찾아가서 격렬히 항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폭력과 욕설로 응징하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지 내 편과 네 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판결이 입맛에 맞으면 훌륭한 판사고 아니면 계란을 던져야 할 몹쓸 판사로 몰아세우는 이분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사는 일견 조선일보가 판사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하루 전날 이와 상반된 주장을 강하게 펴는 모순적 행태를 드러냈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조선, 칼럼/26일)
 
26일 <김대중칼럼 /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판 전체가 형식논리에 치우친 ‘법 기술자들’의 이상한 게임으로 끝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의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끌어들여 박 의장도 법적 단죄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법이 공평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법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사회의 특권층이 되어 문제를 일으킨다며 정치권은 모두 ‘돈봉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감 선거도 ‘돈봉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칼럼은 “걸린 사람만 재수없다”면서 우리의 법 현실은 법 관련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해도 할 말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대중 칼럼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것이 못마땅하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해당 재판은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격렬히 비난했는데, 이는 27일에 실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듯한 기사의 진정성에 의심을 가게 한다.
심지어 칼럼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어이없게 감싸는가 하면 정치권과 교육계 전체가 돈봉투에 오염되었다고 싸잡아 공격했다. 이런 주장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치 염증과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미 20일부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1심 판결은 문제가 많다고 줄기차게 보도해 왔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판사들의 SNS를 낱낱이 뒤지고 신상을 터는 등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 왔다. 이런 조선일보가 극우단체들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곽노현 풀어준 판사 집에 달걀세례… 이건 아니다>(동아일보, 12면/27일)
<사법부는 왜 ‘석궁 테러-나꼼수 공격’에 무력한가>(동아일보, 사설/27일)
 
동아일보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사 집까지 찾아가 실력 행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12면 기사 <곽노현 풀어준 판사 집에 달걀세례… 이건 아니다>에서 이날 시위는 도가 넘었고 판결이 정당한지는 상급심 법정에서 가릴 일이지 판사 집에 찾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판사를 힘으로 위협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 <사법부는 왜 ‘석궁 테러-나꼼수 공격’에 무력한가>에서 동아일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원인이 전관예우 등의 구태 관행과 함께 일부 법관들의 정치 편향이라 지목했다. 사설은 SNS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던 판사들을 개념 없다고 비난하면서 법원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했던 판사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그러나 동아일보 또한 그동안 판사들의 SNS를 감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사법부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지난 20일 <‘한명숙 5만달러’ 1심 맡아 무죄 선고>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재판의 판결로 논란”을 빚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사진까지 싣기도 했다. 그랬던 동아일보가 27일 사설에서 ‘판사들 신상털기’를 한다며 누리꾼들을 나무라다니 황당할 노릇이다.<끝>
 
 

2012년 1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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