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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1.11.30)
등록 2013.09.25 10:40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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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통계청, 물가지수 개편하자 물가상승률 뚝!…‘꼼수’ 안따지는 <조선><중앙>
 
 

금반지 빼니 물가가 ‘뚝↓’ … 못말리는 ‘가카의 꼼수’
- <조선> 못본 체, <중앙> “물가지수 새옷 입었네”
 
 
 
 
■ 통계청, 물가지수 개편하자 물가상승률 뚝! … ‘꼼수’ 안따지는 <조선><중앙>
<경향> “실업률에 이어 물가상승률까지 엉터리인가”
<한겨레> “국민은 물가고통, 수치만 하락”
<중앙> “물가지수가 새 옷을 입는다”
웬일이야 <동아>, “꼼수 의혹 논란”
 
이명박 정부가 ‘물가잡기’에 성공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그럴 지도 모르겠다.
 
올해 정부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4.0%였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물가상승률은 매월 4%를 넘었고, 평균 물가상승률을 4.5%에 이르렀다. 10월 들어 처음으로 3.9%를 기록하긴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4.0%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어제(29일) 정부가 물가지수 조사 품목을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자 올해 1∼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4.4%에서 4.0%로 낮아졌다. 가격이 급등한 금반지를 뺀 것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라고 한다. 금반지는 1948년 물가지수를 처음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품목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에 따르면 금반지, 전자사전, 캠코더, 유선전화기 등 21개 품목은 빠지고, 스마트폰이용료, 게임기, 애완동물 미용료 등 43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의 가중치도 조정됐는데, 전기, 수도, 가스, 공업제품 등의 가중치는 조금 높아진 반면 농축수산물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물가지수 개편은 5년마다 이뤄진다. 정부가 물가지수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내용과 시기에 있어 “인위적으로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가 조사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은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른 하락폭은 0.4%에 이른다. 그 중 금반지를 제외한 효과만 -0.25%라고 한다. 또 한달 빠른 11월에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이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고, 2011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 4.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물가지수 개편의 내용과 시기,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대폭 하락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3배 뛴 금반지 쏙 빼고 물가상승률 ‘4.0%’ 달성?>(한겨레, 2면)
<금반지 빼자 물가 내렸다>(경향, 23면)
<물가는 못 잡고 꼼수부리는 한심한 물가당국>(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 기사에서 물가지수 개편의 내용을 전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지만 국민들이 물가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만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금반지를 품목에서 제외한 데 대해 “유엔의 국민소득 편제기준(SAN)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COICOP)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기준은 각각 1993년과 1999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뒤늦게 물가지수 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23면 기사에서 정부는 “지수개편이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며 시기와 내용의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한 달 앞당겨 지수개편안을 발표했고, 개편된 지수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이 4%선 아래서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개편 효과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20년 만에 최대치”라면서 “이는 금반지가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지수를 0.25% 포인트나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금반지 제외 이유를 ‘국제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관련 기준(유엔국민소득편제기준)이 17년 전인 1993년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도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반지 품목 제외에 따른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개편안의)조사대상 가중치, 규격 변경도 모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작용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사설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가계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가 고작 물가지수를 주물러 ‘착시효과’나 노린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엉터리 실업률 통계를 놓고 ‘고용대박’이라더니 이제는 물가통계까지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무슨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새 옷을 입는다”며 정부 개편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가지수 품목 바꿨더니…10월 상승률 4.4%→4.0%로> (중앙, 경제4면)
 
경제4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스마트폰 이용료와 막걸리는 물가 조사 품목에 추가되고, 세탁비누와 금반지는 빠진다”며 “조사품목과 산출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전했다. 또 새 지수를 적용하면 과거 지수에 비해 물가가 “조금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썼다.
‘꼼수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비판이 없었다. 다만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정부가 꼼수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쓴 뒤, 통계청장의 반박을 전하고 “금반지 거래가 불투명하고 일상적인 생활 소비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금거래 줄어든 현실 반영” / “정부 목표 맞추려는 꼼수”> (동아, 6면)
 
오히려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보다 ‘꼼수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금반지 품목 제외와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
 

2011년 11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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