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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0.19)
등록 2013.09.25 01:37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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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비준반대 이유 외면한 채 “민주당이 노무현 유업 딴죽”
 
 
조중동, 비준반대 이유 외면한 채 “민주당이 노무현 유업 딴죽”
 
 

■ 조중동, 비준반대 이유 외면한 채 “민주당이 노무현 유업 딴죽”
<경향> “국익 위해 따질 것 따져야”
<한겨레> “한미 FTA 맹목적 지지 강요해선 안돼”
<조선><동아> 한미 FTA 문제점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중앙> “한미 FTA는 노무현 작품” 강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와 이에 맞물려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정부·여당은 미국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결단이라도 한 듯 사태를 호도하며 비준동의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준이 늦어지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 근거 없는 온갖 주장을 동원하기도 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FTA의 ‘장밋빛 미래’는 사실이 아니며,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협정문의 불평등 조항과 독소조항 등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재재협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며 밀어붙였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에 맞서 소위가 열리는 소회의실과 전체회의실을 점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20∼22일 사흘간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끝장토론과 상관없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른 후에는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 같은 뜻을 밝히며 “한칼에 하겠다”고까지 표현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 이전에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헌법이 FTA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FTA의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내세우는 논리들이 설득력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야권 연대의 파트너인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며 겉으로는 ‘반대’를 외치면서 뒤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바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현재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해 비난하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이른바 ‘친노세력’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찬성하는 양 교묘하게 상황을 호도했다.
동아일보는 FTA 관련된 사설을 두 개나 냈는데, 야당이 ‘무조건적 반대병’에 걸렸다고 비난하고 야권의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 움직임을 ‘힘빼기’ 하는 주장을 펴는 데 그쳤다.
 
 
<홍준표 “한칼에” 야 “날치기 저지”>(경향, 1면)
<끝장토론 다시 열기로 했지만…여권 “이달 중 처리”>(경향, 5면)
<“축산 농가들 다 죽게 생겼다 지금도 적자, 대책 세워달라”>(경향, 5면)
<한우협회 “낙선운동 하겠다”>(경향, 5면)
<한․미 FTA, 시한에 쫓기듯 비준할 이유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한미 FTA, 시한에 쫓기듯 비준할 이유없다>를 싣고, 정부 여당이 “하루라도 빨리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이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비준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한․미 FTA가 발효만 되면 나라에 서광이 비칠 듯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고 꼬집으며, “시장 선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비준해야 한다”,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등의 정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사설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한미 FTA의 쟁점들에 대해 정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시해 왔다며, “국익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을 생각은 않고 시간다툼하 듯 속전속결로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면 <“축산 농가들 다 죽게 생겼다 지금도 적자, 대책 세워달라”>, <한우협회 “낙선운동 하겠다”>에서는 한․미 FTA로 한우산업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다뤘다.
 
 
<한-미 FTA 비준 여야 전운고조>(한겨레, 1면)
<‘통상 절차법 제정’ 핵심 쟁점으로>(한겨레, 4면)
[아침햇발]<한-미 FTA의 진실게임>(한겨레, 칼럼)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민주당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최후의 카드로 제시했으나, 여야 간 대화는 지지부진하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한미 FTA 비준동의 이전에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5～6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최종 카드’를 미리 보여줄 수는 없다며 거꾸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 <한-미 FTA의 진실게임>에서는 “협정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에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맹목적인 반대는 의미도 없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맹목적 지지도 큰 해악”이라면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너무 맹목적 지지를 강요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정부가) 협정 발표를 ‘절대적 과제’로 울타리 쳐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뭉개려고 한다”면서 “협정 내용이 실제로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언론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겉은 FTA논의…속으론 ‘하려면 날치기 해라’>(조선, 6면)
<민주당, FTA 피해보완책까지 육탄저지해 뭘 얻겠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민주당은 여권에 한․미 FTA보완을 위한 12(10+2)가지 타협안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를 밟고 가라’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애초부터 한․미 FTA를 놓고 협상할 생각이 없었고, 지금 모습은 여당의 강행처리를 유도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팔면봉’에서도 “野, 한미 FTA 반대 국회 회의장 점거. ‘10+2’ 협상하자더니 스스로 본심을 드러낸 셈”이라며 야당을 비아냥댔다.
 
사설에서는 “노 전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걸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 한 민주당이 이렇게(FTA를 반대한 것)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집권전략의 중심인 야권연대가 깨질까 봐 반미세력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FTA 비중안처리 과정에서 2008년 12월의 ‘해머국회’를 재판하는 것은 일자리에 목을 매고 있는 회사원과 현장 근로자, 대졸 실업자들을 절망하게 만들 뿐”이라며 한미 FTA가 서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주는 듯이 호도하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미국과의 FTA는 안 된다는 식의 근본주의적 반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FTA는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면서 과거와 입장이 달라진 정동영 의원․유시민 대표와 비교해 “훨씬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 ‘강경파’를 겨냥했다.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한미 FTA를 근본주의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단언하면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야권의 비준동의 반대 움직임에 힘을 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18일 문 이사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비준한 FTA안은) 상호적이지 않다”면서 “미국 내 적용은 제약되고, 우리의 경우는 FTA가 국내법에 다 우선한다고 보는데, 이는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며 역시 현재 상정된 비준동의안에 문제를 지적했다.
 
 
< MB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 합의 높이 평가”>(동아, 6면)
<“몸싸움은 안됩니다” 김동철의 소신>(동아, 6면)
[배인준 칼럼]<진보의 견장을 떼라>(동아, 칼럼)
<FTA 반대병 고칠 때도 됐다>(동아, 사설)
<대통령 ‘불통’ 꾸짖더니 청와대 대화 왜 거부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FTA 반대병 고칠 때도 됐다>에서 미국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국회는 한미 FTA 논의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야당의 비협조”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는 4년 전 민주당 정권이 합의해 서명한 것임을 잊었냐”며 “손 대표와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FTA 반대병을 고칠 때가 됐다”, “한나라당도 야당 눈치나 보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불통’ 꾸짖더니 청와대 대화 왜 거부하나>에서는 “민주당은 틈만 나면 이명박 정권을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와 관련해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외면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친노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인 한미 FTA 자체를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핵심 이유를 호도하면서 야권의 분열을 노리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 MB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 FTA 합의 높이 평가”>(중앙, 10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의 성과를 설명한 기사를 1건 냈는데,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한미 FTA ‘노무현의 작품’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끝>
 
 

 

2011년 10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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