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0.20)
등록 2013.09.25 01:38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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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애매하게 정해주는’ SNS 선거법…<조선><동아>에겐 ‘이뻐’?
‘애매하게 정해주는’ SNS 선거법…<조선><동아>에겐 ‘이뻐’?
■ 선관위, 검찰 애매한 ‘SNS 선거운동 단속’ … <조선><동아> “꼭 필요해”
<조선> “SNS, 불법 선거에 악용돼 규제 필요”
<동아>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파괴, 엄격히 다스려야”
<한겨레> “모호한 기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제약”
검찰과 선거관리위원가 “SNS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적 영역인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제약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당장 선관위가 내놓은 ‘불법의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누구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배포할 수 있지만 ‘단순한 풍자를 넘어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비방’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단순히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반대 의견’이고 어디서부터 ‘비방’인지, ‘단순한 의견’과 ‘사전선거운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애매하다.
검찰은 검찰대로 19일 이른바 ‘SNS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법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선거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앞머리에 ‘선거운동정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검찰과 선관위는 여당에 편향적인 법 적용으로 ‘신(新)관권선거’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검찰과 선관위가 SNS에 대해서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모호한 불법의 기준을 들고 나왔으니 여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실제로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낙선시켜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 19명’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 송 아무개 씨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견 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적 영역인 SNS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의견이었다.
한편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 뉴미디어를 별도 심의하는 팀을 신설하는 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단속’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선․대선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각종 보궐선거에서 SNS 이용자들의 활발한 의사표현과 투표참여 독려 등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 선관위에 더해 방통심의위까지 ‘SNS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가깝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게는 총선과 대선까지 야당에 유리한 뉴미디어 환경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누구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배포할 수 있지만 ‘단순한 풍자를 넘어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비방’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단순히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반대 의견’이고 어디서부터 ‘비방’인지, ‘단순한 의견’과 ‘사전선거운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애매하다.
검찰은 검찰대로 19일 이른바 ‘SNS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법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선거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앞머리에 ‘선거운동정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검찰과 선관위는 여당에 편향적인 법 적용으로 ‘신(新)관권선거’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검찰과 선관위가 SNS에 대해서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모호한 불법의 기준을 들고 나왔으니 여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실제로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낙선시켜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 19명’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 송 아무개 씨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견 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적 영역인 SNS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의견이었다.
한편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 뉴미디어를 별도 심의하는 팀을 신설하는 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단속’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선․대선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각종 보궐선거에서 SNS 이용자들의 활발한 의사표현과 투표참여 독려 등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 선관위에 더해 방통심의위까지 ‘SNS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가깝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게는 총선과 대선까지 야당에 유리한 뉴미디어 환경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조선><동아>는 검찰과 선관위에 뒤질세라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SNS를 통한 불법 사례들을 부각하면서, “SNS 안에서의 도 넘은 불법선거 때문에 규제가 시작됐다”고 SNS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도 “선거법 위반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서 “엄격히 다스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네티즌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관위의 SNS 단속 기준을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런 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단속을 했을 때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왜 네티즌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관위의 SNS 단속 기준을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런 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단속을 했을 때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선거 새 바람 SNS…그러나 허위․비방․조작 심각하다>(조선, 4면)
<羅측 “지나친 규제는 안돼…度 넘으면 규제를” 朴측 “사이버 공간서 앞서니 발목잡자는 거냐”>(조선, 4면)
<법원, “트위터 이용한 인신 비방 선거 운동 유죄”>(조선, 사설)
<羅측 “지나친 규제는 안돼…度 넘으면 규제를” 朴측 “사이버 공간서 앞서니 발목잡자는 거냐”>(조선, 4면)
<법원, “트위터 이용한 인신 비방 선거 운동 유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에 <선거 새 바람 SNS…그러나 허위․비방․조작 심각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SNS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사는 “SNS 자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 명의 도용 등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검찰이 SNS 집중 단속에 나선 것도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 힘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법원의 송아무개 씨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먼저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 SNS가 선거 운동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가 45건인데,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단순한 사적인 의사 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가 난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각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분명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단순한 사적인 의사 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가 난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각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분명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선거법 위반도 면밀히 감시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거 유권자를 버스로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면서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도 크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므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SNS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사설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SNS를 통제하는 데 대한 논란이나 선관위 등이 내놓은 모호한 불법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채 “SNS는 본래 친밀한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친구에게 얘기하듯 별 생각 없이 어느 후보자를 비난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돼 부지불식간에 흑색선전이나 인신 비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은 SNS가 열어놓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SNS 공간의 선거법 위반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립서비스에 불과한 당부를 내놓는데 그쳤다.
사설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SNS를 통제하는 데 대한 논란이나 선관위 등이 내놓은 모호한 불법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채 “SNS는 본래 친밀한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친구에게 얘기하듯 별 생각 없이 어느 후보자를 비난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돼 부지불식간에 흑색선전이나 인신 비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은 SNS가 열어놓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SNS 공간의 선거법 위반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립서비스에 불과한 당부를 내놓는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20면 <투표용지 찍어 트위터 올리면 불법>이라는 기사를 싣고, 선관위가 발표한 SNS 가이드라인을 단순 전달 한 후 “선관위는 지난 14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나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지 정도·행위 명목·목적 의지…‘종합적 위반 관찰’ 무슨 소리야!>(한겨레, 3면)
<‘SNS 민초들’ 발랄한 저항>(한겨레, 3면)
<야권 “의사표현 위축” 여 “규제 필요”>(경향, 3면)
<‘SNS 민초들’ 발랄한 저항>(한겨레, 3면)
<야권 “의사표현 위축” 여 “규제 필요”>(경향, 3면)
반면 한겨레신문은 검찰과 선관위의 SNS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전했다.
3면 <지지 정도․행위 명목․목적 의지…‘종합적 위반 관찰’ 무슨 소리야!>에서는 법원의 송 모씨 유죄판결에 대해 “SNS를 활용한 정치적 의사 표시의 한계와 단속 기준에 대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SNS 관련 지침에 대해 네티즌들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단속 기준이 모호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3면 <지지 정도․행위 명목․목적 의지…‘종합적 위반 관찰’ 무슨 소리야!>에서는 법원의 송 모씨 유죄판결에 대해 “SNS를 활용한 정치적 의사 표시의 한계와 단속 기준에 대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SNS 관련 지침에 대해 네티즌들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단속 기준이 모호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SNS 민초들’ 발랄한 저항>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선관위의 모호한 불법 기준에 맞서 바로 그 모호한 점을 파고드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공간을 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온라인에서 ‘검찰의 SNS 단속을 피하는 몇 가지 팁’이 공유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SNS 단속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SNS를 이용한 투표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박원순 범야권 단일 후보 측은 ‘야권 옥죄기’로 봤다”면서 규제에 반발하는 야권의 목소리를 전했다. <끝>
2011년 10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