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1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0.1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언제까지 ‘내곡동 사저’ 감쌀 것인가
<조선><동아> 5일간 5건, 축소보도로 일관하며 본질 호도
<한겨레> “문제는 ‘배임의혹’,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경향> “대통령, 사저 신축 고집하지 말라”
그런데 부지 매입과정에서 편법․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경호 부지를 마련하는 배정한 예산은 40억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곡동 경호 부지를 42억 8천만원에 샀고, 과정에서 경호처 예산 2억 8천만원을 전용했다. 또 논현동에 건설하기로 해서 받은 예산의 용도를 내곡동으로 변경했는데도 국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사저를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구입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는 걸 알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 시형 씨가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시형 씨가 사저 구입비 11억 2천만원을 마련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형 씨가 2008년 신고한 재산은 3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월급쟁이 시형 씨가 월 이자 250여만원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자금 조달은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 그린벨트가 해제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과 대통령 사저 계약 직후 일부 필지의 토지형질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투기’라는 의혹도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겠다’, ‘경호부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편법․불법으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매입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저 신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 사저 본인 명의로 돌려놓아야>(조선, 사설/10.11)
<이 대통령, 사저 땅 계약 5개월 넘게 명의 안 옮겨>(조선, 6면/10.12)
<청와대 “경호부지 축소 남는 땅은 처분 검토 중”>(조선, 10면/10.13)
<“시형씨, 친척에 빌린 6억원 이자 안갚아”>(조선, 6면/10.14)
이 기사가 실린 6면은 [재보선 D-12] 기획으로 구성됐는데, 조선일보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방을 주로 다루면서 내곡동 땅 문제도 ‘선거를 앞둔 양측 공방 중 일부’인양 의미를 축소해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일가의 편의와 지가상승을 위해 남이천 IC를 부당신설했다는 의혹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박 병영면탈 법원까지 이용” “MB 내곡궁, 봉하 비용의 1.5배>(동아, 5면/10.11)
<민주 “MB가 낼 땅값, 청와대가 냈다”>(동아, 5면/10.12)
<청 “사저 경호시설 축소…남는 땅 팔겠다”>(동아, 6면/10.13)
<민주 “내곡동 사저-남이천 나들목 내주 국정조사 요구”>(동아, 6면/10.14)
동아일보는 11일 마치 내곡동 땅 문제가 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방거리인 양 다뤘다. 5면 기사의 제목을 <“박 병역면탈 법원까지 이용” “MB 내곡궁, 봉하 비용의 1.5배”>이라고 뽑고, 한나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민주당이 대통령 사저 문제를 지적한 것을 나란히 다뤘다. 14일에도 마찬가지로 <민주 “내곡동 사저-남이천 나들목 내주 국정조사 요구”> 기사 옆에 <박원순, 후보등록일 출간 저서에도 “서울대 법대 입학”>이라며 박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배치해 역시나 여야의 공방 형태로 몰아갔다. 아무 관계 없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를 끌어들여 대통령 사저 의혹을 정치공방으로 물타기하는 행태다.
<대통령 사저 관련 해명은 부족하다>(중앙, 사설/10.11)
<대통령 사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중앙, 사설/10.13)
중앙일보는 11일 10면에서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노 의원의 ‘반의 반값’ 주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라며 “정상적 계약”이라는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날 중앙일보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은 것은 ‘경호부지와 대통령 사저를 통틀어 54억 원에 계약한 것이 합당한가’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 사저와 경호 부지를 합친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분담하는 과정이다. 대통령 사저는 시세보다 낮게, 경호부지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상태로 시형 씨와 청와대가 각각 분담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인으로 대성했기에 여러모로 도덕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그런 취약성을 재산 헌납과 같은 희생으로 보안해 왔다”며 이 대통령의 ‘재산 헌납’ 사실을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에게 도덕성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산 헌납’이라는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명예와 정치리더십을 살려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과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사설은 “대통령의 도덕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현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사저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형씨․청와대가 산 땅 합쳐서 54억 지분 어떻게 나눴는지 우린 몰라”>(한겨레, 3면/10.12)
<나랏돈을 대통령 집터 매입에 썼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한겨레, 사설/10.12)
사설은 “실제로 경호처가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의 아들’을 배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야당의원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명의 변경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특별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고집할 이유 없다>(경향, 사설/10.13)
<대통령 사저 의혹, 국정조사 불가피하다>(경향, 사설/10.14)
경향신문은 11일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인 서초구 내곡동에 신축함으로써 불거진 갖가지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의 일 처리 방식이 얼마나 국민의 보편적인 의식과 사회통념에 벗어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또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퇴임 이후 사저를 신축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빌리는 따위의 편법은 쓰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이)자신의 이름을 숨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설은 청와대에서 “위법․편법 의혹으로 얼룩진 사저 신축 계획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거진 의혹들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미 나온 의혹만으로도 ‘내곡동 사저’ 이전을 접어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서울 강남에 버젓이 집을 둔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 예산인 경호비용을 늘려 잡으면서까지 집을 키워 이사하겠다는데 이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고 비판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