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1.17)
등록 2013.09.25 10:46
조회 278
“민주통합당 정권 잡으면 한미동맹 위기”,
 
<조선>의 대국민 겁박
 
 
 
 
■ “민주통합당 정권 잡으면 한미동맹 위기”, <조선>의 대국민 겁박
“닥치고 한미 FTA”가 ‘노무현의 유업’이라는 <조선><동아>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조중동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 FTA 재검토”라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조선·동아일보가 발끈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 FTA는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후보 9명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총선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문성근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 모두 한미 FTA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17일 조선일보는 “야당이 정권 잡으면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는다”며 대놓고 국민을 겁박했다.
 
<야, 대선 승리땐 한미FTA 폐기 가능… 한미동맹 위기 올 수도>(조선, 4면)
<먹고살 문제보다 ‘한·미 FTA 폐기’ 먼저 합창한 민주당>(조선, 사설)
 
4면 기사 <야, 대선 승리땐 한미FTA 폐기 가능… 한미동맹 위기 올 수도>에서 조선일보는 ‘협정 폐기’는 국가원수의 권한이므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한·미 FTA의 폐기는 불가능”하고 설령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강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져서 “협정이 종료되기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신임 대통령이 6개월 전에 미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며 이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폐기 결정이 사실상 한·미동맹 와해로 인식”되어 “대북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서 우리가 미국의 협조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앞으로 선진국과 다른 협정을 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사설 <먹고살 문제보다 ‘한·미 FTA 폐기’ 먼저 합창한 민주당>에서도 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에 제동을 거는 데 대해 거세게 공격했다. 사설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 부도를 앞둔 그리스와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며, FTA가 발표되자마자 폐지하면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FTA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하고 한미 FTA를 얘기하라”고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한미 FTA를 재검토한다’는 민주통합당의 방침을 먹고사는 문제와 별개인 양 호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주장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가 무슨 신성 불가침의 진리이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 FTA는 이명박 대통령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재협상을 약속할 만큼 심각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불평등 협정이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한미 FTA를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한미동맹 와해를 초래할 듯 몰아가는 행위야말로, ‘한미동맹을 위해 대미종속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선동이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시혜의 차원이 아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긴밀한 한미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미국의 눈 밖에 날까’ 전전긍긍하며 국민들에게 불평등 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먹거리며 ‘날치기 한미 FTA’ 수용이 민주통합당의 ‘과업’인 양 주장하는 것도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FTA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협상 내용을 더욱 후퇴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FTA 협상 과정에서 강조한 것은 철저히 ‘국익’이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1월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우려하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날치기 한미 FTA’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노무현의 유업’을 잇는 일인 양 민주통합당을 몰아붙이는 꼴이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부자 증세 – 한미 FTA 폐기”… 정책 ‘좌클릭’>(동아, 3면/16일)
<친노 민주당, 한미 FTA 유업 잊지 말라>(동아, 사설/16일)
 
앞서 16일 동아일보는 3면에 <“부자 증세 – 한미 FTA 폐기”… 정책 ‘좌클릭’>을 싣고, 한명숙 체제의 민주통합당의 “좌클릭”을 우려하고 나섰다.
기사는 한명숙 체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준 이상의 좌클릭 정책 노선을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 폐기 추진을 언급했다.
 
사설 <친노 민주당, 한미 FTA 유업 잊지 말라>에서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무조건 수용=노무현의 유업’이라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 후보들 대다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린다고 하면서 “정작 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공의 적’이 돼버린 분위기”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遺業)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옛 민주노동당 쪽으로 좌클릭한 느낌”이라면서 이런 기조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훈수’까지 두었다. <끝>
 
 
2012년 1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