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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1)
등록 2013.09.25 01:41
조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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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한명숙 무죄…피의사실 흘려줬던 <조선>, “검찰 이것밖에 못해?”
피의사실 흘려줬던 <조선>, “검찰 이것밖에 못해?”
■ 한명숙 무죄…피의사실 흘려줬던
<조선>, “검찰 이것밖에 못해?”
<동아> 증거가 조금 부족했을 뿐?
<중앙> 검찰 비판 목소리 높이며 “앞으로 잘해”
<한겨레> “정권반대세력 수사, 연전연패”
<경향> “이른바 보수신문의 행태도 비판 받아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또 실패했다.
31일 법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2009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지난해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동아> 증거가 조금 부족했을 뿐?
<중앙> 검찰 비판 목소리 높이며 “앞으로 잘해”
<한겨레> “정권반대세력 수사, 연전연패”
<경향> “이른바 보수신문의 행태도 비판 받아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또 실패했다.
31일 법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2009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지난해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검찰의 이른바 ‘9억 뇌물’ 수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직전인 4월 8일 시작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한 건설시행사로부터 10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해당 업체(한신건영)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항간의 시선은 따가웠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하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또 한 번의 ‘흠집내기용 표적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한 4월 8일은 ‘5만달러 뇌물’ 수사에 대한 법원 판결 하루 전이었다. 당시 ‘유일한 증인’이었던 곽영욱 씨의 거듭되는 진술번복으로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고 있었고,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때문에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비해’ 또 다른 비리 의혹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항간의 시선은 따가웠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하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또 한 번의 ‘흠집내기용 표적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한 4월 8일은 ‘5만달러 뇌물’ 수사에 대한 법원 판결 하루 전이었다. 당시 ‘유일한 증인’이었던 곽영욱 씨의 거듭되는 진술번복으로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고 있었고,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때문에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비해’ 또 다른 비리 의혹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두 번째 수사에서도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만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한편, 검찰의 ‘표적수사’에 힘을 실어주며 ‘피의사실
흘리기’에 앞장섰던 조중동 수구보수신문들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9억 뇌물’ 수사를 벌이자 조중동, 특히
<조선><동아>는 검찰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쓰면서 여론재판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 2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직접 차를 몰고와 돈가방에 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면서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에 힘을 실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0년 4월 13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를 제목으로 부각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월 26일 내부칼럼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할 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 2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직접 차를 몰고와 돈가방에 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면서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에 힘을 실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0년 4월 13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를 제목으로 부각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월 26일 내부칼럼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할 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같은 수구보수신문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법원의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들은 ‘검찰의 증거가 부족했다’는 식의 보도만
내놨을 뿐 검찰의 ‘표적수사’ 행태와 이를 뒷받침했던 자신들의 ‘피의사실 흘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를
외면했음은 물론이다.
<“9억 줬다는 진술
신빙성 없어” 한명숙 1심 무죄>(1면, 조선)
<“납득 안된다, 증거 없다” … ‘5만달러 재판’ 이어 검찰 또 굴욕>(12면, 조선)
<한명숙 전 총리 또 무죄, 앞날 위태로운 검찰>(사설, 조선)
<“납득 안된다, 증거 없다” … ‘5만달러 재판’ 이어 검찰 또 굴욕>(12면, 조선)
<한명숙 전 총리 또 무죄, 앞날 위태로운 검찰>(사설, 조선)
조선일보는 법원의 한 전 총리 무죄 판결
소식은 1면에서 2단 기사로 짧게 언급하고 12면 관련 기사에서 부연했다. 12면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검찰이 굴욕을
당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시각’이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응을 자세히 전했는데, 검찰이 큰 충격에 휩싸였고, 검사 일부에서는 “앞으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사는 정말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설에서는 검찰을 향해 ‘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느냐’며 검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데 그쳤다.
사설에서는 검찰을 향해 ‘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느냐’며 검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데 그쳤다.
<한명숙, 9억 수수혐의도
무죄>(1면, 동아)
<법원, “檢 한만호 9억 ‘한명숙에 전달됐다’ 증명 못해”>(6면, 동아)
<“檢-한 전 총리 모두에 민감한 문제…숙고 거듭”>(6면, 동아)
<“또…” 검찰의 굴욕>(6면, 동아)
<부담 던 한명숙 ‘당권 도전’ 걸음 재촉할 듯>(6면, 동아)
<법원, “檢 한만호 9억 ‘한명숙에 전달됐다’ 증명 못해”>(6면, 동아)
<“檢-한 전 총리 모두에 민감한 문제…숙고 거듭”>(6면, 동아)
<“또…” 검찰의 굴욕>(6면, 동아)
<부담 던 한명숙 ‘당권 도전’ 걸음 재촉할 듯>(6면, 동아)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싣지 않았다. 관련
기사들은 조선일보 보다 많았는데, ‘법원이 의심스러운 9억원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요지였다.
<한명숙 9억
무죄>(1면, 중앙)
<“한명숙, 해명 안 한 부분 있어…검찰은 유죄 입증 실패”>(4면, 중앙)
<22개월 ‘정치 족쇄’ 풀린 한명숙 내달 민주당 당권 도전 유력>(4면, 중앙)
<한명숙 무죄…검찰의 무능과 무리수>(사설, 중앙)
<“한명숙, 해명 안 한 부분 있어…검찰은 유죄 입증 실패”>(4면, 중앙)
<22개월 ‘정치 족쇄’ 풀린 한명숙 내달 민주당 당권 도전 유력>(4면, 중앙)
<한명숙 무죄…검찰의 무능과 무리수>(사설, 중앙)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1년6개월만에
두 번의 무죄 선고를 보는 국민은 철저히 배신당한 느낌”, “‘정치검찰’이란 냉소가 판치고, 검찰 신뢰는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뇌부에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4면 기사에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시점에 ‘표적수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태도는 검찰의 ‘9억 뇌물’ 수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선><동아>만큼 노골적으로 ‘피의사실 흘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앙일보가 검찰의 표적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어 1심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남아있다. 국민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괜한 희생자만 만들어 사법적 괴롭힘을 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태도는 검찰의 ‘9억 뇌물’ 수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선><동아>만큼 노골적으로 ‘피의사실 흘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앙일보가 검찰의 표적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어 1심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남아있다. 국민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괜한 희생자만 만들어 사법적 괴롭힘을 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1면에 주요하게 배치하고, 각각 2∼3면과 4∼5면을 할애해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사설에서도 검찰의 ‘표적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무죄판결 한명숙
“정치검찰 유죄”>(1면, 한겨레)
<‘족쇄’ 풀린 한명숙, 야권통합 보폭 커진다>(2면, 한겨레)
<지지자들 100여명 법정집결 결백상징 ‘백합꽃’ 들고 연호>(2면, 한겨레)
<검찰, 두 번 기소해 모두 패배…“표적수사 무리수” 지적>(3면, 한겨레)
<비서관 김문숙은 유죄>(3면, 한겨레)
<정권 반대세력 수사 ‘연전연패’>(3면, 한겨레)
<한 전 총리 무죄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사설, 한겨레)
<‘족쇄’ 풀린 한명숙, 야권통합 보폭 커진다>(2면, 한겨레)
<지지자들 100여명 법정집결 결백상징 ‘백합꽃’ 들고 연호>(2면, 한겨레)
<검찰, 두 번 기소해 모두 패배…“표적수사 무리수” 지적>(3면, 한겨레)
<비서관 김문숙은 유죄>(3면, 한겨레)
<정권 반대세력 수사 ‘연전연패’>(3면, 한겨레)
<한 전 총리 무죄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사설, 한겨레)
아울러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정연주 KBS 사장, 피디수첩, 미네르바 등 사건에서 연전연패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검찰이 법리가 아닌,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무리한 기소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또 무죄…검찰
표적수사 도마에>(1면, 경향)
<이번에도 물증 없이 기소…검찰 관행에 ‘제동>(4면, 경향)
<김유진 판사 “공소사실 불명확, 무죄 판결…정치적 고려는 없었다”>(4면, 경향)
<검찰 ‘당혹’…법원에 대한 불만도 표출>(4면, 경향)
<서울시장 후보 기습 수사…한만호 진술 번복…검찰 완패>(5면, 경향)
<민변 “무리한 기소 책임 물어야…검찰 개혁 기폭제로”>(5면, 경향)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이 자초한 사필귀정이다>(사설, 경향)
<이번에도 물증 없이 기소…검찰 관행에 ‘제동>(4면, 경향)
<김유진 판사 “공소사실 불명확, 무죄 판결…정치적 고려는 없었다”>(4면, 경향)
<검찰 ‘당혹’…법원에 대한 불만도 표출>(4면, 경향)
<서울시장 후보 기습 수사…한만호 진술 번복…검찰 완패>(5면, 경향)
<민변 “무리한 기소 책임 물어야…검찰 개혁 기폭제로”>(5면, 경향)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이 자초한 사필귀정이다>(사설, 경향)
경향신문은 수구보수신문들의 보도행태도
비판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른바 보수언론의 일그러진 보도 행태도 매섭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흘리는 미확인 정보를 대서특필하면서 야당 정치인의 ‘인격살인’에 앞장서는 것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끝>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른바 보수언론의 일그러진 보도 행태도 매섭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흘리는 미확인 정보를 대서특필하면서 야당 정치인의 ‘인격살인’에 앞장서는 것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끝>
2011년 11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